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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etition for army soldiers

군인 청원에 관한 연구

  • 정재극 (연성대학교 경찰경호보안과)
  • Received : 2020.08.12
  • Accepted : 2020.09.27
  • Published : 2020.09.30

Abstract

Soldiers can petition. You can file an action within the military to take action, but you are not satisfied and file a petition outside. However, if you try to resolve the petition with public opinion in mind, there are also side effects of defrauding and losing trust in the military. Military petitions must be organized and operated on legal grounds and experts, and results must be transparent and fair. Institutional efforts are needed to resolve petitions so that external petitions are not easily used as a pathway for smartphones to use in the territory.

군인은 청원할 수 있다. 군 내부에서 제기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외부로 청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론을 앞세워 청원을 해결하려 한다면 사기저하와 군의 신뢰가 상실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군의 청원은 법률적 근거와 전문가로 편제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결과가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한다. 스마트 폰을 영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병사들에게 외부청원이 쉽게 해결되는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청원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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