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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ITS Relations Act for Smart ITS Construction

스마트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ITS 관련법령 정비에 관한 연구

  • 정상호 (순천향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
  • 김선형 (순천향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 Received : 2012.04.26
  • Accepted : 2012.05.15
  • Published : 2012.06.30

Abstract

In Korea, it is constructing th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ITS) in according with the ITS project implementation guideline and each ITS standard on the basis of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ation System Efficiency Act". However, only a few ITS project implementation guideline and ITS standard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re not able to construct a smart ITS, without technical regulation for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main ITS equipment. Therefore, in this paper, we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and look for the necessity of technical regulation enactment for the smart ITS construction.

우리나라의 지능형 교통체계(ITS)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한 ITS 사업시행지침 및 각 ITS 표준에 의하여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ITS 설비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시공 구축에 대한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단 몇 개의 사업시행지침과 정보교환기술에 치우쳐 있는 ITS 표준만으로는 스마트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적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마트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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