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On the Korea defense industry and defense procurement Liquidated Damages set upper limit research

국내 방산 및 군수조달분야의 지체상금 상한제 설정 방안 연구

  • 민원배 (광운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 Received : 2012.12.17
  • Accepted : 2013.04.01
  • Published : 2013.04.30

Abstract

Liquidated Damages is damages that have to be paid when a debtor could usually work off that which they owe, but didn't due to causes imputable. However, currently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contracts with domestic businesses in case of delay of implementation occurs; they have to pay damages of deferment unlimitedly as a penalty concept, not in compensation about delay. With this in account, conflicts between the two continuesly happen. DAPA wastes administration and counter business costs increasingly burdening their budget. Defense and military procurement need to revise the compensation of deferment system.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about that system, which is applied to domestic business, and also compares it with that of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suggests measures of set price caps in compensation of the deferment system.

지체상금은 채무에 대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하지 아니한때 즉, 이행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지연 배상금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국내 업체와의 계약 시 이행 지체가 발생 할 경우, 지연 배상금의 개념이 아닌, Penalty개념으로 지체상금을 무한정 부과 하므로 써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행정낭비와 업체의 비용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방산 및 군수조달분야의 지체상금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방산 업체에 적용하고 있는 지체상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 제도와 비교하여, 지체상금제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체상금 상한제 설정 방안을 연구 하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장응순 "내자계약 사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지체상금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2011
  2. 김정포 외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계약이행 관리방안 연구", 한국조달연구원, 2008.
  3.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계약방법 및 지체상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율촌, 2011.
  4. 김학송 "방위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현행 지체상금 제도의 문제점", 정책자료집, 2006.
  5. 지원림, 민법 강의, 홍문사, 2011.
  6. 방위사업청 통계자료, 2012.
  7. 인테넷을 통한 기업 경영자료 분석, 2012.
  8. 이호석 "방산물자 계약제도 개선방안" 국방정책연구보고서, 2005,
  9. 구해동 "국가정책 사업에 대한 계약이행 관리방안 (지체상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탐색)" 연구보고서, 2006.
  10. 정태상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 면제조항에 관한 해석기준 및 분쟁예방 방안연구" 중앙대학교, 2004.
  11. 이영민 "공사지연에 의한 지체상금 산정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