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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for the Improvement on Natural Conservation Zone system

자연보전권역 관련 제도개선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 Received : 2019.05.14
  • Accepted : 2019.06.14
  • Published : 2019.07.30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ystem improvement priority of the Natural Conservation Zone of the Metropolitan Area Maintenance Planning Law, which was enacted for about 37 years. First of all, through the precedent research and the consultation meeting, the improvement plan was divided into the short term and the mid(or long) term. Important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The short-term priority results were 'Improve water quality regulation', 'Strengthen individual location regulations of factories and induce multi-use plan position', and 'Improvement of waterfront area regulation', which were both critical and urgent. The mid-term(or Long-term) priority results were 'To integrat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uplication regulations', 'Abolition and unification of environmental laws', and 'Adjustment and resetting of natural conservation areas', which were both critical and urgent. On the other hand, 76.4% of the residents and 64.5% of the experts are concerned about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of the Natural Conservation Zone system. Both residents and experts seem to be aware of the necessity. Opinions about Improvement and mitigation of regulations on Natural Conservation Zone that were constantly raised. In the past, there was a temporary and fragmented institutional mitigation of the government. However,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eco-friendly technologies since 2010, Our Country Conditions is in a transition period. This stud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and mitigation of metropolitan area regulations.

Keywords

References

  1. 강상준 외(2013), 경기 동부권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비전, 경기연구원.
  2. 경기연구원(2018), 경기도 발전 전략과제, 전략정책연구.
  3. 권현진.김재환(2016), "수도권정비권역 조정을 위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43-69.
  4. 김은경 외(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기도 규제개혁 방향, 경기연구원.
  5. 김은경 외(2016),수도권규제가 경기도의 경제적.사회적 형평에 미치는 영향, 경기연구원.
  6. 김은경(2010), 자연보전권역 환경규제 개선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7. 김은경(2009),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8. 김은경(2007),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기연구원.
  9. 김영관.정중영.강정규(2017), "택지공급 환경변화에 따른 친수구역제도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5(2): 227-241.
  10. 김새란.허재완(2017),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내 지역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학술대회, 189-199.
  11. 박영철 외(2009), 광주시 개별입지 공장 및 물류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2. 배청 외(1996), 수도권 정비계획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13. 여형범.오혜정(2013), 친환경개발 의무부과제도 도입을 위한 시책 구상, 충남연구원.
  14. 원광희 외 7인(2015),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충북연구원.
  15. 이외희.문미성.조영무.임지현(2016), 수도권 규제합리화 이후 자율관리 및 지원방안, 경기연구원.
  16. 이상대 외(2017),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 평가와 향후과제, 경기연구원.
  17. 이정민 외(2015), 평택 고덕신도시 저영향개발기법(LID)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I), 토지주택연구원.
  18. 이정석(2015), "규제완화 일변도의 정부정책에 맞서려면 비수도권 지자체의 조직정 대응방안 요구", 부산발전포럼, 154: 68-81.
  19. 이종호.조재현(2016), "수질보전을 위한 입지규제의 개선방안",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8(1): 71-86.
  20. 이진희(2015), 개발사업의 비점오염 영향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1. 임경수(2005), "수정법 보완에 따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관리방향", 경기논단, 7(3): 25-46.
  22. 전종환(2018), "자연보전권역 공공주택 규제 합리화에 관한 연구", 도시정책연구, 9(2): 75-93.
  23. 장영호(201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합리적 조정 및 집행력 제고 방안 연구", 감사논집, 28: 87-120.
  24. 조영무(2016), 경기 동부지역 산업입지 실태 및 관련규제 개선 방안, 경기연구원.
  25. 조영무(2015), 수도권 식수원 보호,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자, 경기연구원.
  26. 조성호(2008), 3단계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방안, 경기연구원.
  27. 조성호(2017),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경기연구원.
  28. 진영환.이동우.김광익,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실태와 개선방안:공장총량제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9. 최근희(2005),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의 환경관리의 종합적 평가와 대안", 경기논단, 7(3): 7-24.
  30. 최지용(2010),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I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1. 최지용(2009),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2. 최지용(2005), "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친환경적 관리", 경기논단, 7(3): 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