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Study for a Sustainable Program of the Professional Long-term Care Workers

전문성이 강화된 지속가능한 요양보호사 제도 연구

  • Received : 2018.03.20
  • Accepted : 2018.04.02
  • Published : 2018.04.28

Abstract

The study proposes a discussion model for long-term care workers as a thought experiment, that strengthens speciality and presents an alternative education & training scheme for long-term care workers. First, the study unpacks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license acquisitors and the employed as long-term care workers. In sequence, the study tries to present an alternative education & training scheme of the professional long-term care workers, that is comprised of a new education & training course with NCS in junior colleges for young peoples, intensification of speciality in education & training course through extension of times and deepening contents, introduction of legal refresher training, granting of roles of the NHIC as insurer in legal refresher training, introduction and legal employment of the professional tong-term care workers with career experience and speciality. At last, the study suggests a series of policy projects for realization of that alternative education & training scheme.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성교육체계 논의모형을 하나의 사고실험차원에서 대안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및 취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과 병행하여 전문대학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개설, 양성교육 의무시간 확대, 경력과 전문성이 강화된 가칭 '전문요양보호사' 제도 도입과 제공기관에서의 의무고용, 보수교육의 법정 의무화와 보험자의 보수교육강화 등으로 구성된 전문성이 강화된 지속가능한 대안적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도 제시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2008.
  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6.
  3. 보건복지부,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안), 2018(2).
  4. 데일리메디팜, "복지부 "경력직 요양보호사'제도화를 위해 올해 교육-내년 승급․보수체계 마련 시사," 2018.2.9. http://www.dailymedipharm.co m/news/articleView.html?idxno=39128
  5. 보건복지부,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방안, 2018.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7. 오세근, "요양보호사 수발노동의 실태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관한 연구," 사회연구, 통권, 제20호, pp.101-136, 2010.
  8. 전병유, "우리나라 노인요양사 인력 문제와 대안적인 요양인력모델의 모색," 한국사회정책, 제17권, 제3호, pp.97-91, 2010.
  9. 이여진, 강현숙, 권성복, 김주현, 박영숙, 손행미, 이은희, 임난영, 조경숙, 한혜자,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평가," 대한간호학회지, 제40권, 제6호, pp.872-881, 2010. https://doi.org/10.4040/jkan.2010.40.6.872
  10. 박대진,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복지동향, 제7월호, pp.16-20, 2014.
  11. 이용갑, 서동민, 최태림, 김윤영, 경승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보건복지부.인천발전연구원, 2015.
  12. 조준모, 이상희, 정연택, 이재성, 김원정, 박명숙,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사)한국노사관계학회, 성균관대학교 HRD센터, 2009.
  13.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정책연구소,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임금실태 변화에 관한 연구, 2012.
  14. 정은하, 장민경, 장기요양시설 운영개선방안 연구:수급자 우선시설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서울복지재단, 2012.
  15. 남우근, 최경숙, 윤지영, 류임량, 장보현, 임지민, 신경희, 윤민석, 최지원, 서울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서울연구원, 2013.
  16. 이혜승, 유승현, "노인 요양보호사의 인력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7권, 제3호, pp.145-181, 2013.
  17. 우혜숙, 박주월, 김영달, 박현순, 이수민, 유금순, 김은숙,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요양보호사협회, 2013.
  18. 이정석, 이호용, 권진희, 한은정,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임금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만족도 및 처우개선 의견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19. 김지연,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과제," 경남정책 Brief, 제14호, pp.1-8, 2008.
  20. 김준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 요양보호사의 인력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중심으로," 극동사회복지저널, Vol.4, pp.48-83, 2008.
  21. 이미자,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현황 및 문제점,"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제2권, 제1호, 2008.
  22. 유재응, 최우진,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제19권, 제1호, pp.139-165, 2009.
  23. 한정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방안 연구," 여성학연구, 제21권, 제2호, pp.197-235, 2009.
  24. 장우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3호, pp.263-286, 2009.
  25. 변숙영, 최동선, 석재은, 요양보호사 경력개발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2010.
  26. 김진, 이서영, "노인요양시설 케어인력의 역할 및 역량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3권, 제 2호, pp.243-273, 2013.
  27. 엄기욱, 박인아, 요양보호사 교육제도 개선방안 연구,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 2014.
  28. 장숙랑, 윤종률, 김복남, 엄기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의 고도화 방안,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29. 서동민,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안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장기요양연구, 제1권, 제1호, pp.99-136, 2013.
  30. 서동민, 김욱, 문성현, 이용재, 임정기, 장기요양 종사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및 대책, 국민건강보험공단,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31. 유호선, "노인요양보호제도와 보살핌노동인력 특성: 복지 레짐별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제 29호, pp.217-249, 2007
  32. 조우홍, "일본 개호복지사 양성제도 운영의 시사점," 아시아연구, 제11권, 제3호, pp.243-262, 2009.
  33. 조미경, "일본노인케어인력의 양성과 연수에 관한 고찰-개호복지사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6호, pp.53-79, 2012.
  34. 이상명, "독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19권, 제3호, pp.49-83, 2012.
  35. 최용민, 문희우,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모델 연구: 일본 개호복지사, 홈헬프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12호, pp.1-20, 2014
  36.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치매케어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외출장(일본, 네덜란드) 결과보고서,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37. 보건복지부, 2017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2017(5).
  38. 경승구, 장소현, 이용갑,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요양보호사 근로실태 및 임금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6호, pp.339-350, 2017. https://doi.org/10.5392/JKCA.2017.17.06.339
  39. R. Fujisawa and C. Francesca, "The Long-Term Care Workforce: Overview and Strategies to Adapt Supply to a Growing Demand," OECD Health Working Paper, No.44, 2009.
  40. S. L. Dawson and S. Rick, "Direct-Care Healthcare Workers: You Get What You Pay For," Generations, Vol.25, No.1, pp.23-28, 2001.
  41. A. Greene, C. Hawes, M. Wood, and C. Woodsong, "How do Family Members Define Quality in Assisted Living Facilities?," Generations, Vol.21, No.4, pp.34-36, 1998.
  42. S. R. Larsen, "Better staffing: Retention Is the Key," Nursing Home, Vol.49, No.11, pp.46-47, 2000.
  43. K. Smith and R. Baughman, "Caring for America's aging population: a profile of the direct-care workforce," Monthly Lab, Rev.14, pp.20-26, 2007.
  44. 신태휴, 최영준, 임동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인식이 서비스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9호, pp.297-307, 2016. https://doi.org/10.5392/JKCA.2016.16.09.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