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Agenda and Policies

국가 정보보안 이슈 및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This study is to propose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policies based on the policy framework, which has four components: government, industry/company, individual, and environments. According to the framework, the four policy agenda are derived: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 schem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competitiveness and corporate security level enhancement, eco-system for security professionals, and finally related laws & regulations modification and security culture movement. Specific issues and policies in each agenda are proposed.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변화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의 등장, 사이버 공격의 증가, 국내외 정보보안 관련 법규 제정 및 시행 강화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보안에 대한 대응방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경제주체로서 정부, 기업/산업, 개인, 환경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국가 정보보안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이슈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 정보보안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 정보보안 산업 육성 및 기업보안 수준 제고 방안,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 방안, 정보보안 법 제도 정비 및 문화 형성 등 네 가지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주요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