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환경 변화와 연구윤리 정책동향

Changing Policy Trends in Research Ethics

Abstract

The ethical environment in academic research is rapidly changing at a global level. Further, social expectations and public interest toward research ethics are also escalating in Korea. Understanding and applying ethical issues in academic research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conform to such changes in the ethical environment, the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as been consistently establishing and modifying rules and principles regarding research ethics. For instance, we amended the submission guidelines to further address the policies for gendered innovations. For this editorial of the current issue, we would like to organize and share several ethical concerns, which recently gained considerable attention. We hope this review provides scholars with practical guidelines to comprehend and incorporate critical ethical issues into academic research.

전 세계적으로 연구윤리 환경이 급변하고 국내에서도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학술활동에서 연구윤리적 쟁점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부적절한 연구윤리 관행을 쇄신하기 위해, 최근 10여 년간 다양한 지침과 규정들이 정비되는 가운데 연구자가 숙지해야 할 연구윤리 정보들이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연구윤리 정책 및 지향점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한적인 관계로, 양질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보건행정학회지는 연구윤리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으며, 2021년에 젠더혁신 정책을 상세히 반영하는 투고규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최근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몇 가지 정리하여 공유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꼭 숙지해야 할 현안들을 이해하고 논문 게재 시 실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젠더혁신 정책에 기반한 학술연구와 논문기술

의생명 분야 연구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문헌검토와 연구설계 및 분석, 논문 작성과 같은 전체 연구과정에서 성(sex)과 젠더(gender)의 상세 정보를 분석하여, 특정성이나 젠더에 치우치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젠더혁신 정책에 기반하는 연구가 갖춰야 할 요체이다[1]. 구체적으로 논문을 기술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권고되고 있으며[2], 보건행정학회지 투고규정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3]. 첫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서 성과 젠더를 구분하고, 성을 구분하는데 사용한 방법도 본문에 기술하여야 한다. 둘째, 연구대상에는 성과 젠더를 구분하여 상세분석하고 성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그 결과와 의미를 기술하여야 한다. 셋째, 연구수행 시 모든 성과 젠더를 포괄하여야 하며 특정성이나 젠더만을 대상으로 수행할 경우,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2. 이해관계 기술

저자는 연구수행 및 원고작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엔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재정적 이해관계 외에도 연구 및 논문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4], 보건행정학회지 투고규정에서도 이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3].

3. 저자 조건과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규정

최근 저자 자격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면서 저자 역할을 명시하고, 이에 부합한 연구자가 저자로 기술될 수 있도록 규정이 투명하게 정비되고 있다. 연구와 논문저술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을 ‘저자됨(authorship)’으로 명시하고 있으며[5], 보건행정학회지 투고규정에서는 이에 더하여 책임저자의 역할을 기술하고 있다[3].

특히 ‘부당한 저자표시’ 행위를 방지하는 별도의 권고안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마련되었다[5]. 구체적인 예로, 첫째,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둘째,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셋째,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 연구자가 미성년자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 이를 공개하고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모니터링 노력을 권고하고 있어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저자표시를 예방하는 조치를 강화하였다.

4. 중복게재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정의하고, 연구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6]. 그러나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중복게재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될 수 있으며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은 쟁점이 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중복게재가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즉 ‘허용될 수 있는 중복게재’와 ‘부당한 중복게재’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저작물의 출처표기를 얼마나 정확하고 정직하게 명시하는지, 그리고 중복게재로 연구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가로 판단된다[7]. 특히 연구성과물을 재활용하거나 복수의 연구성과를 활용할 경우, 연구의 선후 관계나 중복출판, 2차출판 정보를 세밀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복게재 논란을 방지하는 중요한 조치이다[8].

이와 관련된 이슈로, 최근 연구자들이 연구저작물을 다른 표현양식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발표하는 ‘매체전환(media conversion)’ 방식의 연구활동에서 중복게재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등 다양한 형태의 매체들이 학술적 표현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표절, 저자표시, 중복게재,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저작권과 경제적 수익배분 등 복잡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7], 이에 대한 중복게재의 세부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와 정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체전환을 통한 연구성과물을 재활용할 때, 중복게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공동저자 또는 주관이나 이전 발표기관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며, 연구자 소속기관의 정책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보건행정학회지에서는 다른 학술지에 투고 중이거나 이미 발표된 논문은 게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 허락 없이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저작권 조항을 투고규정에 명시하고 있다[3].

5. 기타 연구윤리 이슈

이상에서 기술한 쟁점들 외에도 표절금지는 이미 대부분 연구자가 숙지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로서 보건행정학회지에서는 논문투고 시 저자가 유사도검사를 실시하여 표절에 대해 점검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3]. 최근엔 자기표절이 쟁점화되고 있는 만큼, 자기 성과물일지라도 출처를 명기하고 독창적 서술로 재정리하는 연구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인간 또는 동물대상 연구에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기록을 요구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건행정학회지는 학회회원과 논문투고자들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였고, 투고규정에 최신의 연구윤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반영해나가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향후 보건행정 분야와 관련된 연구윤리적 쟁점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원칙과 방향을 숙고하고 정비해나가는 노력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