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rategic Approach for Establishing Korea's Cyber Terrorism Policy : Focusing on the UK's cyber terrorism policy

국내 사이버테러 정책수립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 영국의 사이버테러 정책을 중심으로

  • 김병화 (용인대학교 범죄과학연구소)
  • Received : 2017.04.29
  • Accepted : 2017.06.16
  • Published : 2017.06.30

Abstract

Recently, in South Korea, security management has been strengthened, but there have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where the main infrastructure of the country is hacked in the cyber space. South Korea is equipped with sophistic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Internet, but is threatened by cyber terrorism of North Korea and terrorist organizations. Nevertheless, there is a limit to how to develop a policy and strategic plan for the country, which is related to domestic terrorism and lacks legal and regulatory facilities, and therefore, in this study, proposed suggestions for building adaptive and efficient policy formula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analysis framework of the Strategic Plan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research, we compared the UK 's security strategy with the national security policy of the domestic government. As a result, several problems were derived: First, the domestic security strategy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external environment. Secondly, lack of coordination with domestic cyber security goals setting and strategy is causing ambiguity and confusion. Third, the detailed plan of implementation of national security in each province is designed to ensure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mixed side effect between ministries and agencies will arise. Fourth,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limit to prepare the evaluation standards for the evaluation and return of domestic security policies in the country.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 policy for the response of domestic cyber terrorism, we set up a vision from long-term perspectives and concrete targets based on the strategic approach of the security policy, It is necessary to present an assignment and formulate an efficient execution pla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nd improve the domestic safeguards in order to be able to complement the problems through evaluation and feedback.

최근 국내는 보안통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의 주요기반 시설이 해킹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갖추고 있으나 북한 및 테러단체의 사이버테러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정책은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제대로 된 사이버테러 정책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좀 더 현실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기획의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은 외적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의 사이버안보의 목표설정과 정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모호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국내 사이버안보의 세부 집행계획을 각 부처별로 수립함에 따라 부처 간의 혼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의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사이버안보정책의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 임무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 사이버안보정책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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