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Law and Adult Guardianship System

성년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상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The amendment of the Korea Civil Code will take place July 1, 2013. One of the most import issues related to adult guardianship system is a part. Though more than 100 new provisions, the revised Civil Code fundamentally reformed the guardianship system to establish a system to meet the diverse and complex needs of those who need a guardian and ensure due process.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intended to respect dignity and human right of mentally incapacitated adults, to guaranee their autunomy and to minimize the public interventions for assisting them. The new guardianship system for vulnerable adult has three kinds of legal guardianship system (adult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and specific guardianship). Mental patients forced the hospitalization of the mental health code and will be treated as an agreement incapable person. In principle an agreement incapable person has capacity of consent. The consent of the mental patients are admitted first. It is advisable to medical care only by the consent of the guardian when the the mental patient do not agree ability. If the mental patient do not agree with the mentally ill, but there should be a supervisory capacity for a guardianship of the couple guardian supervision. In conclusion, it not lost the capacity to consent to inpatient mental illness called. Therefore, we must discuss in detail the scope of the agreement for the mental patients. Mental Health Act amendments are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Civil Code.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