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acteristics of the Neighbourhood Plan and Community Partnership in the United Kingdom

영국의 근린생활권 계획과 공동체 파트너십 특성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neighbourhood plan in the UK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 of community partnership. In establishing the plan in the UK, a characteristic of public partnership is that a local community takes part in the whol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lan. In additi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duce the participation of such communities while establishing a statutory duty. To conduct the duty, the government introduce a referendum i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 while emphasizing that the majority selection is the best solution. Based upon this local partnership, one of important lessons from the case of the UK is that in terms of local development, the evolutionary pathway to the social economy become one of more crucial factors beyond the economy itself. In addition, this pathway is deeply concerned with the community partnership.

이 논문의 목적은 영국의 마을단위 계획인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 정책을 공동체 파트너십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영국 근린생활권 계획에서 공적 파트너십의 특징은 공동체가 계획 수립 전 과정에 걸쳐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면서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최다수의 선택이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 차원에서 공동체를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다. 영국 사례가 남긴 중요한 사실은 지역 공동체 발전에 있어서 경제적 교리를 초월하여 사회경제로의 진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사회경제로의 진화는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공동체 파트너십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