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Welfare of Filmmakers 'Focusing on Filmmaker Cer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Methods for 「Artist Welfare Card」'

영화 창작인 복지 개선 방향 '영화인 자격 증명과 「예술인 복지카드」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 이충직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과) ;
  • 김로유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과)
  • Received : 2014.09.15
  • Accepted : 2014.11.17
  • Published : 2014.11.28

Abstract

This paper has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welfare policy and asserts the necessity of artist classification by types of employment, dividing them into those who have irregular jobs and those who are in permanent positions, focusing on filmmakers. Furthermore, it has looked into the certification policy for artist welfare support that is currently in ac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discusses the certification and suggests implementation methods for "Artist Welfare Card" in expectation of future activation of Artist Welfare Support Project.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예술인 중 영화 창작자를 중심으로 부정기적인 근로형태의 창작자와 정기적인 근로 형태의 예술 근로자의 구분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다.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술 복지 지원에 대한 자격 검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기대하며 자격 증명에 대한 논의 및 "예술인 복지카드" 도입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김종국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른 영상제작 종사자의 복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247-256, 2014. https://doi.org/10.5392/JKCA.2014.14.02.247
  2. 최정민, 배관표, 최성락, "예슬인 복지법 정책결정 과정 연구: Kim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243-252, 2013(5).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정의
  4. 최진욱, 영화 인력의 저작권 현, 전국 영화 산업 노동조합, 2012.
  5. http://www.agessa.org/
  6. http://www.lamaisondesartistes.fr/
  7. www.vosdroits.service-public.fr/professionnels-entreprises/F14098.xhtml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독일 예술인 사회보험제도 검토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도출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09(6).
  9. http://www.kuenstlersozialkasse.de/
  10. Richard E. Caves, Creative Industries: Contracts between Art and Commerc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11. 이화정, "신인부터 중견까지 대한민국 영화감독 현주소", KOFIC 이슈페이퍼, 제8권, p.81, 2014.
  12. 김혜준, 영화인 복지향상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1.
  13. 양혜원, 문화 예술분야 저작권관련 주요쟁점과 정책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273, 2014.
  14. 김미현, 영화창작자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초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15. 이현승, "일터 학습과 멘토링을 통한 영화 현장 인력교육",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498-511, 2013(1).
  16. 김병덕, 노형식, 예술인 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금융 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p.50,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