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Reduce Marine Accidents caused by Marine Plastic Litter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부유물 감김 해양사고 저감 정책방안 연구 - 법제도 측면 개선 중심으로 -

Over the last ten years, the number of entanglement marine accidents has increased more than other accident types. This study analyzed the annual statistical report of marine accidents from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and Korea Coast Guard. Despite some discrepancies between data of the two organizations, it was found that marine accidents involving fishing vessels were more prevalent than those involving non-fishing vessels. In addition, the main floating materials that caused wounded entanglement accidents were fishing nets, fishing gear, and ropes, and the proportion of them was high. Foreign and domestic policies on marine plastics recognize most marine plastics as marine environmental hazards and focus on marine litter recovery and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The representative Acts related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litter,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the Marine Waste and Sediments Management Act, recognize marine litter as a type of marine waste, and deal with the types and definition of this waste. However, clearly defining marine waste is difficult.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relevant legal system of marine litter on ship opera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Moreover, the definition of marine litter for the safe navigation and operation of ships was clearly proposed.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근 10년간의 해양사고를 살펴보면 다른 종류의 사고에 비하여 해양 부유물에 의한 해양사고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간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해양경찰청의 통계연보를 분석하고 비교 검토해보았다. 두 기관의 통계는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 해양사고 통계 중 부유물 해양사고의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어선과 비어선으로 나누었을 때 어선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유물 감김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주된 부유물질은 어망, 어구, 밧줄류에 기인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해양 플라스틱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해양오염 자체를 예방하고 해양쓰레기를 회수하는데 집중하여 해양환경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해양환경 및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인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살펴보면 해양쓰레기를 해양폐기물의 한 종류로써 인식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와 정의는 다루되, 해양쓰레기에 관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규제와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운항에 적합한 해양 쓰레기에 관한 정의가 부재하기에 이에 맞는 해양쓰레기의 범위를 제안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해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