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ing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ausal and Control Factors in College Students' Online Contact and Distribution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

대학생의 온라인상의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원인요인과 통제요인의 상호작용효과 비교

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both causal and control factors for explaining both contact and distribution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 and tests their interaction effects for examining buffering effects of control factors in causal proces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low self-control,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peers and patriarchy family environmental factor as causal factors. It also considers three control factors such as morality. legal punishment, and lack of opportunity and test interaction effect between causal and control factors in both contact and distribution cases. Using data from college students in Seoul,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all causal factors are significant in both contact and distribution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 and the effect of differential association is the most significant. However, their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ausal and control factors are different across contact and distribution cases. In the contact case, all interaction effects are not significant. It means that causal factors have independent effects and control factors have no buffering effects. However, in the distribution case,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low self-control and morality, between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morality, between patriarchy family and punishment, and between patriarchy family and lack of opportunity are significant. Empir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이 연구는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그 원인요인들 및 통제요인들을 제시하고 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각각 살펴보고 비교하였다. 원인요인으로는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경험 친구, 그리고 가부장가정 요인을, 그리고 통제요인들로는 도덕태도, 공식처벌, 기회제약을 다뤘다. 그리고 세 원인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세 통제요인들의 조절 혹은 완충효과를 살펴보았다. 서울시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 대체로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서 그 원인요인들의 작용은 유사해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경험 친구, 그리고 가부장가정 모두가 크게 유의미했고 그 중에서도 불법 성콘텐츠 경험 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유통에 대한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결과를 보면 그 결과가 상이했다. 불법 성콘텐츠 접촉의 경우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불법 성콘텐츠 접촉에서는 원인요인 모두가 독립적으로만 유의미하게 작동했으며 그 작용을 어떠한 통제요인들도 통제하지 못했다. 그러나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도덕태도간의 상호작용효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 친구와 도덕태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고, 가부장가정과 공식처벌간의, 그리고 가부장가정과 기회제약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다. 그 결과의 함의를 논의한다.

Ⅰ. 서론

스마트폰 사용으로 불법 성콘텐츠에 쉽게 접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 등의 이용으로 서로 공유하고 심지어 타인을 직접 몰래 촬영하고 제작한 영상을 유포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불법 성콘텐츠 접촉 이외에 불법 성콘텐츠 유통행위를 설명하고 비교하려고 한다. 여기서 불법 성콘텐츠 접촉은 누군가로부터 불법 성콘텐츠를 전달받거나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내려받는 행위를, 그리고 불 법 성콘텐츠 유포란 자신이나 타인을 직접 촬영한 성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 이외에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성콘텐츠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업로드하여 재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원인 및 설명요인으로 기존 논의들에 근거하여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 성향 요인, 친구의 영향 등 사회학습요인 및 가부장 환경요인의 세 요인의 영향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유통에서 어떻게 차별적일지를 비교하여 다루려고 한다. 아울러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원인의 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요인을 고려하는 것이다. 통제 요인으로는 사회문화/윤리적, 사법적, 기술적 대책에 따라[1][2] 도덕태도, 공식처벌, 기회 제약의 세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원인요인들에 대한 세 통제요인들의 조절 혹은 완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원인요인의 작용을 통제할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성콘텐츠 접촉 및 유통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 연구를 통해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유통의 원인이 서로 다른지를 알아보고 또한 그 영향을 통제할 통제요인들의 작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이 조절 변인 없이 일정한 몇 설명요인들만을 다룬 것에 반해 이 연구는 조절 및 완충 요인으로 그 통제작용을 살펴보아 대책제시에 유용하다는 점, 기존 연구는 주로 청소년대상 연구였지만[3-6] 이 연구는 그동안 부족했던 대학생 성인대상 연구라는 점, 또한 이 연구는 기존 대부분이 청소년의 성콘텐츠 접촉 혹은 유통에 주목했지만[4][5][7][8] 이 연구는 접촉과 유통의 원인과 통제 요인을 비교한다는 점, 그리고 성콘텐츠 유통을 다루지만 기존 연구[7]와 달리 가부장 환경요인을 다루는 점, 또한 통제요인으로 일부 요인에 국한하지 않고 세 대표적 대책에 따라 세 완충 요인으로 사회문화/윤리적, 사법적, 기술적 대책요인을 다루는 데에 특징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유통에 대응 방식을 논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된다.

