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Empirical Analysis and a Plan to Improve the Policy for Performance Assesment of National R&D Projects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정책 실증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윤명 ((주)더비엔아이) ;
  • 유화선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 Received : 2015.11.16
  • Accepted : 2016.02.01
  • Published : 2016.03.31

Abstract

As Korean national R&D projects have steadily grown in size, the needs of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R&D budge spending has been also discussed. Therefore,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establish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R&D project. One example of such efforts is the stipulation of connecting the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 ranking of the national R&D projects with the budge allocation of for the coming fiscal year. Unlike the stipulated article in the law/regulation that 'more budge shall be allocated to a project rated over excellent grade and vice versa', however, precedent studies have been casting mixed opinions over to the effectiveness of the connection between assessment results and budge allocation. In this respect,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examine if the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 ranking of the national R&D projects with the budge allocation work properly, using panel regression analysis and quantitative data.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into the deterrent factors to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performance results of the national R&D projects and budge allocation and sought for a way to improve the system of performance assessment and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by minimizing the hindrance factors.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가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 효과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와 차기 년도 예산배분과의 연계를 명문화한 것이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며, 미흡 이하의 사업은 감액한다.'는 법 제도상 명문화된 규정과는 다르게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배분 간 연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났듯이 엇갈린 평가가 이뤄져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간의 논란이 되어온 성과평과와 예산배분구조 연계정책 관련 법 제도적 명문화 규정의 순기능 작동여부에 대해 명확히 실증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 및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결과와 예산배분 구조의 연계성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저해요인 최소화를 통해 성과평가 제도의 체계성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고도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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