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China Cultural Products Trade

한중 문화상품무역 국제경쟁력 비교 연구

Abstract

At present, with the diversified development of the global economy, the trade of cultural products has become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competition of comprehensive strength among countries. As a neighboring country to China, South Korea has a similar cultural development environment to China. As an important pillar of South Korea's economy, cultural product trade, its development experience has reference significance for China. This paper adopts literature research method, comparative analysis method and empirical analysis method to conduct research. The article firstly analyzes the export level of China and South Korea from the scale of the import and export of cultural products, and finds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port and export of cultural produ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n, it compares and analyzes the insufficiency of China's cultural product trade structure and the advantage of Korea's cultural product trade structure. Finally, this paper uses the stochastic frontier gravity model to conduct empirical analysis and draws relevant conclusions about the trade potential of cultural product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1)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ultural products trade in China and South Korea is relatively high, but the competitiveness of China's cultural products has been improved slowly; (2) compared with South Korea, China's cultural product exports are affected by trade inefficiency factors larger. (3)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has a great effect on reducing the inefficiency of trade in China.

최근 글로벌 경제의 다원화에 따라 문화상품무역은 국가 간 종합적 실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국은 중국의 인접국으로 문화발전 환경이 중국과 비슷하다. 문화상품무역은 한국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발전경험은 중국에 참고적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법, 비교분석법과 실증분석법을 통해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화상품 수출입 규모로부터 시작하여 전반적인 중국과 한국의 수출수준을 분석하여 양국 문화상품 수출입의 차이점을 찾고자 한다. 그런 후 중국 문화상품무역구조의 단점과 한국 문화상품무역구조의 장점을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확률적 변경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으로, 한중 문화상품무역 잠재력에 관한 결론을 도출한다. 그 연구결과로는 첫째, 중국과 한국의 문화상품무역의 국제경쟁력은 높은 편이지만 중국 문화상품의 경쟁력 발전 속도는 느린 편이다. 둘째, 한국과 비교할 때 중국 문화상품 수출은 무역비효율요인의 영향이 큰 편이다. 셋째, 정부효율의 제고는 중국이 무역비효율항을 줄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I. 서론

한국 문화상품무역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반산업이다. 최근 중국 국민경제에서 문화상품무역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공헌도는 낮은 편이며 중국의 종합적인 경제실력과 부합하지 못한다. 한국은 중국의 인접국으로 문화발전환경이 중국과 유사하다. 한국의 문화상품무역이라는 중요한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의 경험은 중국에 참고적 의미를 갖게 된다.

2020년 11월 15일, 한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하였다. 이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서, 한중문화상품무역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음을 의미한다. 세계가 상호의존하고 있는 오늘날 중국의 문화상품무역정책은 한국의 우수한 경험을 참고하여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문화상품무역의 경쟁력을 연구하면 중국의 현재 문화상품무역의 부족한 점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중국의 문화상품무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상품 수출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중국 문화상품무역의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기존 연구를 보면 현재 확률적 전방 인력 모델을 사용해 문화 무역의 잠재력을 분석하는 문장이 풍부하지 않습니다.또 한·중 문화교역에 대한 연구는 무역현황, 무역경쟁성, 상호보완성 측면에서 집중되어 있어 깊이 있는 연구가 아니다. 본문은 랜덤 프런티어 인력모델을 사용하여 한중 문화상품의 무역잠재력을 실증분석하여 어느 정도 혁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II. 문헌연구

1. 문화무역경쟁력에 관한 연구

David Ricardo(1817)는 최초로 비교우위이론을 제시하였다[1]. 비교우위이론은 국가 간 상품생산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의 비용도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 수입정책을 펴게되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정책을 펴게 된다. Mas-colell(1999) 문화무역연구에서 비교우위이론을 운용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비교우위는 문화상품 수출우위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임을 밝혔다[2]. Balassa(1965)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 평가법을 확립하였고 관련 요소의 작용으로 무역경쟁력의 강약은 상품수출액에 반영될 수 있다고 여겼다[3]. RCA지수는 외부 경제파급의 경쟁력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고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단일 지수보다 문화무역경쟁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2. 문화무역경쟁력에 관한 영향요소의 연구