Ⅱ. 이론적 논의

1.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유통행위에 있어 주요 원인요인들

1.1 개인성향

Gottfredson과 Hirschi[9]의 일반이론에서는 대부분의 범죄가 즉각적이면서도 충동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범죄의 원인도 순간 만족과 충동성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보았고 개인 성향인 낮은 자기통제력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다. Gottfredson과 Hirschi는 그러한 낮은 자기통제력이 어릴 때 형성되고 안정적 성향이 되어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러한 내적 성향이 범죄의 유일한 원인이 되며 또한 여러 유형의 범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주장은 이후 여러 연구들을 메타분석으로 제시한 연구들에서 지지되었다[10][11].

그러한 주장은 인터넷 불법 성콘텐츠 연구에서도 적용되어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지만[3][5]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불법 성콘텐츠를 더 많이 본다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고[4][8],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경우도 자기통제력이 주요 설명요인이 된다는 논의가 있다[7][12]. 즉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 모두 낮은 자기통제력에서 오는 우발적이고 충동적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이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친구영향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범죄의 경우도 다른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주위로부터 영향을 받고 주위로부터 학습된다고 보았다[13]. 그런 점에서 일찍이 차별접촉이론에서는 학습 논리에 근거하여 법 위반자나 비행 친구와의 접촉을 주요 요인으로 강조했다[14]. 즉 법 위반 친구와 어울리고 접촉할수록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

불법 성콘텐츠의 경우도 그와 같은 사회학습과정이 중요하고 주위로부터 학습된다고 볼 수 있다. 불법성콘텐츠 접촉과 관련해서는 일반 비행 친구나 불법 성콘텐츠 접촉 경험 친구의 영향을 받아 불법 성콘텐츠에 접촉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8] 그러한 친구와의 접촉으로 불법 성콘텐츠에 보다 친숙하게 되고 허용하는 태도가 형성됨으로 해서 거부감없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다. 단순한 불법 성콘텐츠 접촉 이외에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경우에도 주변에서 불법 성콘텐츠를 서로 공유하거나 유통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불법성콘텐츠를 유통할 가능성이 높고[15] 친구의 영향이 크다는 결과는 국내에서도 지지되고 있다[7]. 즉 불법성콘텐츠 접촉 혹은 유통을 경험한 친구의 영향은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에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1.3 가부장요인

페미니스트 범죄학자들은 성범죄가 주로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그것이 성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16], 그런 점에서 성범죄는 개인 성범죄 연구에서 보면 가부장가정환경에서 자랐거나 전통적 성역할, 남성 지배적 의식을 갖는 남성이 더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17][18].

이러한 가부장 요인들은 온라인상의 성희롱 등의 범죄연구에서도 적용되어 왔으며[19], 그런 점에서 온라인상에서 불법 성콘텐츠 관련 행위의 경우도 가부장요인과 관련이 높을 수 있다. 즉 가부장의식을 갖는 사람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등의 왜곡된 성의식으로로 불법 성콘텐츠에 더 접촉하거나 더 심각한 유통 등의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가부장요인은 성범죄와 관련이 높은 점에서 단순한 접촉보다는 불법 성콘텐츠 유포의 보다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남녀불평등의 가부장 의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전에 사귀었던 애인을 권력 하에 두고 통제하려는 이유에서 그리고 그 여성을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삼으면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 유포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가부장 환경에서 가부장의식을 가질수록 불법 성콘텐츠 접촉 이외에 무엇보다 유통행위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본다.

