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During normal subway rush hours, a train-driver is in charge of more than 3,000 people on a daily basis. When an emergency event occurs, millions of people and their property come to depend only on the train-driver's ability. After the Daegu subway fire disaster in February 2003, the Railway Safety Act was enacted in October 2004 and the 'Train Drivers' Licensing System' was introduced by the National Railroad Administration in July 2006 to secure and improve protec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nd evaluate the effects of the Train Drivers' Licensing System since the Licensing System was first introduced eight years ago. In addition, the analysis will suggest better policie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Train Drivers' Licensing System'.
도심 통근용 지하철은 출퇴근시간에 기관사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인원이 약3,000명 이상에 달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기관사의 조치 능력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 좌우된다.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래 철도에서의 안전 확보가 사회문제화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2004년 10월 철도안전법이 제정되고 철도종사자의 핵심인 기관사의 면허제가 도입되어 200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기관사 면허제가 시행되어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사들과 이들 상급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기관사 면허제의 시행효과를 경험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통계 분석을 통하여 면허제의 시행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