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관리실태 및 향후 추진과제

비점오염원 관리는 점오염원과는 달리 사전예방적 토지에 기반을 둔 주민의 참여가 중요해지는 환경적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국민의 환경관리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환경보전의무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비점오염원은 정상적인 사회 및 경제활동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축적되어 있다가 강우시 배출되고 있다. 또한 비점오염원의 특성상 오염원인자가 매우 많으며, 특정 원인자만을 지목하기 어려우며 특정 시설에 대한 책임만 고려하기 보다는 오염물질과 그에 따른 행위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