2.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유통행위에 있어 주요 통제 요인들

2.1 도덕태도

사이버범죄의 대책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문화적 그리고 개인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통한 대책으로, 인터넷이용자들에게 인터넷윤리를 교육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입장은 인터넷사용의 건전한 문화의 정착과 조성이외에도 네티즌들에게 올바르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윤리 및 예절교육을 강조한다[6][20]. 그러한 점에서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의 경우도 도덕태도나 윤리의식을 갖추게 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요 대책방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해 개인의 도덕적 신념이나 불법 성콘텐츠에 대한 태도가 불법 성콘텐츠 접촉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3][21],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서도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 대한 태도가 주요 요인이 된다는 연구가 있다[3][22]. 즉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 모두 그것에 호의적 태도를 가지면 그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나쁘다는 도덕태도를 갖게 될 때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2.2 공식처벌

두 번째 주요 대책으로는 사법적 대책으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사이버범죄자를 신속히 단속, 검거하며, 처벌을 통해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억제이론[23]에 따르면 범죄로부터 얻는 수익보다 처벌의 손실이 클 때 범죄를 억제한다고 본다. 공식처벌의 범죄에 대한 설명력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제시되지만[24] 그럼에도 사이버범죄의 경우는 범죄자의 발각과 체포, 처벌의 부족이 범죄의 설명요인이 된다고 하여 처벌을 강화할 경우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공식처벌이 높을수록 인터넷에서의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의 가능성도 낮다고 볼 수 있다. 불법 성콘텐츠 접촉의 경우는 그 효과를 떠나서라도 처벌의 작동은 다소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런 점에서 그 효과를 다루었던 연구는 적었다. 불법 성콘텐츠를 소유하거나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논란이 있고 표현의 자유 등과 충돌 여지가 있다. 하지만 불법 성콘텐츠를 유통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한 점에서 처벌을 확실히 하고 강화한다면 그것은 주요 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불법 성콘텐츠 유통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경우는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위반자를 신속히 단속, 검거하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주요 대책이 될 수 있다.

2.3 기회제약

세 번째는 기회차단의 통제로, 기술상황적 대처 등 범죄 발생의 기회를 차단하는 여러 조치의 방법을 말한다. 범죄기회이론에서는 범죄자의 특성보다는 범죄 발생의 기회나 상황이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25] 그 대처에서도 범죄발생의 기회를 차단하는 전략을 강조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기회가 많을 때 사이버범죄가 더 발생한다고 주장했듯이[26]. 불법 성콘텐츠의 접촉이나 유통도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기회의 차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오프라인 상황에서 보면 이중자물쇠나 CCTV, 탐지시스템 등의 설치를 통한 범죄 대응이 있듯이 사이버범죄의 대책에서는 백신프로그램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한 범죄 기회의 감소책이외에도 개인수칙 등을 통해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이와 관련한 대처방안이라 할 수 있는데, 기존 경험연구는 부족하지만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의 경우도 불법 성콘텐츠 차단 등 기술적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

Ⅲ. 연구모델의 구성과 방법

1.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접촉/유통을 경험한 친구들의 영향, 가부장가정환경을 원인요인으로 다룸에 있어 이들 요인들이 통제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즉 원인요인이 있어도 통제요인이 높을 때는 그 원인이 불법 성콘텐츠 접촉 혹은 유통에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며 통제요인이 낮을 때에만 작동할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주장은 기존 일반이론[9]에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기회 요인이 필요 충분적으로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주장과 유사하고[26][27], 또한 Agnew는 일반긴장이론[28]에서 통합적 논의를 제시하면서 일상긴장이 여러 다른 이론들에서의 요인들과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했듯이[29] 본 연구에서 그러한 긴장요인을 다루지는 않지만 이 논의에 근거할 수 있다. 이는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그것을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으로 구분하는 논의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30], 국내에서 이성식[1]은 사이버범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 요인들을 사이버범죄를 유발하는 원인과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구분하고 그 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도 했다.

