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mproving Measures against Terrorism in Metropolitan Subways

지하철내 테러대응 개선방안의 연구

  • 박웅신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Received : 2017.02.08
  • Accepted : 2017.03.20
  • Published : 2017.03.31

Abstract

Recently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committed serious terrorist crimes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direct command system of a specific terrorist organization (ex. IS) but are influenced by the political propaganda of terrorist organizations online, Terrorist crime under the loose form of the terrorist 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in metropolitan subways. Although it is important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in the subway, it is important for the police officers of the subway police and the special police officers of the railway to have a physical limit to take charge of them, and after confirming that improvement measures are necessary, And pointed out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independent security departments wher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control is not feasible to grant police rights. In addition, I pointed out how to improve the safety of subways in the metropolitan area through the recruitment of core job candidates and the identity survey during the subway operation.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a special council on terrorism, which can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subway terrorism, such as airports and ports,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in charge of terrorism prevention under the current Anti-Terrorism Act. Finally, it is once again emphasized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powers of the counterparts to terrorism must inevitably limi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ust be observed in their activities.

최근 중대한 테러범죄를 범한 자들의 특징은 특정 테러조직(ex. IS)의 직접적 지휘체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테러조직의 프로파간다에 감화되거나, 기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IS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의 느슨한 형태의 지휘하에서 테러범죄를 범했다는 점이다. 또한 테러범죄자가 테러범죄를 범하려는 경우 취약한 연성목표물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에서의 테러대응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테러예방은 사전 예방의 법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경찰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만으로 이를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지만, 일각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배속시 신원조사를 통한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공항, 항만 등처럼 지하철 테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테러대책 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대응 기관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강소휘, 프랑스 테러와의 전쟁 - 국가비상사태 선포, 헌법재판소 국외통신원 소식, 2016, 9.
  2. 김진혁, 대중교통테러의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2007, 114.
  3. 김응수, 파리 테러사건 분석을 통한 Islamic State의 급진화와 대응전략, 한국테러학회보 제8권 제4호, 2015.
  4. 김종오.유영현, 지하철 경찰대의 운영실태와 역할제고 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제3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12, 458.
  5. 김택수.이창무.문경환, 프랑스 정보경찰의 개혁과 갈등조정 역할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2014, 241.
  6. 권정훈.김태환.최종균, 사례분석을 통한 지하철 테러에 대한 대책,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8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9, 9.
  7. 권현식, 철도테러 예방을 위한 철도경찰 보안검색 강화 방안 연구, 경호경비학회지 제49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16, 171.
  8. 박선희, 프랑스의 대테러정책 - 자생적 테러리즘과 대테러 정책의 변화, 평화학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6, 128-129.
  9. 신승균, 한국의 철도테러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1호, 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12, 149-153.
  10. 신현기.이임걸, 프랑스 군인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제5권 제3호,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2, 7.
  11. 이솔지.이주락, 지하철보안관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9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16, 149.
  12. 윤해성, 대테러 법제도 시사점 고찰, 한국테러학회 제8회 추계세미나 논문집, 한국테러학회, 2011, 69.
  13. 최인숙, IS, 왜 프랑스에 분노하였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제62호, 내일을 여는 역사, 2016, 308.
  14. 최정민, 파리 테러의 트라우마 계속된다, 시사저널 1370호, 2016.
  15. Didier Bigo.Colombe camus, General Overview of the French Anti-Terrorism Strategy, NCTB Project, 2005, 14-20.
  16. 服部有希, 2012年テロ対策法, 外国の立法 第254卷 第2號, 日本國會圖書館, 2013, 1-2.
  17. 服部有希, 2014年テロ対策強化法-インターネットによるテロの拡大, 外国の立法 第262卷 第1號, 日本 國會圖書館, 2015, 1-2.
  18. 豊田 透, フランスの交通機関におけるテロ予防策及び不正行為の取締り, 外国の立法 第269卷, 日本國會圖書館, 2016, 3-6.
  19. 寺西香澄, 主要国における公共交通機関のテロ対策, レファレンス 第665卷, 日本國會圖書館, 2006, 10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