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Keyword Network Analysis on Research Trends in the Area of Health Insurance

건강보험 연구동향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tract the major areas of interest in health insurance research in Korea, and infer policy agendas related to health insurance by analyzing research keywords. Methods: For this study, 2,590 articles were selected from among 7,459 academic papers related to health insurance published between January 1987 and December 2018, which were looked up using the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Keyword extraction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KrKwic, KrTitle, and UCINET software. Results: First, the number of studies in the area of health insurance continued to increase in all government terms, and it was not until after the 2000s that the subjects of health insurance researches were diversified. Second, degree centrality showed that 'medical expenditure' and 'medical utilization' were consistently high-ranking keywords regardless of the government in power. Aging and long-term care insurance-related keywords were ranked higher i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ark Geun-hye government, and Moon Jae-in government. Third, betweenness centrality showed the same high ranking in key topics such as medical expenditure and medical utilization, while the ranking of key keywords differed depending on the interest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government policy. Conclusion: We confirm that health insurance as a research topic has been the main theme in Korean health care research fields. Research keywords extracted from articles also corresponded to the main health policies promoted during each government period. Efforts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policy megatrends are needed to plan adaptive future policies.

서 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1977년 7월부터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만 4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하였고, 조합방식으로 관리되던 의료보험을 하나로 묶어 건강보험으로 명칭까지 바꾸는 개혁을 이루었다[1]. 건강보험제도는 이제 4대 사회보험의 대표정 책으로서 국민건강 향상을 통해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국민복지의 핵심 정책기반으로 정착해가고 있다[2]. 건강보험제도는 사회적 관심 못지않게 제도의 발전과정에서 학계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고 다양한 관련 이슈들이 정책 연구주제로 논의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건강보험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제도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재정안 정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해나가는 기전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거시적인 접근을 통한 제도나 정책 형성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는 시간이 축적된 최근 들어 관심을 받고 있다[3].
  거시적 접근 틀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과 변동과정 및 영향을 다루고 있는 반면[2-7], 건강보험제도가 정착해 가면서 직면한 다양한 정책이슈들의 시대적 변화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진행된 바가 없다.
  건강보험제도가 발전하고 정착해가면서 제기된 현안 정책이슈들은 건강보험제도의 완결성을 높이면서 중요한 구성요소로 제도에 반영되어왔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흐름을 이해하고 미래의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에 시대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연구주제들의 흐름을 비교분석한다면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과 발전과정에서의 주요 현안이슈들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착안하여 이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즉 연구주제 동향은 단순히 연구자들이 관심 갖는 주제에 머물지 않고, 해당 시기의 현안 정책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체계가 운영되는 주요 시기 동안 발표된 연구논문들의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연구들에서 주요 연구관심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온 주요 시대의 각 정부 별로 논문 수 추이 및 연도별 주요 키워드 분포를 파악한다.
  둘째, 정부별로 새롭게 출현하는 건강보험 연구의 핵심키워드를 분석하여 시대별로 새롭게 제기된 정책연구 주제 동향을 파악한다.
  셋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부별 건강보험 관련 정책이슈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비교분석한다.

방 법

1. 연구대상 자료

  이 연구에서는 국내 건강보험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그간 출간된 논문들을 분석단위로 활용하였다. 연구주제 및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온라인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에서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또는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이라는 용어가 핵심 키워드로 포함된 논문들을 검색하였다. 검색언어의 범위는 한글과 영어로 하였고, 검색기간은 1987년 1월부터 2018년 12월 까지로 제한하였다. 또한 검색논문의 범위는, 대부분의 학위논문이 다시 전문학술지에 게재된다고 판단하고 중복산정을 피하고자, 학위 논문을 제외한 전문학술지로 제한하였다. 이상의 조건하에서 검색된 논문은 7,459편이었으며, 다시 논문들에 대해 중복된 논문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논문제목과 핵심 키워드 및 초록과 내용을 확인한 후 건강보험이 핵심 주제가 아닌 논문을 제외한 결과를 연구자 외 보건학 전공자 2인이 검토한 후 최종 2,590편이 선정되었다.
  건강보험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는 데 있어 단순히 연도별 추세를 비교하기보다는 동질적인 정책 추진시기를 비교단위로 설정하여 시기별로 비교하였으며, 시기 구분은 역대 정부의 통치시기를 단위로 하고 각 정부 이름을 약칭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문민정부 (1987–1997년), 국민의정부(1998–2002년), 참여정부(2003–2007년), 이명박정부(2008–2012년), 박근혜정부(2013–2017년), 문재인정부 (2017–2018년)로 구분하였다.

