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判例評釋) - 조선대 로스쿨 인가 탈락 사건(대판 2009.12.10 2009두8359)을 통해 본 월성원전 1호기 취소사건의 사정판결

  • 함철훈 (한양대 공학대학원, 비즈(주))
  • Published : 2017.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