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됐지만 사육농가-계열사 간 분쟁 끊이질 않아...
금년 2월 23일 농가와 계열사간 상생을 목적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지만 사육농가와 계열사 간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사육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약사육농가협의회와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설치토록하며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계열화사업 정책은 현실화 되지 않았다. 금년 모 계열사의 일방적인 사육비 인하 및 사육내용 변경으로 계약농가의 불만은 여전했고 결국 분쟁을 신청했지만 조정에서 합의가 결렬되었다. 중재를 위해 본회 내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축산계열화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중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이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돼 양측의 중재 건에 대해 검토를 진행키로 하였다.
02. 한·중FTA 협상에 따른 농축산업 장기불황 예고
정부는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면서 농축산업 분야의 장기불황이 예고되면서 농가들의 강한 불만을 샀다.
전문 연구기관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과의 FTA체결 시, 한·미 FTA 체결보다 농업분야 피해가 2.6배 가중될 것으로 나타났고, 협상발효 후 10년차에는 국내 농업의 피해 예상액은 2조 3천 585억원으로 2020년 한국농업생산액은 2005년보다 약 20%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양계산업의 어려움도 예상되었다. 국내 양계업 총 생산액은 3조 4,869억원(닭고기 2조 900억원, 계란 1조 3,662억원)으로 축산업 생산액 중 21.7%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가 체결되어 15년 이내 수입되는 양계산물 관세가 철폐될 것이고, 이후 한·중 FTA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양계산업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나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 선호가 유사해 가격경쟁력 및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해 체결된 한·미 FTA, 한·EU FTA 보다 더욱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의 한·중 FTA 협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규탄 농수축산인대회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농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협상 진행상황과 논의 내용은 농업계와 최대한 공유하기로 하면서 우리 농업분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민감품목’ 선정을 통해 우리 농업분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03. 육용(원)종계 도태사업 실시
2013년에는 육계 사육마리수 증가로 닭고기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육용(원)종계 도태사업을 실시했다.
육용 (원)종계를 적정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위한 육용(원)종계 도태사업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관,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가 사업시행기관으로 육용종계 1,000천수(1단계 538천수, 2단계 462천수)와 원종계 74,600수를 도태사업물량 계획했다. 소요예산은 3,000백만원으로 도태시점을 기준으로 종계 20~50주령별 도태단가를 산정하여 지급키로 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추진결과, 육용종계 465,646수와 원종계 4사가 연간 236,600수에서 74,600수를 감축해 162,000수로 조정하면서 계획 대비 참여가 부족해 사업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원인에 종계감축은 계열사와 계약된 농가는 계열회사의 사전합의가 있어야 사업 참여 가능하고 순수일반물량이 적어 참여가 어려웠으며 양계협회와 계육협회 회원이 아닌 업체(종계농가)에 대해 감축이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했다. 오히려 도태한 만큼 환우계군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등 종계 사육수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서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계산업은 약 90% 이상 계열화 되어 있어 계열사의 종계감축 결정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며 △종계감축은 정부주도로 법률에 의한 추진이 바람직하며 △원종계 수입시 본회가 정부와 협의해 근원적으로 수량이 초과되는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04. 계열사 대형부화장에 밀려 개인부화장 휴폐업 늘어나
금년에는 육계 부화장이 휴·폐업이 가속화되면서 육계 계열화사업이 발전할수록 부화농가의 설자리가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됐다.
막대한 시설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부화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평생 종계·부화업에 종사해온 농가들이 기업 위주의 계열화사업에서 밀려난 것이다. 전국에 있는 닭 전용 부화장 168개소 중 휴업이나 폐업한 부화장은 11개소로 집계됐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곳은 71개소로 사실상 총 82개소가 휴업이나 폐업상태로 보았다. 원인으로는 시설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부화장의 특성상 개인부화장은 시설 노후화가 상당수 진행되면서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계열사에서 대형부화장을 운영하면서 개인부화장이 설 자리를 잃어간 것이다. 또한 개인부화장 대부분이 계열사와 거래를 하고 있지만 계열사에서 기존의 병아리 계약이 아닌 종란계약을 통한 납품을 요구하면서 수익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투자비용이나 폐업보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FTA 등 세계시장이 개방화되면서 계열업체 위주의 양계산업 재편은 결국 국내 양계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을 우려하면서 본회 차원에서는 종계·부화산업 대책 마련을 위해 폐·휴업 부화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실태조사 자료를 취합해 제도적 차원에서 개인부화장의 보호 육성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이후 추후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종계부화산업 종합발전대책 방안으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05. 대형마트 대상 수입산 닭고기 판매 중단 운동 실시
지난해부터 급증한 수입산 닭고기로 국내 닭고기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올해 5월, 국내 최대 대형마트의 수입산 닭고기 판매에 대해 양계 농가들은 판매 중단 촉구에 나섰다.
국내 닭고기 산업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가운데 최대 유통업체인 이마트가 수입산 닭고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는 유동인구가 많은 이마트 3개 지점을 상대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수입률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지속적인 항의와 요청으로 국내 양계농가의 어려움을 전했고 끝내 이마트는 판매되는 수입 닭고기를 향후 국내산으로 전환하여 국내산 닭고기 판매에 적극 노력할 뜻을 밝혔다. 이마트에 이어 홈플러스 역시 소량 수입산 닭고기를 취급하고 있었으나 기존 납품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수입산 판매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국내 양계산업 발전에 동참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화로 저렴한 냉동 수입닭의 점유율이 높아진 가운데 생산자의 지속적인 요청이 반영되면서 앞으로 국내산 닭고기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06. 동물약품수의사처방제 실시
올해 8월 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해 축산물·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제』가 시행됐다.