2. 분석방법과 분석틀

  키워드 네트워크(keyword network)는 특정한 주제 영역의 문헌집합으로부터 키워드(단어)를 추출하고, 각 키워드쌍(단어-단어)의 동시출현(co-occurrence) 빈도를 계산하며, 이 빈도로부터 키워드 간의 유사도(연관도)를 계산하여 구성된 네트워크를 말한다[8]. 키워드의 노드(분석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사물, 집단 등 관찰이 가능하거나 추 상적인 개념인 단어를 의미)와 링크(분석대상자들 간의 연결관계를 의미)의 연결구조에서 양적 의미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시각화하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특정 학문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할 때 활용 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방법이다[9].
  이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핵심 연구주제들의 양상과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시작이자 핵심은 노드이며, 이 연구에서는 각 논문들이 선정한 핵심 키워드가 노드가 된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핵심 개념들 중에서도 중심성은 노드 단위를 확장한 개념 으로서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중요 역할을 하거나 주목을 받는 노드가 무엇인지, 다른 노드들은 중심 노드와 어느 정도로 연계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핵심 개념인 중심성을 차용하였으며, 중심성 중에서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개념을 활용하였다. Han [10]은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최근의 연구중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연결중심성은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연결성이 높을수록 중심 연구주제이고 영향력이 크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매개 중심성은 한 노드가 연결망 내의 다른 노드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의 최단경로에 위치할 수록 매개중심성이 높다고 평가한다[11]. 또한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개자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연구주제들 간을 연계시키는 주제이자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파생시키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8]. 이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험 관련 연구에서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와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 양상을 추출하고 각 정부시기마다 양상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관련 연구동향의 변화를 도출하고자 한다.

3. 분석절차

  이 연구의 분석절차는 Figure 1과 같다. 첫째, 한국어 형태소 추출 프로그램 KrKwic (https://www.leydesdorff.net/krkwic/)를 활용하여 키워드 추출과 코딩을 실시하였다. 키워드는 연구자가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와 문제의식을 함축하고 주제가 잘 인식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가능하면 저자가 제시한 키워드를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였다[12]. 그러나 접속사, 조사, 관사, 접미사 등 건강보험과 관련 없는 키워드를 제거하고 건강보험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추출한 후 의미가 유사한 키워드들은 하나의 ‘대표 키워드’로 일원화하였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으로 수정하였다. 이상의 키워드 정제과 정은 연구자 외에 보건학 전공자 2인의 추가 검토를 거쳐 합의된 결과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렇게 정제한 키워드의 개수는 총 6,858개였다.
  둘째, 정제한 키워드를 정부별로 구분한 후, Microsoft Excel 프로그램(Microsoft Corp., Redmond, WA, USA)을 활용하여 각 정부별로 새롭게 나타나는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문민정부에서 ‘의 료보험’, ‘노인’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하였고 참여정부에서 ‘노인’, ‘보건정책’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하였다면 ‘노인’이라는 키워드는 이미 존재한 키워드로 보고 ‘보건정책’이라는 키워드만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Microsoft Excel 프로그램(Microsoft Corp., Redmond, WA, USA)을 활용하여 추출된 키워드와 키워드의 각 관계에 따라 값을 입력하고 행렬로 변환하여 분석데이터를 구성하였으며, 분석데이터는 Ucinet 프로그램(Analytic Technologies, Lexington, KY, USA)으로 다시 데이터를 변환한 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건강 보험을 주제로 한 연구가 기본적인 선정조건이므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 모든 정부에서 건강보험, 의료보험이라는 키워드가 차지 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다른 키워드의 영향이 희석되는 경향을 보여, 두 개의 키워드는 논문 선정조건으로만 활용하였으며, 실제 분석에서는 정제한 키워드 총 6,858개 중에서 건강보험, 의료보험 키워드를 제외한 6,393개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정부시기별 논문 수와 연평균 논문 수 추이

  정부시기별 학술지 논문에서 ‘의료보험’, ‘건강보험’이라는 키워드가 논문제목과 핵심 키워드에 포함된 논문 수와 연평균 논문 수의 추이는 Figure 2와 같다. 문민정부에서 110편의 논문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 771편, 박근혜 정부 852편으로 이 기간에 총 논문 수와 연평균 논문 수 모두 최고 수준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자료수집 시점에서 2017–2018년 동안 399편이었으며,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평균 논문 수는 200편으로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논문 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2. 연도별 건강보험 관련 주요 키워드 동향

