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fficiency Analysis of OECD Countries and Korea in Health Service Industry

한국과 OECD 국가의 의료서비스산업의 기술효율성 분석

This study analyzed technical efficiencies of health service industry of OECD countries with DEA and SFA approaches using 10 year data from OECD Health Database.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 was found the best practice among 15 OECD countries based on CRS nondirectional SBM models. Second, it was found that some inefficiencies were due to environmental factors. Third, we found that environmental factors were important factors in efficiencies of health service industry by observing that there were large efficiency changes after adjusting slacks due to environmental factors. From the above, Korea led the OECD countries in health service industry and was the most competent. But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 since the quality and cost of health care was not taken into account.

본 연구는 OECD의 Health Database로부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OECD에 가입하고 있는 15개 국가의 의료서비스산업의 실적자료를 이용, DEA와 SFA 기법을 결합하여 OECD 국가의 의료서비스산업의 기술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RS 기준 비방향 SBM 모형을 이용하여 OECD 국가의 의료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2001년 이후 한국이 벤치마킹 국가로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의료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요인에 의한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환경요인을 조정한 후의 효율성이 조정 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환경요인이 의료서비스산업의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에서 한국의 의료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은 OECD 국가 중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으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의 결과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물량을 기준으로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이므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한국의 의료체계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