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체계화로 수출 활로 확보 필요
국내 계란 등 농·축산물 공급 과잉에 의한 가격 하락은 필연적으로 내수시장에 불황을 불러오고 있으므로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농·축산업 관련 정책에 수출정책이 빠질 수가 없다.
국내 2013년 상반기 농산식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한 27억 8,000만달러를 기록했다는 보도이다. 이 중 신선 농산물은 5억 6,000만 달러로 8.6%, 가공식품은 22억 2,000만 달러로 1.2%씩 늘어난 것이다. 수출대상국으로는 홍콩이 2012년 같은 기간보다 27.2%가 증가했고, 그 뒤를 아세안(19.1%), 미국(14.6%), 중국(9.5%)이었다.
반면 일본(-9%), 러시아(-11.8%), 유럽연합(-4.4%)은 감소했다. 수출실적이 저조한 것은 수입국들의 까다로운 통관 절차 및 통관 지연 등이 수출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공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세관마다 통관세가 다르고 통관 서류 및 상표 표기 사항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수출업체들의 불만이다. 또 전반적으로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통관에 시일이 오래 걸리며, 지역 통관 담당자가 제멋대로 규정을 적용해 돌발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란(조란1) HSk 040700) 수출실적도 매우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55톤(55.5천달러), 2010년에 402톤(564천달러), 2009년에 256톤(445천달러)이었으며, 1980년 이래 계란 수출실적이 전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도표1> 국내 조란(계란) 수입실적(1980-2011)
이처럼 계란(조란) 수출이 부진한 것은 계란이 깨지기 쉬운 상품인데다가 유통기한이 그리 길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계란 수출의 악조건 속에서도 최근(2009∼2011년) 들어 계란(조란) 수출이 그나마 활기를 띈 것은 한국양계농협의 위험을 무릎 쓴 계란 수출 드라이브 전략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양계농협이 최초로 계란 수출대상으로 삼았던 상대는 홍콩이었다. 한국양계농협은 홍콩 저스코와 에피타 社를 상대로 농협중앙회 판매분사와 공동으로 2010년 2월에 4만개(500만원)의 계란을 홍콩에 수출했던 것이 국내에서 해외로 계란을 수출한 효시(嚆矢)가 이었다.
한국양계농협은 계란 첫 수출에 이어 2012년 7월 2차로 64천개를, 2012년 10월 3차로 77천개를, 2013년 2월 4차로 60천개를, 2013년 5월 5차로 80천개를, 2013년 7월 6차로 80천개를, 2013년 9월 7차로 88천개를 수출하였다.
수출물량이나 가격 면에서 보면 미미한 것이지만 작은 물량이지만 이처럼 꾸준한 수출을 통하여 신뢰가 구축될 것이며, 홍콩을 포함한 싱가포르 등 농업이 없는 도시국가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란 수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 즉, 쉽게 깨지는 계란의 약점이 포장자재와 포장기술의 발달로 상당부분 극복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계란수출을 위해선 우리가 할 일이 많다. 계란을 포함한 닭 및 오리 고기 등 가금산물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뉴캐슬병의 청정화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제무역사무국(OIE)에 의해 질병에 따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국가전지역, 뉴캐슬병은 발생농장 반경 10~50㎞이내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은 모두 수출이 금지된다. 따라서 계란이나 닭 및 오리 고기 등 가금관련 제품의 수출 프로모션을 위해서는 방역위생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닭 관련 질병 중에서 뉴캐슬병은 예방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만 철저히 하면 예방이 가능한 전염병이므로 양계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다.
여기에서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는 일본의 2011년 연간 액란 수입량이 12,200톤(약 2억 333만개)에 달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국내 계란을 수입하고 있는 홍콩의 연간 액란 수입량도 2,297톤(약 38백만개)에 달함은 국내 계란 산업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세계 20대 액란 수입국가 및 수입내역(2011)
자료: http://faostat.fao.org/site//342/default.aspx
2011년 세계에서 액란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독일로 연간 61,406톤(106,760천$)에 계란 수입에 관한한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다음으로 10,000 ~ 20,000톤을 수입한 나라는 프랑스, 영국, 벨지움, 스페인, 일본, 네델란드 등 선진국들이다.
계란 수출을 위한 국내 대책으로는 수출 물류비 지원, 환율변동에 대비한 보험 개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자금 지원 확대, 수출업체와 다수의 생산자간 네트워킹 형성, 수출시장에 대한 홍보판촉 행사, 국내의 안전한 계란 생산시스템 구축, 검역관련 제도, 수출가능 품목, 위생기준상의 제도, 수입허가에 관한 제도, 제품표시상의 제도 체계화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는 해외 대형유통체인점과 연계한 종합판촉전, 현지 TV광고, 한국요리교실 운영 등이 필요하다.
수입국 고객과 한국 식당 경영자, 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소비자 반응도 조사를 실시하고, 수입국의 현지 대형할인매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프로모션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내장객 시식과 동시에 판매대 설치 등을 통해 국내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확인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으로 계란 제품을 수출한 적은 없으나 미국 수출 길을 열기 위해서는 미국 요구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 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은 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처리과정의 첨가제, 포장재 관리, 청결 및 위생관리용으로 쓰이는 비식품 화합물관리, 캔 저장, 뼈 제거, 그라인딩 등 가공요건, 시험 및 감시 프로그램, 대장균수(E.Coli), HACCP 계획 등이다.
또한 위생 관련 규정 및 지침, 위생관리기준(SSOP)이 미국 수준과 부합되어야 하고 동물질병 감시, 잔류물질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 그 밖에 도축시설, 가공시설, 창고시설, 운송차량, 수출 농·축산물 및 동물 등의 관리가 완벽해야 한다. 특히 국내 계란의 공영 안전 검사제도 도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농·축산식품 수출 대상국에서 내세운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수출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거나 낮추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