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기술혁신학회지)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한국기술혁신학회)
권호 표지

Policy-making Process in Basic Science Adapting Multiple Streams Model : Case Study for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다중흐름모델을 적용한 기초과학정책 결정과정 분석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례

  • 이승현 (국회미래연구원, 충남대학교 국가정책학과 과학기술정책) ;
  • 이찬구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 Received : 2018.06.08
  • Accepted : 2018.07.16
  • Published :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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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decision process of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ISBB) applying multiple stream model combining Kingdon (2013) and Howlett et al. (2014) models. We looked at what socio-political factors influenced the process and sought to find ways to promote the project of ISBB and the policy of basic science in the future. As a concrete analysis, the policy decision process was divided into policy, policy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policy, and the streams of problem, process, policy and politics, policy window, and policy participant were used as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ream of politics and the role of the policy-entrepreneu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olicy decision process.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were more involved than the scientists.

본 연구는 Kingdon(2013)과 Howlett et al.(2014)의 모델을 결합한 다중흐름모델의 수정모델을 적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기초과학 정책 결정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정책결정 과정을 정책의제, 정책형성, 집행정책의 단계로 구분하고, 문제 과정 정책 정치의 흐름과 정책참여자 및 정책의 창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과학자 집단보다는 정치가들과 정부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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