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군집변화에 대한 연구

Change of Regional Clusters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 주일엽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부)
  • 투고 : 2017.04.29
  • 심사 : 2017.06.16
  • 발행 : 2017.06.30

초록

본 연구는 2010년과 2015년 전국 16개 지역에서 발생한 집회시위 현황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을 분석하여 그 변화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은 1단계로 (1) 광주, 충남, 인천, 충북, 경북, 대구, 강원, 제주, 대전, (2) 전남, 경남, 부산, 전북, 울산, 경기, (3) 서울 등 3군집으로 구분되고, 2단계로 (1) 광주, 충남, 인천, 충북, 경북, 대구, 강원, 제주, 대전, 전남, 경남, 부산, 전북, 울산, 경기, (2) 서울 등 2군집으로 구분된다. 둘째, 2015년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은 1단계로 (1)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인천, 경북, 전남, 광주, 제주, 대구, 대전, (2) 부산, 전북, 경남, (3) 서울, 경기 등 3군집으로 구분되고, 2단계로 (1)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인천, 경북, 전남, 광주, 제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경남, (2) 서울, 경기 등 2군집으로 구분된다. 셋째, 집회시위 발생현황에 대한 지역별 군집 변화는 2010년 '전남, 경남, 부산, 전북, 울산, 경기'는 '집회시위 관리지역(사회 문화, 노정, 경제 중심)', '서울'은 '집회시위 빈발지역'으로 구분되고, 2015년 '부산, 전북, 경남'은 '집회시위 관리지역(노정 중심)'으로, '서울, 경기'는 '집회시위 빈발지역'으로 구분된다. 이는 집회시위 관련 치안정책이 지역별 집회시위 증감 정도, 지역별 집회시위 군집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변적으로 수립,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인권을 지향하는 경찰'을 토대로 하는 효율적인 집회시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of regional clusters of national 16 areas on the assembly & demonstration in 2010 and 2015.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by using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First, the regional clusters on the assembly & demonstration in 2010 were divided into three clusters in the first step: (1) Gwangju, Chungnam, Incheon, Chungbuk, Gyeongbuk, Daegu, Gangwon, Jeju, Daejeon, (2) Jeonnam, Gyeongnam, Busan, Jeonbuk, Ulsan, Gyeonggi, (3) Seoul. Second, the regional clusters on the assembly & demonstration in 2015 were divided into three clusters in the first step: (1) Ulsan, Gangwon, Chungbuk, Chungnam, Incheon, Gyeongbuk, Jeonnam, Gwangju, Jeju, Daegu, Daejeon, (2) Busan, Jeonbuk, Gyeongnam, (3) Seoul, Gyunggi. Third, The regional clusters on the assembly & demonstration were Busan, Jeonbuk, Gyeongnam of 'assembly & demonstration management area(labor related)', and Seoul, Gyeonggi of 'assembly & demonstration frequency areas' in 2015. This suggests that policing policies related to assembly & demonstration can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flexibly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increase and decrease in assembly & demonstration by districts. Furthermore, it will be helpful to manage assembly & demonstration based on the 'police for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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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경찰청 (2011a). 2011 경찰백서.
  2. 경찰청 (2011b). 2010 경찰통계연보.
  3. 경찰청 (2016a). 2016 경찰백서.
  4. 경찰청 (2016b). 2015 경찰통계연보.
  5. 대한민국헌법 (1988). 헌법 제10호(시행 1988.2.25.).
  6. 이주락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관련 집회시위 경비방안 : 이안 톰린슨(Ian Tomlinson) 사망사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4, 한국경호경비학회, 125-146.
  7. 조세희 (20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2016 개정 집시법 제6조.제8조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9, 한국경호경비학회, 37-63.
  8. 주일엽 (2014). 범죄발생 군집분석에 대한 사례연구 -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3(1), 한국민간경비학회, 317-342.
  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16). 법률 제13834호(시행 2016.1.27.).
  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행정자치부령 제92호(시행 2017.1.28.).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12. 황규진 (2016). 집회시위 해산 절차의 개선방안 연구 : 경찰업무기준론의 관점에서. 경찰학논총, 11(3),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61-289.
  13.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4). Right to Peaceful Assembly.
  14.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2011). Handbook on Monitoring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Warsaw, Po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