그림 1.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앞서 원인요인들과 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통제요인들로 사회문화/윤리적, 사법적, 기술상황적 대책의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도덕태도, 공식처벌, 그리고 기회제약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그리고 불법 성콘텐츠 경험 친구와 어울리고, 가부장가정환경에 있는 사람은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의 가능성이 높지만 그와 같은 대책요인들로 도덕태도가 높으며, 공식처벌인지가 높고, 기술적 상황 등 기회 제약이 높을 때 이와 같은 통제 요인은 그 원인요인들의 작용을 완충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원인요인들과 조절 변인으로 통제요인들과는 부(-)적으로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와 같은 논의의 근거는 기존 성콘텐츠 연구에서는 부족했지만 여러 원인요인들의 작용을 도덕태도가 완충하고[7][29], 또한 처벌인식이 완충작용으로 상호작용하며 [1], 개인 성향 등의 요인과 기회 요인과는 상호작용한다는 논의[26][27]에 기초한다. 실제 성콘텐츠 유통의 경우 그와 같은 원인 및 통제요인들이 상호작용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7].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불법 성콘텐츠 접촉/유통 친구와 접촉할수록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3: 가부장가정환경에 있을수록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에의 영향에서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접촉/유통 친구, 가부장가정과 도덕태도와의 상호작용효과는 부(-)적일 것이다.

가설 5: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에의 영향에서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접촉/유통 친구, 가부장가정과 공식처벌인지와의 상호작용효과는 부(-)적일 것이다.

가설 6: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유통에의 영향에서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접촉/유통 친구, 가부장가정과 기회 제약과의 상호작용효과는 부(-)적일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하는데 이를 위해 2018년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를 위해 총 열 개의 학교를 비확률표집이지만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하였으며, 각 학교당 60여 명씩을 목표로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성과 학년, 그리고 인문사회 및 자연이공계의 계열을 할당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한 총 611부 중 불성실한 응답 3부를 제외한 608부가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종속 변인으로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불법 성콘텐츠 유통행위에 대하여 불법 성콘텐츠를 성기 노출의 성행위 장면의 사진과 동영상으로 규정하고 “지난 1년간 다음의 행동을 몇 번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스마트폰 불법 성콘텐츠 접촉행위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여 불법 성콘텐츠를 직접 찾아서 보는 행위”, “스마트폰 이용중 지인으로부터 불법 성콘텐츠를 접한 경험”, “스마트폰 이용중 예상치 못하게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불법 성콘텐츠를 접한 경우(스팸 메일 등)” 세 문항을, 그리고 스마트폰 불법 성콘텐츠 유통행위는 “직접 찾거나 전달받은 불법 성콘텐츠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통(전송, 게시)하는 행위”, “자신을 촬영한 불법 성콘텐츠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통(전송, 게시)하는 행위”, “타인을 촬영한 불법 성콘텐츠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통(전송, 게시) 하는 행위” 세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없다’, ‘1년에 1번’, ‘1년에 2~3번’, ‘한 달에 1번’, ‘일주일에 1회 이상’(0-4점)의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각 행동의 세 응답을 합산하여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 변인을 각각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Grasmick와 동료들[31]의 연구에 의거하여 충동성, 위험추구성, 단순 작업 추구성, 활동성, 이기성, 화기질의 여섯 특성을 중심으로 그들이 사용한 네 문항씩의 문항들 중 대표적 문항 두 문항씩을 선별하여 질문하였다. 충동성의 경우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생각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두 질문 등 총 열두 문항을 등을 질문하였으며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합산하였다(alpha=.814).

