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4대 보험 경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Start-up SME's Social Insurance Costs Reduction

  • 투고 : 2013.12.11
  • 심사 : 2013.12.31
  • 발행 : 2014.03.30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의 4대 보험 경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지원 및 해외 여러 현황 고찰을 통해 사회보험료 직 간접 지원, 사회보험료 면제, 사회보험료 유예 또는 융자의 4가지 제안을 제안했다.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편익과 비용 요소를 도출했으며 4대 사회보험 경감 정책을 통해 발생 가능한 편익 항목으로는 고용창출, 부가가치창출, 세수증대 효과를 분석했으며 각 대안별 비용을 추정했다. 보험료 면제의 경우 비용 추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석 결과, 보험료 직접 지원 및 보험료 유예/융자로 인해서는 563,469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으며 26.82조 원의 부가가치창출 효과, 824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험료 세액 공제인 간접 지원인 경우, 각각 105,368명, 5.02조 원, 154억 원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각 대안에 대해 각각 9.58조 원, 5.42조 원, 1.79조 원의 비용 발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study is about the suggestion of reduction method for social insurance cost of startup SMEs Based on the study abroad 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 we suggest several methods such as direct and indirect support, exemption, deferment/loan. For the economic effect analysis, we derived benefits and costs. Employment, value added, and revenue increasing effects are considered as benefits. Costs are analyzed by each method. In case of exemption, the analysis is impossible. Analysis results show that direct and deferment/loan case have an effect of 563,469 jobs creation, added value of 26.82 trillion wons, and increase in tax revenues about 82.4 billion wons. In case of exemption, There are 105,368 jobs creation, 5.02 trillion wons of added value, and 15.4 billion wons of increase in tax revenues. And for each case, there are costs 9.58 trillion won, 5.42 trillion won, 1.79 trillion w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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