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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2018 Major Medical Decisions (II)

2018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II)

  • Received : 2019.09.02
  • Accepted : 2019.09.25
  • Published : 2019.09.30

Abstract

Following the last issue, we summarized the major medical judgments in 2018. Especially, efforts have been made to introduce as many judgments as they relate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This is because the limits of the court's judgments were so diverse that it was unknown. Regarding the extent of damages, attention should also be paid to cases where the cost of care is recognized as a large amount, and cases where the memorandum is effective for the increased cost of treatment. The rulings related to the payment and deduction of medical expenses were the most discussed, although the description was small. The case of multi-institutional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is an interim decision, but it is a case of interest in the medical community, and regarding uninsured medical expenses, cases of discretionary abuse have been reduced compared to the past, but are still significant.

지난 호에 이어 2018년도 주요 의료판결을 정리하였는데, 특히 설명의무와 관련된 법원의 설시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기(多岐)하여 가급적 많은 판결을 소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호비를 다액 인정한 판결과 각서의 효력이 증가된 치료비에도 미치는 것으로 본 판결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진료비상계 및 공제관련 판결은 서술내용에 비하여 가장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의료기관 다중 운영 사례는 중간적 판결이지만, 워낙 의료계에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임의비급여 관련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인정된 사건도 과거에 비하여 비중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Keywords

References

  1. 심다은.박지용,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책임제한법리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및 하급심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6권 1호, 한국의료법학회, 2018. 6.
  2. 김민중,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오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의료법학 제15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4. 12.
  3. 김선욱, 정혜승, "의료인의 의료기관 다중운영 금지 조항의 위헌성", 의료법학 제16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5.
  4. 박태신 외, "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의료법학 제18권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7.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 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2005, 초판3쇄.
  6. 유현정 외,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의료법학 제17권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6. 6.
  7. 이원복,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관한 대법원 판결평석", 법률신문, 2018.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