불법 성콘텐츠 접촉 경험 친구는 “스마트폰으로 불법 성콘텐츠를 직접 찾아보는 친구”와 “불법 성콘텐츠를 직접 찾지는 않지만 지인에게 전달받거나 스마트폰 사용 중 의도치 않게 보는 친구”, 그리고 불법 성콘텐츠 유통 경험 친구는 “직접 찾거나 전달받은 불법 성콘텐츠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통(전송, 게시) 하는 친구”와 “불법 성콘텐츠를 촬영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한 불법 성콘텐츠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통(전송, 게시)하는 친구”의 두 문항씩에 대하여 친한 친구 중 이런 행동을 하는 친구가 몇 명인지를 각각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없다’, ‘1명’, ‘2~3명’, ‘4~9명’, ‘10명 이상’(0-4점)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두 문항씩의 응답 값을 합산하여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불법 성콘 텐츠 유통 친구 변인을 각각 생성하였다.

가부장가정은 기존 연구들에 근거하여[32] “우리 집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꼼짝 못한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상당하여 다른 사람들은 꼼짝 못한다”, “우리 집에서 부모님은 자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한다” 등의 세 문항을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853).

조절 변인으로 사용할 통제요인들로 도덕태도는 개인의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유통에 대해 얼마나 옳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하는지의 태도로 각각 측정했는데 불법 성콘텐츠 접촉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불법 성콘텐츠를 직접 찾아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와 “불법 성콘텐츠를 직접 찾지는 않지만 지인에게 전달받거나 스마트폰 사용중 의도치 않게 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로 두 문항을(alpha=.792),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 대해서는 “직접 찾거나 전달받은 불법 성콘텐츠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유통(전송, 게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와 “불법 성콘텐츠를 촬영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한 불법 성콘텐츠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통(전송, 게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의 두 문항을(alpha=.836)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을 하도록 한 후 각각 두 문항을 합산하였다.

또 다른 통제요인으로 처벌억제는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지도로 측정을 하였는데 불법 성콘텐츠 접촉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불법 성콘텐츠를 직접 찾아보았을 때 발각되어 처벌을 받을 것 같다”와 “불법 성콘텐츠를 직접 찾지는 않지만 지인으로부터 받아보거나 스마트폰 사용중 의도치 않게 보게 되었을 때 처벌을 받을 것 같다”의 두 문항을(alpha=.864), 불법 성콘텐츠 유통을 위해서는 “내가 직접 찾거나 전달받은 불법 성콘텐츠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유통(전송, 게시)했을 때 처벌을 받을 것 같다”와 “내가 불법 성콘텐츠를 촬영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한 불법 성콘텐츠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통(전송, 게시)하였을 때 처벌을 받을 것 같다”의 두 문항에 대해(alpha=.845) 5점 척도에 응답을 하도록 하였고 각각 두 문항을 합산하였다.

기회제약은 불법 성콘텐츠 접촉의 경우 “불법 성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많다”와 “내가 사용하는 곳에서 불법 성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한다”의 두 문항으로(alpha=.849), 불법 성콘텐츠 유통과 관련해서는 “불법 성콘텐츠를 유통할 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숨길 수 있다”와 “내가 사용하는 곳에서 불법 성콘텐츠 유통은 흔한 일이다”의 두 문항을(alpha=.850) 5점 척도로 질문하고 역으로 부호화한 후 합산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설문 조사시 자기기 입식 방법을 선택했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하는 등의 조사 방법상의 노력을 했다. 위의 종속 및 원인과 조절 변인들은 크롬바흐 알파값으로 볼 때 신뢰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본연구결과에는 지면 제약상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낮은 자기통제력을 제외하고 변인별로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타당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변인사용이 가능했고 낮은 자기통제력도 여러 하위 차원 요인으로 나눠졌지만 통상 하나의 변인으로 사용했던바 신뢰도에 의거 하나의 요인으로 다뤘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과 연령, 그리고 주관적 경제 수준을 사용했다. 성별은 남성을 더미 변수로, 연령은 만으로 나이를 질문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경제 수준은 ‘매우 가난하다’, ‘잘 살지 못한다’, ‘보통이다’, ‘잘 사는 편이다’, ‘매우 잘 산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Ⅳ. 분석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1]에서와 같다. 본 연구에서 남성은 149명(49.5%)과 여성 152명(50.5%)으로 여성이 약간 많았다. 본 연구의 연령은 18세-20세 범위에서 평균이 21.61이었고, 경제 수준은 1-5점 범위에서 평균이 3.16이었다.

