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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valuation and approval statu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in Korea

국내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규정 및 승인현황

  • Kang, Yun-Sook (Department of Food Safety Evaluation,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 Received : 2019.05.09
  • Accepted : 2019.06.04
  • Published : 2019.06.30

Abstract

Safety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GM foods) in Korea is evaluated according to "Food Sanitation Act" and "Regulation on safety evaluation for GM foods" based on the concept of substantial equivalence. In which cases a person who imports, develops or manufactures GM foods for the purpose of eating imports GM foods for the first time, he/she shall undergo a safety evaluation of the relevant foods, etc. b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And in which cases ten years have elapsed since GM foods underwent safety evaluation, they shall be re-evaluated for their safety. As of April 2019, a total of 199 events have been approved by MFDS and they are 169 events of GM crops including soybean (29), maize (87), cotton (29), canola (14), sugar beet (1), potato (4), alfalfa (5), 6 events of GM microorganisms (GMM) and 24 events of GM food additives originated from GMM.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만 수입 유통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승인받지 않은 품목은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전성 자료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안전성 승인이 되었더라도 10년이 경과된 유전자변형식품은 다시 안전성 심사를 하여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안전성심사를 시작하여 2000년에 최초로 유전자변형 콩을 승인하였으며, '19년 4월 현재 안전성 심사를 통해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총 199건이다(농산물 169건, 미생물 6건, 식품첨가물 24건). 앞으로도 식약처에서는 최초 안전성 심사 뿐 아니라, 승인 후 10년이 경과되는 유전자변형식품 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며, 기존에 개발된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유전자변형식품 외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증가에 따라 이들 품목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CODEX, OECD 등 국제적인 규제 조화를 바탕으로 심사항목 정비 등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Keywords

References

  1. International Service for 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ISAAA) Brief 53-2017. Global status of commercialized GM/Biotech Crops : 2017 (2017) (https://www.isaaa.org/)
  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7)
  3.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868호 (2018)
  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2018)
  5.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18-6호 (2018)
  6.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규정 해설서 (민원인 안내서) (2017)
  7. 식품안전나라. GMO 심사현황.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