  건강보험 연구논문에서 정제한 총 6,858개의 키워드 중 빈도수가 높은 상위 6개 키워드의 시기별 출현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Figure 3과 같다. 의료보험을 키워드로 한 연구들은 1989년부터 시작되어 1997년까지 집계되었으며, 1998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명칭이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바뀌면서 건강보험 키워드를 명시한 연구 들로 집계되었다. 건강보험 키워드는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면서, 모든 키워드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키워드로, 특히 2013년과 2017년에 논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험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이 국내 중요 연구주제로서 꾸준히 학술적 관심이 증가해왔음을 시사한다.
  그 외 상위 키워드들의 시기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우리 나라의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에 접어듦에 따라 노인과 고령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노인’ 키워드가 2002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부터 ‘노인’ 외에도 ‘고령화’ 키워드가 함께 집계 되어 고령화가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본격화 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노인복지에 관한 관심과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키워드가 2003년 처음 집계된 이후, 2011년 엔 17회로 가장 많이 집계되었으며, 이때의 활발한 정책논의가 2013 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정으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민간의료보험’ 키워드는 2006년 처음 주요 키워드로 집계된 이후, 2014년 14회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이다.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생명보험사의 의료보험 시장진입이 허용되고 2007년 실손의료보험이 처음 출시되는 제도화 과정이 연구동향을 통해 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이후 적극적 논의는 2017년 건강증진형 의료보험 상품을 허용하는 제도로 현실화되기도 하였다[13]. 전체적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 건강 보험 관련 신규 키워드의 개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건강보험 연구와 관련하여 양적 증가 외에도, 연구 이슈들이 다양한 주제들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정부별 다빈도 키워드 변화 분석

  정부별로 새롭게 나타나는 키워드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문민정부에서 다빈도 키워드로 집계된 결과를 보면 ‘의료이용’이나 ‘의료비’, ‘의료보험’이었으며, 이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고 양적으로 팽창해가던 시기를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국민의 정부에 서는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 이라는 키워드로 집계되었으며, ‘정신보건’, ‘국민연금’, ‘의약분업’, ‘진료비지불제도’ 등이 다빈도 키워드로서 제도 내실을 기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신보건’은 정신보건 법 제정 이후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추세를, ‘의약분업’과 ‘진료비지불 제도’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의약분업 실시 및 diagnosis-related group (DRG) 제도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연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이 16회로 가장 높았으며, ‘고령사회’ 14회, ‘장기요양보험’ 13회, ‘건강보험수가’ 8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손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여건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던 정책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62회로 가장 높았 으며, ‘본인부담금’ 13회, ‘의료급여’ 11회, ‘고령화사회’ 10회, ‘의료민 영화’ 8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논의되었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정책을 시행 및 확대한 결과로 보이며, 의료선진화를 위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정책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 부에서는 ‘치과의료기관종사자’가 14회로 가장 높았으며, ‘요양병원’ 9회, ‘스케일링’ 7회, ‘원격의료’ 6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 결과이며, 의료 접근성을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허용함에 따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9회로 가장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 4회, ‘데 이터베이스시스템’ 3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부터 보건의료계에 이슈가 되었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합정책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나타난 정책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4. 정부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1) 연결중심성

  정부별 연결중심성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결중심성 지수가 높을수록 건강보험 분야의 연구에서 다른 키워드와 동시출현하는 빈도, 즉 활동성이 높은 키워드로, 전체 네트워크 구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네트워크 내에서 활발하게 연구되는 키워드임을 의 미한다[14].
  연결중심성 순위를 살펴보면 ‘의료이용’, ‘의료비’가 모든 정부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각 정부마다 연결중심성 지수의 순위가 변동된 양상을 비교분석해 보면, 첫째, 참여정부에서 새로 출현한 ‘장기요양보험’ 키워드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의료이용’, ‘의료비’ 키워드 다음으로 연결중심성 지수의 순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체계 정착으로 인한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논의들이 활발해짐에 따라 연구수요가 이에 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참여정 부에서 2순위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4순위, 박근혜 정부에서는 5순위, 문재인 정부에서는 7순위로 내려가면서 연 결중심성 지수의 순위가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주목받으면서 공보험 중심의 급여확대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논의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인부담금’ 키워드는 이명박 정부에서 중심키워드로 집계되고 연결중심성 지수 순위에서 5위로 집계되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4위, 문재인 정부에서는 3위로 연결중심성 지수 순위가 점차 높아져서 민간의료보험과 상반된 방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앞서 설명한 보장성 강화정책과 연계하여 설명해볼 수 있으며, 공 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향이 급여확대를 통한 본인부담금을 감소시키는데 주안을 두다 보니 본인부담금 수준의 적절성과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한 여러 학술적 논의들이 활발했던 결과라고 보인다. 넷째, 각 정부시기에 추진한 정책의 특성 때문에 해당 시기에만 중심키워드로 대두된 연구주제들을 보면 문민정부 시기에서는 ‘전달체계’나 ‘이용단 계’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던 반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DRG’, ‘정신보 건’, ‘모성사망’ 등 분야별 이슈들이 대두되었고 참여정부에는 보험료 수준에 대한 문제가 해당 시기에 제기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고령사회’, ‘노인’, ‘치매’, ‘요양병원’ 등 장기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이슈는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포함되기 시작하여 이후 정부에서 지속적으 로 주요 키워드에 포함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현안 과제로서 주목받는 연구영역들임을 보여준다.

