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기대한다

Expectations for the New Government's Policy Innovation

Abstract

With the inauguration of a new government, expectations for policy changes are also rising. In the hope that th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health care policy, I would like to outline the principles strategies. First, considering the growing socioeconomic impact of the health care sector, the government's policy priorities should be notably increased compared to the past. Seco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evidence should be sought instead of dwelling on presidential pledges. While easing regulations, we should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ory approaches. Therefore, it is a time when effort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stability of policies in response to economic crises.

  정부 주체의 변화는 정책변환의 창(political windows)이 열리면서 정책을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2022년 대동령 선거과정 전후로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의제들이 논의되어 왔으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로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세부 정책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행정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므로[1], 이 글에서는 정책각론보다는 새정부 정책개선 과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원칙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부 내 우선순위가 현재 수준보다 높아져야 한다. 건강의 문제는 건강권으로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는 선언적 명제를 넘어서, 국민과 사회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영향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보건의료 문제를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이 사회비용 및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으며 정부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관심의 증가에 더하여, 정책관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정책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성과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선공약은 정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증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정당의 선거전략 차원에서 수립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역대 정부들에서 대선공약의 무리한 현실화가 초래한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대선공약에 포함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국정 과제로 전환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근거에 기반하여 정 책타당성을 충분히 점검한 후 정책화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보건 의료정책은 중장기 효과로 가시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일수록 그간 정책들과의 연계 속에서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셋째, 규제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보건의료는 특성상 규제 정책이 많은 분야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산업적 가치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경제를 견인하는 기회를 놓쳐선 안될 것이다. 특히 기술환경의 변화나 인구구조 및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디지털기술환 경에 부합하는 산업패러다임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신기술이 가져오는 비용절감이나, 건강과 삶의 질개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소비자들이 먼저 주목하고 있으며 공급자의 일탈을 방지하려던 산업규제가 이제는 스마트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요구를 억누르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으로 요약되는 4차산업혁명의 흐름은 단순히 민간 주체의 자유로운 산업활동 촉진이라는 과거의 산업화정 책을 넘어서 사회문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처가 필요하다.
  산업화를 공공성의 대체개념으로 바라보던 해묵은 논쟁을 넘어 기술혁신의 효과를 활용하면서도 필수의료의 내실을 다지는 생산적 논의를 열어가야 할 시점이다. 규제개선의 요체는 중복규제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 이외에도,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방식을 입법취지에 맞게 적정화시키는 노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네거티브 규제 는 일반적으로 위해가 큰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명시하려는 취지로 도입된다[2]. 이에 반해 현재의 규제들은 특정 행위에 국한하기보다 광범위한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고, 특히 하위법령 에서 제반 행위들을 금지시켜 금지규제의 효과가 증폭되는 문제가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현재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재정 투 입없이도 산업촉진의 효과가 크다고 지적되는 만큼 규제정책의 적극 적 전환이 검토되어야 한다[3].
  복잡하게 얽혀있는 보건의료정책의 산적된 현안을 해소하기에는 5년이라는 단임정부 임기가 짧을 수 있다. 이러한 길지 않은 정책추진 기간의 유한성은 대선공약에 명시된 수많은 약속들을 선택과 집중으로 압축하고 이전 정부들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여 5년의 로드맵을 치밀하게 구성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요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각론들에 대해 덧붙이고자 한다. 보건의료정책 주요 공약들을 보면, 최근 감염병의 글로벌 확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앞세우고 있는 것 외에는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큰 틀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난 정부의 ‘보 편적 혜택확대’와 달리 ‘필요계층에 대한 집중적 확대’를 강조하는 것이 차별점으로 보여진다. 사회복지 혜택의 양적 확대시기를 거쳐 내실화로 이행하는 단계로서 타당한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공약제목 하부에 포함된 ‘건강보험 혁신센터 설치’나 ‘보건복지 통합’ 등 굵직한 현안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과제라는 점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급성기 질환중심의 건강보장제도는 여전히 의료비 고부담 계층이 존재하기는 하나, 국제적 수준과 비교할 때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평가되나[4],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치매나 세계 1위로 올라선 자살률은 시급한 보건의료 현안으로서 적극 대처해야 할 정책과제임을 강조한다. 이들 질병들은 단순히 건강보장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 고, 다양한 공급서비스 대안 마련과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부처를 망라한 범정부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ORCID

Sun-Hee Lee: https://orcid.org/0000-0002-9694-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