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논문지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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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ges.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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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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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8-4540(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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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87-8211(eISSN)
한국게임학회 (Korea Gam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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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게임 규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hifting of Regulation Paradigm for Arcade Game

  • 김민규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 Kim, Min-Kyu (Dept. of Cultural Contents Studies, Ajou University)
  • 투고 : 2012.07.16
  • 심사 : 2012.08.08
  • 발행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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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2006년 이후 수년째 산업 기반마저 위태로울 정도로 침체된 국내 아케이드게임에 대해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이다. 아케이드 플랫폼은 일체형 특성과 PC기반으로 전환은 아케이드게임에서 사행성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을 제공한다. 아케이드게임 초기부터 문제되는 사행 도구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게임물과 사행성에 초점을 맞춘 규제 패러다임은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내와 유사한 경험을 갖고 새롭게 아케이드게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통해, 게임장과 사행행위를 핵심으로 하는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이다.

This article is a analysis & diagnosis on the shifting of regulation paradigm for arcade game in Korea. Arcade market is decreasing market size after 2006. Arcade platform is characterized by the individuality & PC-based ability. This rapidly changes of the environment are facilitating the gambling in arcade game market. For the protecting the gambling in arcade game market, regulation paradigm needs the shift. To game center & speculative behavior, from game & gambling criteria. The regulation on arcade game in China is a meaningful case, when we make the new paradigm.

키워드

참고문헌

  1. 문화체육관광부․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6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6
  2.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대한민국 게임백서, 2011
  3. Rpberto Dillon, The Golden age of video games, CRC Press, 2011
  4. 파이낸셜뉴스, '"아케이드게임 '락앤롤' 등급분류 취소는 부당", 2012. 1. 15.
  5. 매일경제, '서울시내 곳곳서 중고생 등 젊은층 몰려 9백여 전자오락실 성업', 1979. 8. 2.
  6. 김민규,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경과와 의의", 성신법학 제6호, 2007.
  7. 동아일보, '컴퓨터 오락실도 이젠 문화산업', 1997.11. 19.
  8. 문화체육관광부․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1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1
  9. 문화체육관광부․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4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4
  10.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9
  11. 동아일보, '아파트에 무허오락실', 1976. 9. 16.
  12. 동아일보, '무허 전자오락실 난립', 1979. 8. 14.
  13. 경향신문, '사회정화위 무기한 단속키로 무허전자오락실 393곳 폐쇄', 1980. 12. 15.
  14. 경향신문, '전자오락실 10년새 65배 늘었다', 1987. 4. 30.
  15. 경향신문, '무허전자어락실 전국서 일제 단속', 1983. 5. 21.
  16. 한겨레, '전자오락실 붑럽영업 판쳐', 1990. 6. 27.
  17. 경향신문, '불법영업 전자오락실 245곳 무더기 적발', 1994. 3. 25.
  18. 매일경제, '서울시내 곳곳서 중고생 등 젊은층 몰려 9백여 전자오락실 성업', 1979 .8 .2.
  19. 동아일보, 전자오락실 규제하라. 대부분 파양적 놀이... 정서에 지장, 1979. 11. 9.
  20. 경향신문, '학교주변 오락실 고발', 1981. 8. 1.
  21. 경향신문, '전자오락실 청소년 탈선 부채질', 1982. 8. 19.
  22. 동아일보, '10대 탈선의 현장(3) 노름 유혹하는 전자오락실', 1988. 8. 2.
  23. 경향신문, '문교부 전국교위에서 전자오락실 청 소년 출입금지', 1983. 6. 18.
  24. 경향신문, '전자오락실 영업시간 1시간 줄이기로', 1992. 8. 28.
  25. 경향신문, '오락실 영업 밤10시 통일 "청소년 탈선시간만 권장하는 꼴" "폐장시장 당겨 규제 강화한 셈"', 1996. 8. 26.
  26. 경향신문, '음지에서 활개치는 전자오락실', 1982. 9. 18.
  27. 동아일보, '전자오락실 도박장 둔갑', 1983. 5. 19.
  28. 한겨레, '혼탁한 전자오락실 폭력 도박심 조장', 1988. 6. 4.
  29. 동아일보, '전자게임장 오락실인가 도박장인가', 1993. 4. 28.
  30. 김민규,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경과 와 의의", 성신법학 제6호, 2007.
  3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 중장기계획 (2008-2012):the Second Revolution>, 2008.
  32.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아케이드게임 관리제도 현황, 2010. 8.
  33. 뉴시스, '게임물 불법 개조 17%급증', 2010. 8. 22
  34. MBC 9시 뉴스, '불법 게임장 3천 8백여곳 단속' 2010. 12. 17
  35. 문화일보, '대낮에도 북적... 인기게임 1시간 대기 기본', 2012. 6. 26
  36. 전자신문, '문화부, 아케이드업계 발발 정면돌파', 2012. 6. 21
  37. 문화체육관광부, <아케이드게임 산업 발전 및 민간 이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2. 5.
  38. 게임물등급위원회, 2012 게임물등급분류연감, 2012
  39. <문화부, 공안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오락장소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文市发[2009] 4호, [공포날자] 2009년 2월 4일)
  40. <북경시 오락장소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문제에 관한 의견>, 북경시문화국.북경시공안 국.북경시공상행정관리국.북경시문화시장행정집법대대, 2009년12월1일

피인용 문헌

  1. The Question Concerning Game Governance: Focusing on Game Rating System Using the Governmantality Concept of Foucault vol.13, pp.2, 2013, https://doi.org/10.7583/JKGS.2013.1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