표 1. 주요 요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12-60 범위에서 평균값이 33.045이었고, 사회학습요인으로 불법 성콘텐츠 접촉 친구는 0-8 범위에서 평균이 2.75, 불법 성콘텐츠 유통 친구는. 59이었고, 가부장가정은 3-15 범위에서 평균이 5.358로 낮았다. 본 연구에서 조절 변인으로 사용할 도덕태도는 불법 성콘텐츠 접촉에 대한 도덕태도는 2-10 범위에서 평균이 5.835,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 대한 도덕태도는 8.447로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처벌로 불법 성콘텐츠 접촉에 대한 처벌인지는 2-10 범위에서 평균이 5.438,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 대한 처벌인지는 평균이 8.301로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경우에서 더 높았다. 기회 제약으로 불법 성콘텐츠 접촉에 대한 기회제약은 2-10 범위에서 평균이 5.906,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 대한 기회제약은 평균이 6.175로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서 다소 높았다.

본 연구의 종속 변인으로 스마트폰 이용상의 불법 성콘텐츠 접촉은 0-12 범위에서 평균이 3.32이었고, 불법 성콘텐츠 유통은 0-8 범위에서 평균이. 214로 매우 적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종속 변인에 대한 원인요인들의 영향 및 통제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 검증을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상호작용효과 검증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 차감법을 실시하였고 다음의 [표 2]와 [표 3-1]부터 [표 3-3]까지의 표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표 2.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유통에 대한 원인요인들의 영향에 관한 다중 회귀분석

. p<.05; **p<.01; ***p<.001

표 3-1.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유통에 대한 원인요인들과 도덕태도의 상호작용효과

p<.05; **p<.01; ***p<.001

표 3-2.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유통에 대한 원인요인들과 공식 처벌의 상호작용효과

p<.05; **p<.01; ***p<.001

표 3-3.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유통에 대한 원인요인들과 기회 제약의 상호작용효과

p<.05; **p<.01; ***p<.001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불법 성콘텐츠 유통 각각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으로 원인요인들로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경험친구 그리고 가부장가정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 2]의 결과에서와 같다. 먼저 불법 성콘텐츠 접촉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접촉 친구, 그리고 가부장가정 모두가 p<.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중에서도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보면 불법 성콘텐츠 접촉 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가부장가정,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 순이었다.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경우도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유통 친구 영향, 그리고 가부장가정 모두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불법 성콘텐츠 유통 친구와 가부장가정은 p<.001수준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은 p<.01수준에서 유의미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보면 불법 성콘텐츠 접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 성콘텐츠 유통 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가부장가정이었는데 가부장가정의 영향은 친구 영향과 유사하게 영향력이 컸고, 그 다음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순이었다.

[표 3-1]에서 [표 3-3]까지의 결과는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유통행위에 대한 세 원인요인들과 각각의 통제 요인들로 도덕태도, 공식처벌인지, 그리고 기회 제약과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불법 성콘텐츠 접촉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인요인들과 [표 3-1]의 도덕태도, [표 3-2]의 공식처벌인지, 그리고 [표 3-3]의 기회제약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법 성콘텐츠 접촉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접촉 친구, 그리고 가부장가정 모두가 독립적으로만 유의미하게 작동했으며 그 작용을 어떠한 통제요인들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반면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인 요인들과 [표 3-1]의 도덕태도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도덕태도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p<.05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그리고 불법 성콘텐츠 유통 친구와 도덕태도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p<.001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3-2]의 공식처벌인지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친구 영향과 공식처벌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가부장가정과 공식처벌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p<.01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 3-3]의 기회제약의 경우는 공식처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낮은 자기 통제력 그리고 불법 성콘텐츠 친구와 기회제약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가부장가정과 기회제약간의 상호작용효과가 p<.05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Ⅴ. 결론