  2) 매개중심성

  매개중심성 지수가 높은 키워드는 네트워크 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전체 논의가 흘러가게 하는 네트워크의 중요 중재역할을 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다. 각 정부마다 집계된 매개중심성 측면의 키워드들을 살며보면 ‘의료비’나 ‘의료이용’은 연결중심성에서도 상위 키워드였듯이 매개중심성 지수에서도 여전히 상위 순위로 집계되어 건강보험, 의료보험 연구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중심적인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그러나 연결중심성 분석결과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키워드로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융합’, ‘4차 산업혁명’이 매개중심성 키워드로 집계되어 산업적 변화 속에서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 연구들이 접목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치과건강보험’과 ‘구강 건강’, ‘스케일링’ 키워드가 상위 순위에 포함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치과영역으로의 건강보험 확대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이 매개중심성에서 1위의 순위를 보여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성 논의가 활발했던 정책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건강보험수가’, ‘보험료’, ‘건강보험 재정’ 등의 키워드가 높은 매개중심성 지수를 보였으며 건강보험 연 구들 중 건강보험 구조에 대한 논의와 체계개편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모색되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그 외에도 국민의 정부에서는 연결중심성 키워드에서도 ‘정신보건’, ‘모성사망’, ‘암’ 등 대상자 분야별 이슈가 집계되었던 것과 유사하게 매개중심성에서도 동일한 키워드들이 집계되었고 ‘DRG’와 ‘진료비 지불체계’, ‘의약분업’ 등 다양한 현안 주제들이 중심키워드로 집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시기 건강보험정책이 양적 팽창에서 질적 확충과 구조 정비로의 전환을 본격화한 시기임을 시사한다.

 

 

고 찰

  이 연구는 전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30년 동안 축적된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이슈와 변화 동향을 가늠하고자 연구논문의 키워드 흐름들을 정부 시기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이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총 2,590편의 건강보험 연구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발표논문의 총 건수나, 연평균 논문건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신규 관련 키워드 숫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이라는 주제가 정부시기와 무관하게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다양성은 물론이고 양적, 질적 수준에서 중심적인 연구주제로 자리잡아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연도별 주요 키워드의 누적 분포를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이후, 건강보험 관련 연구들의 주제들이 다양화되고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0년 이후로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화 이슈는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심키워드로 집계 되었다.
  셋째, 중심 연구주제임을 시사하는 연결중심성 지수를 보면 ‘의료비’, ‘의료이용’은 각 정부시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상위 순위의 키워드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고령화 관련 키워드 역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상위 순위의 핵심 키워드로 중요한 학술주제임을 보여주었다. ‘민간의료보험’은 참여 정부 이후 연구순위가 낮아진 반면, ‘본인부담금’과 보장성 강화 관련 키워드들을 담은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넷째, 건강보험 연구주제들 간의 매개성과 연계성을 보여주는 매개 중심성 지수에서도 ‘의료비’와 ‘의료이용’과 같은 핵심 주제가 동일하게 높은 순위를 보인 반면, 각 정부 정책의 관심사와 특성에 따라 핵심 키워드들의 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대상자별 영역을 다룬 연구와 진료비지불제도, 참여정부에서는 건강보 험 구조 관련 키워드들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이 높은 순위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치과 관련 키워드들이, 문재인 정부 에서는 융합과 4차 산업혁명 관련 키워드가 특징적으로 집계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할 때, 건강보험제도는 30여 년 동안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제로서 의료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제도 정착과정에서 의료비 절감 및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논의들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한편, 노인보건, 정신보건, 치과보험 등 국민건강의 세부 이슈들을 적절하게 제도화시키는 과정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향후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산업패러다임 변화를 건강보험체계에 어떻게 내재화시켜갈 것인지가 향후 과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30여 년간 수행된 연구주제들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이슈를 확인하고 건강보험정책 흐름의 함의를 살펴보았으며 향후 건강보험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ORCID

Sujung Lee: https://orcid.org/0000-0003-3351-2937;
Sun-Hee Lee: https://orcid.org/0000-0002-3628-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