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Welfare of Single-Person Households by Creating an Aging-Friendly City

Abstract

세계보건기구가 2007년도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도시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고령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자치단체와 인증을 준비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노인 1인 가구의 복지수준의 증진방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를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고령친화도시와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8대 영역을 반영하는 1인 가구 노인의 주거사항, 경제사항, 건강사항, 여가 및 사회참여 사항,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정책적 반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인 가구 노인들의 미실태조사에 대한 한계점과 설문조사를 통한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Since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proposed guidelines for creating an age-friendly city in 2007, Efforts have been underway to create an age-friendly city to prepare for an aging society around the world. At this point in time, This study shows the local governments that are currently certified as an age-friendly city and the local governments that prepare for certification, improving the welfare level of single-person households for the elderly. For this purpose,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elderly-friendly cities and single-person household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reflecting the eight major areas of the development of an aged-friendly city residential, economic, health, leisure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for senior citizens in a single household presented policy reflections on four level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Un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Elderly in Single Household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presented through the survey.

I. Introduction

최근들어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가족구조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1인 노인가구 수의 증가이다.

우리나라 2020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12만 5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는데, 이 중 465만 1000명을 차지하고 있는 65∼74세 인구는 75세 이상 노인 인구보다 117만 600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는 2038년부터는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 조 제2호의 2에 의한 1인 가구는 “가구에서 단독으로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2020년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 가구 20, 891천가구 중 1인 가구 수는 614만 8000가구로 2018년보다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노인 1인 가구와 관련해서는 2019년 150만 가구, 25.1%, 2027년 227만 4천 가구, 32.0%, 2037년 335만 1 천 가구, 41.5%, 2047년 405만 1천 가구, 48.7%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

우리나라 1인 가구의 구성형태와 그 추이는 <표 1>과같다.

Table 1. Furniture by Major Household Type, 2017-2047 (unit : ten thousand households, %)

1인 가구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 노인의 경우에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의 2017년~2047년의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노인 1인 가구의 추이는 <표 2>와 같다[4].

Table 2. Single-person household, 2017-2047 (unit : ten thousand households, %)

세계보건기구가 2007년도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각각의 나라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도시마다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2012년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 친화 도시로 인증 받은 이후 자치단체마다 경쟁하듯이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5].

자치단체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정책수립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친화도시의 개관과 함께 노인 1인 가구에 대한보건복지부의 “제2차(2018~2022)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현재 고령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자치단체와 인증을 준비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노인 1인 가구의 복지수준의 증진방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Aging-friendly city

1.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Aging-Friendly City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고령친화도시는 노인뿐만 아니라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하며, 더불어 지역 주민 모두가 평생 살고 싶은 도시에서 특히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령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는 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친화도시는 지역사회의 모든 세대가 불편함이 없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6].

고령친화도시의 개념을 반영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7]. 첫째, 노인들의 소득수준 및 여건 등을 고려하는 주거 환경 조성,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통체계 확립, 다양한 복지시설 설치를 통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둘째, 고령자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노인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노인들의 건강지원을 강화하여 각종 질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이러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된다면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계층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조성이 될 것이다[7]

2. Eight Major Areas of Aging-Friendly Cities

지역사회가 고령친화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서 제시하는 8대 영역은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지역사회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지역 사회의 정보화·지역사회 보건의 3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각각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8대 영역에 대한 내용은 과 같다.

III. single-person household : Comprehensive support measures for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고령화와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와 함께 은둔형 독거노인들의 건강 약화와 사회 관계의 위축 등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제2차(2018~2022)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을 로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한다[9].

보건복지부에서는 “제2차(2018~2022) 독거노인 종합지 원대책” 4개 분야(독거노인에 대한 정책 지원의 인프라 구축 및 강화, 독거노인에 대한 자립 역량의 강화, 지역사회 에의 거주환경에 대한 지원 및 개선, 독거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를 구분하여 10대 정책 과제와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Table 3. Eight Major Areas of Aging-Friendly Cities

독거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분야의 내용은 와 같다. 이 분야의 세부 추진과제는 ‘노인에 대한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와 민간자원과의 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9개를 선정하였다.

Table 4. Field 1 : Customized services for each type of doggie

지역사회 거주환경에 대한 지원 및 개선을 목표로 하는 내용은 와 같다. 이 분야의 세부 추진과제는 ‘노인의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 및 돌봄서비스 강화’를 포함하여 4개를 선정하였다.

Table 5. Field 2. Improving community support environment

독거노인에 대한 자립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내용은 과 같다. 이 분야의 세부 추진과제는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관 외에도 지역 인프라의 돌봄 기능의 강화’를 포함하여 6개를 선정하였다.

Table 6. Field 3. Strengthening the self-reliance capacity of the elderly living alone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 지원의 인프라 구축 및 강화를 목표로 하는 분야의 내용은 과 같다. 이 분야의 세부 추진과제는 ‘독거노인들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에 대한 향유의 기회 확대’를 포함하여 6개를 선정하였다.

Table 7. Field 4. Build a policy-enabled infrastructure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욕구조사와 실태조사가 미리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과 같은 조사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8. Contents of Survey on Living Conditions and Needs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복지의 체계화를 위한 수단으로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실행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홀할 수 있는 노인 1인가구 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증진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고령친화도시와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이론적 내용들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8대 영역을 반영하는 노인 1인 가구 주거사항, 경제사항, 건강사항, 여가 및 사회참여 사항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거사항에서는 노인 1인 가구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별적인 욕구와 특성을 반영해 주거구조의 리모델링 및 보수 등의 주택복지지원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경제사항에서는 노인 1인 가구에 대해 소득 및 일자리 등 경제적 혜택을 부여해주기 위한 지원으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보충적 소득원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 1인 가구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사항에서는 노인 1인 가구 어르신들의 건강상 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으로 예방적 건강지원체계 강화와 언제든지 병원이나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여가 및 사회참여 사항에서는 노인 1인 가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가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통해 꾸준하게 증가하는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경제,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질적인 연구에 치중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1인 가구 노인들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1인 노인가구 실태조사 내용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설문 조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