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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Precedents about Sex Offense Cases by Medical Practitioners

의료인 성범죄 사건에 관한 판례 고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을 중심으로

  • 전병주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 Received : 2017.07.13
  • Accepted : 2017.07.31
  • Published : 2017.08.28

Abstract

Sex offense by medical practitioners has been occurring continuously in Korea leading to not only patients but the general public expressing anxiety and increased distrust in the medical field. The government has been pushing ahead with the legislation or revision of law to increase the penalties on sexual offenders in response to requests for a stricter legal framework to address sex offense cases and has expressed a strong commitment to actively resorting to administrative corrective measures towards sexually offending medical practitioners. Unlike such an overall social atmosphere, the Judiciary that is in charge of applying the law seems not to perceive the seriousness of sex offense cases committed by medical practitioners. A doctor who had sexually assaulted a middle school female student during medical treatment at a pediatric hospital was found innocent by the supreme court, which was a ruling in direct contrast to overall public sentiment. As such,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precedent on cases involving sex offense by medical practitioners with a focus on the above-mentioned case and present implications. The study seeks to dispel distrust in the overall medical field by addressing the gap in legal interpretation towards sex offense committed by medical practitioners and thus provide basic data that can help the general public receive quality medical services in a safer environment.

한국에서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의료계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요청에 따라 성범죄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의 제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실제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부는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소아과 병원 진료과정에서 의사가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상이한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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