공중보건의 향상을 기하는 제도로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상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의 직접 진료 후에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투약을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수의사법 제 12조의 2 제1항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음 마취제 17성분, 호르몬제 32성분, 항생·항균제 20성분, 백신 13성분 등 총 97개 품목이며 해당 약품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 하에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오·남용, 항생제 내성률 및 잔류기준 등 공중보건학적 위해도가 높은 동물용의약품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올해는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판매액 기준 약 15%(11년 기준)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향후 5년간(’17년) 처방대상 범위를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5,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1년간은 면제다.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면서 동물용의약품이 오·남용되어 동물 및 축산물에 잔류하거나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07. 새 정부 출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칭
올해 초 18대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수산분야를 해양수산부로 신설·분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우리나라 축산업 총생산액은 16조 937억원으로 농업 총생산액에서 34.7%를 차지하는 가운데 축산의 중요성을 인정받으면서 ‘축산’을 포함시켜 개칭되었다. 이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다. 인수위원회 추진과정에서는 ‘식품’을 빼고 ‘농림축산부’로 발표하면서 농축산인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고 관련 단체들은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식품업무를 농림축산으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끝내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 변경되었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농수축산업과 함께 식량공급의 주체이며 식량정책의 중심에 있어야할 산업분야로 식품산업의 식량안보적 중요성 때문에 부처 명칭에 ‘식품’이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948년 11월 농림부가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명칭이 변경되었다. 1973년 농수산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산업 가치를 부각시켰으며 1986년에는 농수산부에서 농림수산부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1996년에는 수산청이 해양수산부로 통합되면서 농림수산부에서 농림부로 다시 개편되었다. MB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해양수산부의 수산 기능을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었다가 지난해 12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과 함께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08.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9월 25~28일까지 4일간 대구 EXCO에서 ‘건강한축산, 내일의 생명산업’이라는 주제로 ‘2013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13)’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한국 축산업이 국내외 각종 어려움 속에서 전에 없는 변화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서도 214개 축산관련 업체가 850여개 부스로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졌다. 박람회는 2011년 본회가 주관한바 있고 그동안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사)대한한돈협회,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시설환경시설기계협회 등 5개 축산단체가 순차적으로 주관을 맡아왔고, 올해로 8회째를 맞은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사)한국낙농육우협회의 주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농협중앙회 등의 후원이 이루어졌다. 개막식에는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축산관련 단체장, 관련업계 대표 등 내빈들이 참석했고, 국내 유일의 축산박람회로 전체 농업생산에서의 축산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축산업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박람회로 자리매김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축산업의 기술 발전과 설비의 현대화를 유도하고 국내외 축산기자재, 사료, 동물약품 등을 비교 전시함으로써 상호 기술 및 정보 교환을 통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전시업체의 해외투자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한 행사로 대한민국 최대의 전시 이벤트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2013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이전 박람회와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는 공식시상 행사의 우수 전시업체 대상이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었다는 점이다. 공식 시상식의 상격이 높아짐에 따라 박람회의 대내·외적인 신뢰도 향상과 수상자 자긍심 고취를 통해 업체 간선의의 경쟁 및 축산업 기술발전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09. 대한양계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전국양계인대회 개최... 2천여 양계인 모여
대한양계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고 양계인들의 단합을 위해 지난 5월 3~4일 1박2일간 역사의 도시 경주에서 <대한양계협회 창립 50주년기념, 제 17회 전국양계인대회>를 개최했다.
1962년 12월 한국가금협회가 창립된 후 부화협회, 초생추감별협회가 발족되어 산업의 기초를 다졌고, 1972년 하나의 목적을 갖고 세 개의 협회가 (사)대한양계협회로 통합된 지 만 50주년을 맞이했다. 우리의 사육 주권을 회복하고 향후 재도약을 통해 50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장으로 회원 및 관련업계 종사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통된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김관용경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등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양계정책방향 및 경쟁력 강화방안, 국제화 시대를 맞아 화합을 통한 양계업 성공비결, 양계의무자조금 사업의 필요성화 활용방안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고, 한양계인의 밤 시간을 통해 지부별 장기자랑을 통해 화합의 장을 다지기도 했다.
10. 금년도 양계 자조금 적극적 참여 요구
계란 및 육계 생산 과잉과 수입물량 증가로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계란자조금과 육계자조금의 금년도 납부실적이 미진하면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계란자조금은 현재 산란노계 수당 50원, 산란종계 수당 300원의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고, 닭고기자조금은 육계 수당 3원, 삼계 1.5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을 거출하면서 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거출된 계란자조금은 금년 사업예산 25억6천만원 가운데 농가거출금 9억1천만원과 정부지원금 7억원으로 총 16억1천만원이 거출(10월말 납입 기준)되면서 연말까지 자조금 납입 의사를 보인 도계장까지 감안하면 계획대비 겨우 80% 안팎으로밖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닭고기자조금은 금년 사업예산 52억6천만원(농가거출금 29억원, 정부보조금 23억6천만원) 대비 현재 거출금 13억7천만원과 정부지원금 9억4천만원이 보조(10월말 납입 기준)되면서 연말까지 납입을 독려하더라도 미납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자조금 거출을 위해 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 및 직원들의 납부 독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임승차로 자조금을 통한 간접 효과를 보는 농가들이 많았던 것으로 금년 말 새롭게 선출되는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과 임원이 구성을 앞두고서 내년도 자조금 납부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