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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운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Op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최원상 (충남대학교 군사학과) ;
  • 이종용 (국방과학연구소 소요기획연구실) ;
  • 신진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투고 : 2019.12.09
  • 심사 : 2019.12.26
  • 발행 : 2019.12.31

초록

4차 산업혁명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람과 사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수집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이버 안보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운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구성은 제1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기 개인정보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정책을 분석 한 후, 제4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기 개인정보 보호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과 대응 방안을 고찰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analyzed from people and objects through the rapid development of ICT. It is possible to create value. However, there are many legal and institutional restrictions on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aimed at people.Therefore, in-depth research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rapidly changing cyber security environment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tect and utilize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operation of AI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du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to seek a paradigm shift. The organization of the research for this is: Chapter 1 examines the meaning of personal information du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hapter 2 presents the framework for the review and analysis of prior research. In Chapter 3, after analyzing policies for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major countries, Chapter 4 looks at the paradigm shift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u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how to respond. Chapter 5 made some policy suggestions for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키워드

참고문헌

  1. 신진, "한국의 국방정책과 안보", 국제정치논집, 제40권, 제2호, p. 125, 2000.
  2. 최원상, 신진, "4차 산업혁명기 정부 비상대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제15권, 제7호, p. 34, 2019.
  3. 정기석,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제14권, 제4호, p. 110, 2014.
  4. 김연수, "치안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방안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제16권, 제2호, p. 24, 2016.
  5.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191001000267.
  6.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190926000185
  7. 박국흠,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에 관한 고찰", 정보화정책, 제26권, 제1호, pp. 31-42, 2019 (봄).
  8. 오승환,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연구",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pp. 392-407, 2018.
  9. 김태오, "데이터 주도 혁신 시대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행정법연구, 제55호, pp. 48-51, 2018.
  10. 권헌영, 윤상필, 전승재,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저스티스, 제7권 제42호, pp. 24-37, 2017.
  11. 김용대, 장원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발전 방향",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 pp. 171-174, 2016.
  12. 허성욱,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경제규제와 법, 제7권 제2호, pp. 18-19, 2014.
  13. 운상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2권 제2호, pp. 22-26, 2009.
  14. 김수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규제 개선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KERI Brief 15-28, pp. 5-6, 2015.
  15. McKinsey Global Institute,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2011.
  16. Philip Carter, '빅데이터 분석: CIO를 위한 미래 지형적 아키텍처, 기술 그리고 로드맵', IDC 백서, p. 5, 2011.
  17. Xavier Boutin & Georg Clemens, Defining 'Big Data' in Antitrust, Antitrust Chronicle, August, Vol. 2, 2017(summer).
  18. 이경규, '정보권력의 견제와 균형-빅데이터 환경의 함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pp. 51-52. 2014.
  19. Jason A. Kotzker, 'The Great Cookie Caper: Internet Privacy and Target Marketing at Home and Abroad', 15 St. Thomas L. Rev. 727, 748, 2003.
  20. 'Directive 95/46/EC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Official Journal L 281, 1995.
  21. 오승환,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연구",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pp. 392-407, 2018.
  22. 오승환,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연구",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pp. 392-407, 2018.
  23. 김용대, 장원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발전 방향",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 pp. 171-174, 2016.
  24. 오승환,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연구",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pp. 392-407, 2018.
  25. 정부부처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2016, https://kcc.go.kr/tsi/etc/search/search/ASC_integrationsearch.jsp?page=A10010000.
  26. 김용대, 장원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발전 방향",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 pp. 171-174, 2016.
  27. 권헌영, 윤상필, 전승재,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저스티스, 제7권 제42호, pp. 24-37, 2017.
  28. 박국흠,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에 관한 고찰", 정보화정책, 제26권, 제1호, pp. 31-42, 2019 (봄).
  29. 박국흠, "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에 관한 고찰", 정보화정책, 제26권, 제1호, pp. 31-42, 2019 (봄).
  30. 강혜영, 권헌영, "국내외 비식별화 현황분석을 통한 개인정보 활용정책 제언", 융합보안논문지, 제19권, 제1호, pp. 42-45, 2018.
  31. 임형진,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방법 분석",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8호, pp. 10-37, 2017.
  32. 차상육, "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입법과 시사점", 정보법학, 제21권, 제1호, pp. 141-171, 2017.
  33. FTC,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Rapid Change, Recommendation for Business and Policymakers, 2012
  34. 이대희,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방안으로서의 가명.비식별정보 개념의 연구", 정보법학, 제21권 제3호, pp. 1-36, 2017.
  35. 이창범, "4차 산업혁명과 ICT법의 선진화 방향", 정보과학회지, pp. 22-33, 2018.
  36. 정부부처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2016, https://kcc.go.kr/tsi/etc/search/search/ASC_integrationsearch.jsp?page=A10010000.
  37. 강혜영, 권헌영, "국내외 비식별화 현황분석을 통한 개인정보 활용정책 제언", 융합보안논문지, 제19권, 제1호, pp. 42-4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