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 Study on Appeal System according to Disciplinary Punishment of Police Officers

경찰공무원의 징계결과에 따른 소청제기에 관한 연구

  • 김상운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 최흥철 (위덕대학교 사이버경찰보안학과)
  • Received : 2013.10.01
  • Accepted : 2013.10.21
  • Published : 2013.11.28

Abstract

Police officers interact with the citizen a lot, they have high possibility of corruption, graft, and conflict with the citizen. The Police have governmental authority and regulation right, which requires police officers to have high ethical consciousness. because of this, disciplinary action upon them has higher standard. According to the actual statistical data between 2008 and 2012, showed that only 801 police officers were disciplined in 2008. But in 2009, average 1,100 police officers were disciplined. To solve the problem of unreasonable discipline, government is enforcing an Appeal System. Appeal system is a special system which allows government employees to make a formal objection against unfavorable discipline. Through Appeal system, many police officers were saved from being disciplined. Discipline given to the police officers were decided to be invalid, or to be reducted. The data showed that approximately 25% of police officers were saved by this system. As a research was done about a correlation between disciplinary policy and entreaty, correlation between entreaty quotation and working department, to look in to the correlation between discipline and appeal system. The result showed that certain characteristic existed depending on the substance.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 단속 지도 등의 공권력을 수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높은 징계기준을 갖는다.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된 경찰관 징계대상자는 2008년에 801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연평균 1,100여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징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 타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징계양정에 대하여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및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혹하게 내려지는 징계처분을 완화하고 징계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데 주로 사용된다. 소청심사 제도를 통하여 징계를 받은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징계를 감경 받거나, 징계결과가 무효 취소가 되어, 과하거나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소청을 통해 징계의 결과가 변화된 경찰공무원은 전체 징계대상자 중 약 25%정도가 구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징계와 소청심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제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징계양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 비위유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Keywords

References

  1. 권장훈, 성도경, "경찰공무원 징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 제2권, 제1호, pp.115-140, 2011.
  2. 권장훈, 성도경, "경찰공무원 징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 제2권, 제1호, pp.115-140, 2011.
  3. 김영삼, 경재웅, "소청심사제도의 제문제", 토지공법연구, 제51권, pp.393-418, 2010.
  4. 한봉기, 한국 소청심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5. 이황우, 임창호, 김진혁, 경찰인사행정론, 법문사, 2007.
  6. 권장훈, 성도경, "경찰공무원 징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 제2권, 제1호, pp.115-140, 2011.
  7. 이황우, 임창호, 김진혁, 경찰인사행정론, 법문사, 2007.
  8. 박천오, "우리나라의 공무원 징계와 퇴출",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3호, pp.221-241, 2007.
  9. 김중양, "담당공무원의 교체와 업무의 연속성 확보방안", 한국행정연구, 제10권, 제1호, pp.62-83, 2001.
  10. 박천오, "우리나라의 공무원 징계와 퇴출",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3호, pp.221-241, 2007.
  11. 서범석,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에 관한 연구: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2. 서범석,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에 관한 연구: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3. 유명희, 홍준형, "인사청문이 고위공직자 임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0권, 제3호, pp.145-169, 2011.
  14. 박균성, 행정법론, 박문각, 2011.
  15. 이동찬, "소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형평성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57권, pp.235-25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