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방의료서비스 현황 조사연구

Study on the State of Kampo Medical Services in Japan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status of Kampo medicine services in Japan. Methods: We surveyed the literature or reports regarding health insurance, clinics for Kampo medicine, human resources and medical fees for Kampo medicine services. Results: The Japanese government abolished the system of the Oriental doctor in 1874, but Kampo medicine has been maintained and developed continuousl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s Kampo medicine services includ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nd 674 products of 149 herbal drugs are now involved in items for health insurance. A total of 78 university medical schools or hospitals have Kampo clinics. As of 2012, 1,775 Kampo specialists, 100,881 acupuncturists and 99,118 moxibustion therapists provide Kampo medical services. Conclusions: Japan has a unique system of Kampo medicine which is much different from Korean medicine or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his study provides basic information about Kampo medicine, and can be useful to establish a globalization-strategy for Korean medicine for Japan.

Ⅰ. 서 론

아시아의 전통의학을 비롯하여 전세계의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세계시장 규모는 대략 2,12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기존 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성 질환과 노인성 질환의 증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높은 의학적 기대치 및 상대적으로 자연치료법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관심증가 등으로 세계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2. 연구에 의하면 미국인의 38%, 영국인의 46%, 호주인의 44%가 년 1회 이상 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하고 있고3-5, 아시아 에서는 중국인의 90%, 한국인의 69%, 일본인의 49%가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에서 한의학은 가장 대표적인 전통의료로서 인정받고 있는데, 한의학의 공통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 3국은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에서 협력자이자 경쟁관계라 하겠다7. 중국은 ‘중의학 혁신발전 계획 개요’ 등을 통해 중의학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며8, 그 결과 중의학은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에서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9. 한국은 국가 보건의료 체계 내에 보완대체의학이 잘 통합된 제도와 법률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10, 최근 한국 내에서의 한의학시장의 정체로 새로운 돌파구가 요구되고 있다11. 한편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통의학에 대한체계와 전문화된 한방의료 서비스는 미흡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12. 한국내의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연구에 의하면, 68.2%의 응답자들이 한국의 한방치료 의향이 있는 것으로 대답하였다13.

팽창하고 있는 세계 대체의학 시장환경과 한국에서의 한의학 시장의 더딘 성장은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한의계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한국 전통의학의 국가 경쟁력제고나 한의학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다14.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한의학이 일본 한방의료시장에 진출을 모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한국 한의학이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한방의료 현황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 일본의 한방교육이나 제약산업 등에 대한 분석 등은 일부 있었지만15, 한방의료서비스 전체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한방의료보험, 한방의료체계, 한방의료인력과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방의료서비스 현황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건강보험 및 제도권 내 한방 의료에 대해 조사하였고, 일본 후생성의 2012년 통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한방 의료인과 한방 의료기관의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일본 후생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침사, 구사, 유도 정복사, 그리고 안마사의 현황 및 의료수가 등을 함께 조사하였다.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일본 후생노동성(http://www.mhlw.go.jp/), 일본 문부과학성(www.mext.go.jp/), 일본의 각종 통계 자료를 위한 사이트(http://www.e-stat.go.jp/), 일본 동양의학회(www.jsom.or.jp), 전일본침구학회(Jsam.jp)의 웹사이트 및 한국한의학연구원(www.kiom.re.kr)을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관련 논문 및 보고서 등을 조사하였다.

 

Ⅲ. 결 과

1. 일본의 건강보험과 한방의료

일본 건강보험의 역사를 요약하면 일본은 1867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뒤, 1869년 의사면허제도 정책을 시작하였고, 1874년에는 ‘의제’를 발부시켜 한의사를 폐지하고 서양의학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16. 1922년 건강보험법을 공포하고 1927년에는 독일을 모델로 한 노동자 대상의 공식적인 의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1938년에 후생성을 설치하면서 자영업자, 농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창설하였고, 1961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였다. 1994년에 현재와 같은 체계의 보험제도를 발족하였고, 2006년 고령자 의료제도를 창설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17,18.

