일본 보육지원 정책의 변화과정 및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istory of Child Care Support Policy and Community Based Child Care Support Policy in Japan

  • 황성하 (대구한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 남미경 (대구한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발행 : 2012.08.31

초록

본 연구는 일본 보육지원 정책의 형성과 변화과정 및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보육지원 정책의 형성과 중요 시책의 변화과정, 일본의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의 개요와 내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2010년 보육지원 정책의 개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거시적이고 적극적 보육정책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재정과 상황을 고려한 보육지원 제도의 체계적인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현물과 현금지원 등 보육지원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보육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quire into the formation and alteration of child care support policy and the actual of community based child care support policy in Japan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for child care policy in Korea.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earch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nquire into the formation and alteration of child care support policy. Second, inquire into the actual community based child care support policy. The major literatures reviewed were 'Child Rearing Visions' and 'Child Rearing New System'(The Cabinet Office, 2010) in Japan. For child care policy in Korea, two implications were drawn from community based child care support policy in Japan.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acroscopic, comprehensive child care policy. And, the policy has to consider local finance and conditions of the community. Second, the child care budget based on liaison government and community should be expanded. Also, it has to provide child care support service through a communit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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