이 연구는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그 원인 및 설명요인과 또 대책을 위한 통제요인의 작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원인요인으로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개인성향요인, 불법 성콘텐츠 경험 친구, 그리고 가부장 환경요인의 세 요인의 영향을, 그리고 통제요인으로는 사회문화/윤리적, 사법적, 기술적 대책에 따라 도덕태도, 공식처벌, 기회제약의 세 요인을 다뤘다. 그리고 세 원인요인들에 대한 세 통제요인들의 조절 혹은 완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원인요인들과 통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 각각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서울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 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서 그 원인요인들의 작용은 유사해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경험 친구, 그리고 가부장가정 모두가 크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고 그중에서도 불법 성콘텐츠 경험 친구와의 차별접촉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그렇지만 불법 성콘텐츠 접촉 및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 대한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그 결과가 상이했다. 불법성콘텐츠 접촉의 경우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불법 성콘텐츠 접촉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 불법 성콘텐츠 접촉 친구, 그리고 가부장가정 모두가 독립적으로 유의미하게 작동했으며 그 작용을 어떠한 통제요인들도 통제하지 못했다. 그러나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도덕태도 간의 상호작용효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 친구와 도덕태도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고, 가부장가정과 공식처벌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그리고 가부장가정과 기회제약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제시했다.

불법 성콘텐츠 접촉에서 원인요인들과 통제요인들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그 원인요인들의 작용의 효과가 충분히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어찌 보면 상호작용효과 논의에서 볼 때 독립변인과 조절 변인이 종속 변인 설명에 필요충분조건으로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성콘텐츠 접촉에서는 그 원인요인들의 영향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조절 변인인 통제요인들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작동되고 또 통제요인들에 의해 통제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경우는 그 원인요인들의 작용이 충분히 크지는 않고 통제요인들에 통제되기도 하고 또 통제요인들이 낮은 경우에 한해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좀 더 심각한 범죄행위의 경우는 몇 요인의 작동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좀 더 다양한 설명요인이 필요한데 원인요인 이외에 통제 부족 등 또 다른 여건이 필요 충분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그러한 불법 성콘텐츠 유통의 경우 원인요인들에 대한 통제요인도 서로 다른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도덕태도와 같은 윤리의식이나 교육은 낮은 자기통제력의 그리고 불법 성콘텐츠 경험 친구가 있는 경우에 작동하지만 가부장가정의 응답자들에게는 도덕태도보다는 공식처벌이나 기회차단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어찌 되었건 기존 성콘텐츠 혹은 음란물 접촉의 연구에 따른 대책에서는 성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방안이 강조되었으나 이 연구결과 유통의 보다 심각한 행위의 경우는 법처벌이나 기술적 차단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불법 성콘텐츠 접촉이나 불법성콘텐츠 유통을 구분하지 않고 다루었던 반면, 이 연구는 접촉과 유통을 구분하고 비교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또한 그 원인 및 특히 그것에 대한 대책 관련 통제요인들의 작용이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유통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불법 성콘텐츠 접촉과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 대한 대응은 서로 상이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며, 특히 불법 성콘텐츠 유통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통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작동하는 것을 제시해 정책적 측면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불법 성콘텐츠 접촉의 경우 원인 요인들의 작용은 충분히 커서 주요 요인들을 잘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통제 요인들의 작용은 미약해 좀 더 적절한 통제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는 성콘텐츠 접촉과 유통의 차별성 및 그 대응책 제시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는 있지만 자기보고식 설문연구로 응답자가 사회적 통념에 거스르지 않으려는 등 과연 정확했는지의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아울러 연구대상이 대학생이라는 점에 그 결과를 성인 전반에 일반화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영향이 큰 청소년대상의 연구도 앞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 성콘텐츠 접촉의 통제요인의 완츙작용은 미약해 향후에는 원인의 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모색되고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그와 같은 단점이 보완되어 연구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