일본 건강보험의 역사 속에서 한방의료를 살펴보면, 일본의 한방의료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침체기를 겪다가 1960년대 양약의 부작용이 대두되었고 한방약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증가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67년에는 의료용 한방제제 갈근탕, 오령산, 십미패독탕, 당귀작약산의 4개 처방의 약가가 수록되었다19. 1970년에 후생성에서‘일반용 한방제제 210처방’의 기준처방, 구성, 한약, 용량, 효능효과를 제정하였다. 1976년에는 의료용 한방제제 43개가 약가 수록되었고, 1981년에까지 146개의 의료용 한방제제가 약가 수록 되었다. 1988년에는 일본 정부에서 한방GMP를 인정하여 의료용 및 일반용 한방제제, 생약제제의 제조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고, 이로 인해 한방제제의 품질이많이 향상되었다20. 후생노동성에는 2014년 2월 기준으로 생약 194종, 496품목이 약가 수록되어 있고, 한방제제는 149종, 674품목이 수록되어 있으며, 기타 생약 및 한방제제는 4종, 10품목이 수록되어 있다(Fig.1)21. 2012년 의료보험에서 내복약 총액은 4조 642억 엔이고, 이 중 한방제제는 928억 엔으로 전체 내복약의 약 2.3%를 차지하였다. 2012년 내복약 총액은 전년도 대비 0.5% 감소했으나 한방제제는 7.7% 증가하여 내복약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22.

Fig. 1.History of Kampo with health Insurance in Japan. General history of health insurance is on left side and Kampo medicine in health insurance is on right side.

2. 한방의료 서비스 기관

일본의 한방의료 서비스 기관은 크게 병원, 개인의원에 해당하는 진료소 및 일본의 대체의학 관련 진료를 하는 시술소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은 한방의료와 양방의료가 제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과 본 연구에서는 한방전문의가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과 진료소를 조사하였다.

일본 대학병원의 경우 한방외래 진료를 하는 대학병원 수는 2000년까지 20개 정도에 머무르다가 2001년 한방의학이 의과대학 핵심교육과정으로 제시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도부터는 78개의 의과대학병원 모두에서 한방외래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23.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5,391개 중에 한방 전문의가 원장을 맡고 있는 한방 병원은 37개로 전체의 0.7%를 차지하고 있다. 진료소는 19개 이하의 병상을 갖는 의료기관을 칭하며 그 수가 가장 많다. 2012년 일본의 진료소는 72,164개이고, 이 중 한방 진료소는 1,046개로 한방 진료소가 전체의 1.4%를 차지한다. 노인보건시설은 치매증상과 고령으로 인해 타인의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 장기간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으로, 총 355개이며 그 중 한방시설은 2개이다24.

시술소는 침구원의 경우 침·구사가 매년 4천여명씩 새롭게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침구원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14,216개에서 2012년 23,145개로 증가하였다. 일본에서는 침치료와 뜸치료를 제공하는 자격증과 함께 마사지 및 지압 자격증이 따로 있고, 이들의 치료를 함께하는 시술소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통계상 마사지 및 지압 시술소는 19,880개이고, 침구시술과 마사지 및 지압 치료를 동시에 하는 시술소는 37,185개이다. 또한, 유도정복 시술소는 따로 있는데 2012년 유도 정복 시술소의 수는 42,431개이다(Table 1)25.

Table 1.* The license is separated for each therapy, but practitioners usually have multiple licenses.

3. 한방의료 서비스 인력

일본의 한방의료를 시행하는 인력은 한방전문의, 침사, 구사, 마사지 및 지압사, 유도정복사가 있다. 한방전문의는 일본 한방의학회인 동양의학회로부터 인증자격을 얻는데,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획득할 수 있다. 한방전문의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춘 뒤에 자신이 한의학적 치료로서 효과적이었던 50증례의 목록과 10증례의 자세한 임상보고를 해야 하며, 2차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한방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26. 침사, 구사, 마사지 및 지압사, 유도정복사 자격증은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을 대학이나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이수를 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27.

2012년 기준으로, 1,775명의 한방전문의가 있으며, 마사지 및 지압사는 109,309명, 침사 100,088명, 구사 99,118명, 유도정복사 58,573명이 있다. 총 1,775명의 한방 전문의 중에 361명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111명은 대학 교수 및 대학병원 의료진이며 1,253명이 일차의료기관인 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 외에 노인보건시설에서 24명, 대학 연구기관에서 11명이 근무하고 있다(Fig. 2)24,25.

Fig. 2.Current state of human resource about Kampo medicine service. Total human resource of Kampo medicine service (A) and the working place of Kampo medicine specialist (B) in 2012 was shown.

