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피해 사상 최대규모
농가에 책임전가 있을 수 없는 일
2016년 11월 11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야생조류에서 발생된 이후 급속도로 퍼지면서 전국 양계업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AI 역학조사 중간발표에서 중국 광동성에서 유행했던 바이러스(H5N6)가 야생조류를 통해 감염되었으며, 계란 차량, 계분 차량 등 기계적인 전파로 인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3차례의 일시 이동정지 명령(Stand still)을 발동하였지만 확산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AI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소비 감소에 따른 닭고기 가격 하락, 살처분 마리수 급증에 따른 계란 가격 폭등이라는 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H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닭과 오리의 30%인 약 5천만 수가 살처분될 경우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이다. 이미 살처분 규모가 1달 반 만에 2천 만수에 이르고 있으며 확산속도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란 업계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산란계 살처분 수가 1천만 수를 넘어섰고 산란종계의 50% 이상이 살처분되면서 1년 이상 병아리 수급과 계란 생산 부족으로 몸살을 앓게 되었다. 장기적으로 산란계, 종계 수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비를 삭감하거나 AI가 세 번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농장을 그만두게 하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계란이 부족하니 적자를 보더라도 수입을 해야 한다는 식의 발상만을 하고 있다.
AI는 천재지변이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잘 작동되어 AI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대처와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삼진아웃제를 적용시키더라도 농장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든지 폐업보상비를 충분히 주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준다면 모를까 대책 없는 ‘사후약방문’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언론의 과장보도 오보나 등으로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은데 이 또한 자제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나타난 AI 문제점을 보면 오리 사육시설이 가장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허점, 공무원들의 잦은 농장 방문도 AI를 확산 가능성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계란 차량, 계분 차량 등에 의한 기계적 전파도 주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선제적인 정부의 대응능력이 한계를 보여주었다. AI 백신 접종 문제까지 수면 위로 올라온 걸 보면 현재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늦게 발생됐지만 가까운 일본에서는 그 피해가 미미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양계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 생산자, 관련 업계, 유통상인, 소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 농가의 철저한 방역, 유통상인들의 사재기 금지, 소비자들의 꾸준한 양계산물 사랑이 양계산업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항생제 내성균 규제 강화 움직임
환경 개선부터 신경써야
2017년 들어서면서 항생제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항생제 내성 문제는 수 십 년 전부터 회자되어 왔지만 최근 슈퍼박테리아 MRC-1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이후 민원 의뢰·실험실 감시사업으로 수집된 장 내 세균 9,300주 가운데 3주에서 콜리스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MCR-1 유전자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CR-1 유전자는 어떤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내성균’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왔다. 질병관리본부는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피해로 2050년 매년 1천만 명이 사망하고 약 2~3.5% GDP (＄100조)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성균은 전 세계 항공여행이 일반화된 지금 24시간 내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국내의 항생제 사용량 증가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축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가축에 대한 항생제 사용이 타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항생제 규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 자료에 따르면 사료 내 항생제 전면 금지(’ 11.7)와 수의사 처방제(’ 13.8)를 시행하면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주요 항생제는 판매가 증가하는 등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생제 목록을 지정하고 특히, 살모넬라와 대장균을 치료하는 플로로 퀴놀론계의 사용을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콜리스틴 항생제에 대해서도 MCR-1 유전자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양돈에 이어 양계에 있어서도 항생제 선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물에 대한 도체 검사 강화, 대체제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항생제에 대한 규제 강화에 집중하는 것보다 농장의 환경을 개선시켜 질병이 없는 청정 농장을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