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기업 예상 피해 사례
Abstract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8월 11일 주요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배출권거래제가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예상 피해 사례 유형을 조사 발표했다.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1)국내 생산물량 해외 이전 (2)위기기업 경영 악화 (3)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4)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선점 지연 등 4가지 피해 사례가 나타나 산업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어 국민경제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