4. 일본의 한방의료 서비스 비용

일본의 한방의료 비용은 치료자의 자격과 전문성에 따라 달라진다. 의사의 경우 초진비는 2,700엔, 재진비는 570엔이다(Table 2)28. 일본은 한국과 달리 1950년부터 침구치료와 마사지 및 지압시술도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데, 다만 한방전문의가 시술하는 것 이외에는 보험진료가 가능한 질병 및 증상은 제한되어 있다. 침치료는 류머티스, 신경통 유사증, 오십견을 비롯한 목과 어깨 및 손목의 통증, 요통, 염좌 후유증 등이 보험진료에 해당되며, 마사지 및 지압치료는 주로 뇌경색에 의한 마비, 보행곤란, 골절수술 후 회복기만을 보험진료 대상으로 하고 있다29. 대상 환자들은 침구원이나 마시지 및 지압원 등을 방문하여 초진을 받은 뒤에, 다시 의사의 시술동의서를 받아야만 보험 진료를 할 수 있다. 침은 첫 달은 15회, 그 다음부터는 10회만 보험진료가 가능하며, 마시지 및 지압은 1개월에 20회 보험진료가 가능하다. 의사의 시술동의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 연장 가능하다30. 2011년 국민의료비 총액은 38조 5850억 엔이고, 침구 치료비는 352억 엔, 마사지 및 지압 치료비는 560억 엔, 그리고 유도정복 치료비는 4085억 엔을 차지하였다22.

Table 2.Medical Service Fee for Kampo Therapy

 

Ⅳ. 고찰 및 결론

한의학은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의 대표적 전통의학으로써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국은 1950년대부터 국가주도의 중의약 발전정책을 실시해왔고, 중의약 연구개발의 정부예산도 2012년에는 약 1540억 원에 이르렀다31. 한국은 중국에 비하여 늦었지만 2005년 기획된 1차와 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을 중심으로 한의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32. 한국한의학의 세계화는 현재 한국 한의계의 시대적 소명이자 새로운 발전의 중요한 전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 한국한의계와 정부사이에는 ‘한국 한의학의 해외거점 구축 및 확산’이라는 목표가 새롭게 제안되었고, 이에 따라 러시아에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설립하여 한의학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33.

이러한 측면에서, 이웃 국가인 일본은 한의학의 해외거점 구축 대상국가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일본은 1874년도에 한방의학 제도의 폐지 이후 의사가 한방치료를 병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한방의학 관련 연구개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대신 쯔무라제약 등을 비롯한 민간 기업체를 중심으로 고품질의 한약제제 개발과 생산을 통해 보완대체의학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8. 1874년 의제개혁 이후 침체기를 겪던 일본의 한방의학은 1960년대부터 한방약을 희망하는 일본 국민들에 의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이후 보완대체의학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89년 동양의학회의 주관 아래 한방전문의 제도가 시작되었고, 이후 일본의 한방의료는 한방전문의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16. 2012년 일본의 한방전문의는 1,775명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한방전문의 수는 전체 의사의 0.6%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가운데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원은 전체의 0.7%, 진료소는 1.4%, 노인보건시설은 0.6%만이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4. 침사, 구사, 마사지 및 지압사, 그리고 유도정복사는 그 수가 많지만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와 진료의 수준은 떨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무엇보다도 현재 일본의 한방의료 서비스의 양적ᐧ질적 수준은 한국이나 중국의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그로 인한 일본국민들의 고품질의 한의학에 대한 의료서비스 욕구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한방치료는 건강검진 및 미용시술과 함께 가장 주된 관심사항이고34, 2012년 설문연구에 의하면, 일본 관광객의 63.5%가 한국의 한의학을 잘 안다고 답하였으며, 68.2%의 응답자들은 한국의 한방치료를 받는 것에 긍정적인 대답하였다13. 2012년 한국에서 한방 치료를 받은 외국인환자 가운데 일본인 환자가 가장 많으며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의계의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도 다수가 있다35. 또한 일본은 한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최근 한국의 문화에 깊은 관심을 한의학과 접목시키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 소비자를 위한 한국 한의학의 진출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일본 내의 한국 한의사나 한방병원의 진출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양국의 법률적 허용이 따르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와 한의계의 공동된 목표설정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다른 방법으로 일본인 환자들의 한국 내 한방지료기관의 방문을 통해서인데, 현재보다도 활성화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범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한국 한의학 국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본 의료인의 한의학 교육 연수를 통한 한국 한의학 우호그룹을 늘리는 방법이라 하겠다. 이들을 통해서 환자유치와 한국 한방제품의 일본 진출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이 선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중의학 국제교육 전략애서 배울 필요가 있겠다. 중국에서는 외국인 교육과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중국과 차별되는 한의학 교육과정의 개발이 요구된다. 성공적인 한의학의 일본 진출을 위해서는 교육과 학문적 교류, 치료와 서비스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국가적 목표와 전략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한의학 서비스 와 교육의 주체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 내 한방 의료제도, 한방 의료서비스기관, 한방 의료서비스인력과 비용을 중심으로 일본 한방 의료서비스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의학의 세계화의 목표 하에 향후 일본 내 한국 한의학의 진출 위한 전략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