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정부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10년 주기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수시변경을 통한 매립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기 매립 수요 추세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연간 매립 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매립 수요 추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공유수면 매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매립기본계획 체제로 전환된 1990년대 이후에는 그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2030년까지 총 매립 수요는 최대 13.8 km2에서 최소 1.7 km2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The Korean government is developing a 10-year master plan pertaining to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However, it was observed that implementation of the reclamation project through frequent changes would occupy a significant proportion. Thus, questions are being rais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master plan. In view of this, the need for a trend analysis on long-term reclamation demand is growing. Accordingly, in this study, a trend analysis of reclamation demand was carried out using the annual reclamation performance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the demand for reclamation of public waters continued to decline, and the trend has been particularly evident since the 1990s, when it was converted into a reclamation master plan. In addition, the total demand for reclamation during 2021-2030 was calculated to be at a maximum of 13.8 km2 and minimum of 1.7 k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