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rating Cases of Farmer Organizations in the Rice Industry of Korea and Its Implication for Uganda

한국의 쌀 재배 농가조직 운영사례가 우간다에 주는 시사점

South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like Uganda have sought to re-energize their agriculture sector growth using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strategies. These strategies seek to upgrade farming households from just being producers or primary industry players to participants in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y. This convergence is known as $1{\times}2{\times}3=6^{th}$ Industrialization. This involves farmers strengthening production and investing in higher value chain activities such as agro-tourism, agro-processing, farm restaurants, and the export market. These developments are driven by investment in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technology that is often beyond the capacity of individual farming households as well as some farmer organizations and cooperatives. Qualitative approaches were used to draw lessons from two typical rice farmer organizations and two rice value addition groups and other sector players to investigate group formation dyanamics and the capacity of farmer organizations to attain goals for grouping. The results show being a member of a farmer organization increases access to inputs such as machinery, however, the key determinant to joining is trust/mistrust of leadership. In regard to attainment of $6^{th}$ Industrialization, farmer organizations still have to hassle with uncertainty of marketing a new $6^{th}$ industry product. Nevertheless farmer organizations seem closer to attaining the $6^{th}$ industry goal due to exposure to primary processing and export business. Some implications have been drawn for Korea as well as localization to Uganda's situation.

한국 정부는 농업소득 감소에 대응하고,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발굴하기 위해 시기별로 다양한 농촌경제활성화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쌀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한국의 쌀 가격은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쌀소득보전 직불금 관련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중에서 쌀소득 비중은 1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04년 양정개혁을 기점으로 쌀 재배면적과 단수의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양정개혁 이전인 1990~2003년 동안의 쌀 생산량과 재배면적의 변이계수는 각각 6.59%, 6.03%였는데, 2004~2014년에는 각각 7.54%, 6.94%로 증가하여 쌀 생산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MAFRA, 2016). 하지만, 쌀은 한국에서 중요한 식량작물이고, 농촌지역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 지역사회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Park et al., 2015). 따라서, 이러한 농업 농촌문제 해결로 쌀산업의 6차산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6차산업화는 개별 경영보다는 조직경영을 했을 경우 경영성과가 높기 때문에, 향후 농가조직을 통한 6차산업화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의 쌀 관련 농가 조직들의 경영실태를 6차산업화 중심으로 살펴보고, 소득 작목으로 쌀을 육성하고 있는 우간다의 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우간다에서 '6차산업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농업 부문에서 6차산업화와 유사한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하고 있다. 일례로, 우간다의 최근 농업성장률은 2.2%(2010년~2016년까지), 우간의 농업성장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우간다의 농업성장은 우간다 정부가 2009년부터 실시한 '자급농업에서 상업농업으로의 전환사업'에 기인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생산성 증가, 부가가치 증가 및 농산물 가공 증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농산업 가치사슬의 촉진으로 우간다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우간다에서 이 가치사슬의 '사슬(chain)' 부문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간다의 가치사슬 접근과 상품 접근의 촉진은 농업의 6차산업화 전략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간다 농산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간다 농가들은 아직 생산효율성이 낮은 수준이다. 둘째, 2차산업과 3차산업을 융합하였을 때 농산물 가격이 오히려 낮아질 경우 농가들은 이러한 6차산업화에 대해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 셋째, 3차산업의 운영 및 유지 보수비용이 높기 때문에 비농업 업체의 6차산업화 참여에 따른 경영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UN ECA가 'Greening of Africa's Industrialization'를 제안한 이유이기도 하다. UN ECA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농작물의 무역을 촉진하기보다는 농업의 산업화를 추진하도록 제안하였다. 흥미롭게도 UN 환경개발회의(CED)의 제안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치적 독립을 얻은 이후로 약 100년이 되는 '2063 UN Agenda' 목표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1차, 2차 및 3차산업의 융합은 우간다 농업부문의 성장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메커니즘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농가조직의 역량과 6차산업화 운영 경험을 우간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가조직의 형성이 촉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가조직 경영은 조직구성원인 개별 농가들의 성향이 달라 조직구성원간 의견통합이 상당히 어렵고, 이를 위해서는 리더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농가조직화는 기업의 M&A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지금까지 농가조직들은 사람들과의 비즈니스보다는 작물을 중심으로 결성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우간다의 농가조직화를 통한 쌀산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먼저 리더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계별로 농가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개별 영농을 인정하면서 공동으로 농작업(또는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우간다의 농가조직 확대를 위해서는 개별 농가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업의 동기를 경제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AFO의 경우에서와 같이 농가조직의 비조합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에서 벼 재배 관련 농기계 보급률은 이미 100%에 가깝다. 따라서, 우간다에서도 농업기계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농업기계화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재원의 부족이다. 금융지원 없이는 대부분의 소규모 농가들의 농기계 구매가 어렵고, 상업은행들은 농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농기계 구매에 대한 금융지원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우간다 쌀산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AFO처럼 농가조직이 RPC를 자체 소유하고, 주요 농기계도 HFO와 AFO의 사례와 같이 농가조직이 소유하여 조직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가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지이용 계획은 정책과 실제 토지 정리 및 분배를 포함하며, 농업기반시설 및 기계개발에 매우 중요하다. 우간다 토지소유권의 80%는 관례적 소유권(Customary Land Tenure), 14%는 마일로 소유권(Mailo Tenure), 4%는 자유 보유 소유권(Freehold Tenure), 2%는 임대 전용 부동산 소유권(Leasehold Tenure)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우간다 전체 토지의 20%만 정식 등록되어 있어 토지분쟁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마일로 소유권은 토지 내 정착민이 토지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지칭한다. 특히, 이 마일로의 토지를 임차한 농가는 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해당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우간다의 토지소유는 Korea-Africa Center(2015)를 참조하였다. 이러한 우간다 토지 소유권의 특징으로 인해 농업생산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들이 농지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권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