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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mendment to Radio Waves Act for Future Radio Service

미래 전파서비스를 위한 우리나라 전파법 개정안 연구

  • 계경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Received : 2016.09.06
  • Accepted : 2016.10.24
  • Published : 2016.10.30

Abstract

Hyper-Connected Society means the society that can network between human and human, human and devise, and devise and device transcending time and space. Therefore, the expansion of spectrum resources to provide wireless communications service is our most urgent task. So, radio waves act was amended recently. But, it take effort for drastic expansion of license-exempt spectrum, realization of spectrum usage liberalization, and rational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hat is separated the grant of spectrum and the grant of license to be accomplished.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mendment to radio waves act for joint use of radio frequencies and unified licenses.

초연결사회란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기, 기기와 기기 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네트워킹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며, 전파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파자원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파법이 개정되었으나, 면허 불요대역의 과감한 확충, 주파수 용도 자유화의 실현 그리고 주파수 부여와 무선국 허가가 별도로 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효율적인 미래 전파서비스를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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