Michael Porter(1990)의 ‘다이아몬드모형’은 국제무역 경쟁력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 후 여러 학자들이 ‘다이아몬드모형’을 보완하고 개선하였다. Moon (1998) 등 학자들은 ‘다이아몬드인터내셔널’모형을 ‘다이아몬드모형’에 도입하여 국제무역경쟁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더블 다이아몬드모형’이론을 제시하였다 [4]. ‘더블 다이아몬드모형’의 포터의 단일 ‘다이아몬드모형’과의 차이점은 전자가 다국적 활동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는데 있다. 한국 학자 Cho (1994)는 포터의 ‘다이아몬드모형’과의 관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5]. Cho는 연구에서 인적요소가 한국무역 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Cho는 광대한 개발도상국의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립하는 9가지 요소에 대해 분석하여 개발도상국의 국제경쟁력의 발전변화 원인을 분석하였다. 양리(杨丽), 왕샤오샤오(王晓晓)(2018)는 11개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분석과정(ANP) 기법과 포터의 ‘다이아몬드모형’을 결합하여 문화무역의 경쟁력 평가체계를 확립하였다[6]. 연구에서 중국문화무역의 종합 경쟁력은 11개 국가 중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무역환경과 기업운영 측면에서 경쟁적 우위에 있으나 인적자원과 문화구조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3. 무역잠재력에 관한 연구

Tinbergen(1962)과Poyhonen(1963)은 국제무역이론 연구에서 가장 먼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국제무역의 유동량 연구 방법을 확장하였다[7][8]. Linnemann(1966)은 중력모형을 확장하여 중력모형에 인구변수를 포함하였다[9]. Baldwin(1994)은 동유럽과 서유럽 국가 간 무역잠재력을 측정하여 실제 무역수치와의 대조를 통해 유럽의 일체화 수준이 서양 국가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였다[10]. Egger(2002)은 전통적인 중력모형으로 회귀추정법을 진행하여 각 국가 및 지역의 무역잠재력을 구하였다[11]. 투위엔팡(涂 远芬)(2014)은 중국과 26개 국가의 관련 데이터를 표본으로 하여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중국과 이러한 국가의 무역잠재력을 측정하였다[12]. 1인당 평균 GDP와 문화격차 등 변수가 무역효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현재 연구자들은 무역잠재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확률적 변경모형을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Battese와 Coelli(1992)이 확률적변경법을 사용하여 패널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한 후부터 확률적변경기술은 광범위하게 응용되기 시작하였다[13]. Kang과 Fratianni (2006)은 확률적 변경모형과 확장중력모형을 동시에 사용하여 200개 국가의 무역잠재력을 측정하였는데 연구에서는 확률적 변경모형의 잠재적 예측값이 실제값에 보다 근접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4]. Ravishankar 와 Stack(2014)은 서유럽국가를 선택하여 유럽연합국에 대한 수출 데이터를 표본으로 하여 13년 간 양자 무역수출 효율을 측정하였다[15].

III. 한중문화상품무역현황 비교

1. 한중문화상품 무역수출규모 비교

중국문화무역은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 다. 중국의 대외문화무역은 상품수출 위주이며 문화서비스의 수출 비중은 낮은 편이다. 중국문화상품무역은 전반적으로 흑자에 있으며 수출이 수입을 훨씬 초과한다. 중국문화무역 수출입시장은 문화상품무역 위주이며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과 홍콩 지역이고 최대 수입시장은 한국이다. 한국의 문화상품무역 수출시장은 주로 중국과 일본 중심의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한국과 주변국가의 문화적 배경이 비슷하여 문화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장애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은 한중문화상품 2010~2019년 수출입규모 현황 데이터이다. 중국문화상품수출입 데이터의 출처는 상무부 자료이다. 한국문화상품수출입 데이터의 출처는 한국문화진흥원 자료이다(https：//www.kocca.kr/c op/bbs/list/B0158948.do?Menu).

표 1. 2010~2019년 한중문화상품 수출입 현황(단위: 억 달러)

출처: 중국상무부 및 한국 국가통계국

[표 1]에서 중국문화상품은 2010년에 급속도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문화상품 수출입은 2010~2014년에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 하락하다가 2017년에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중국의 문화상품 수입과 수출규모가 일정 정도 국제시장의 수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중국문화상품은 수입규모가 큰 편인데 중국시장의 문화상품 공급이 중국소비자의 문화적 수요를 완전히 만족하지 못함을 설명해준다.

한국문화상품 수출입 데이터에서 볼 때 한국문화상품 수출입은 국제경제요인의 영향력을 덜 받는 편으로 수출입규모는 점차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면에서는 한국문화상품의 공급은 국내소비자의 문화적 수요를 기본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다. 수출면에서는 한국은 국제경제가 하락할 때에도 문화상품 수출규모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한국 문화상품의 시장 대체성이 낮고 높은 경쟁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2. 한중문화상품 무역구조 비교

2.1 중국문화상품 무역구조

중국 문화상품은 출판물, 공예미술품과 소장품, 문화용품과 문화전문설비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 관세청 홈페이지의 <대외문화무역체계(2015)>에 따르면 2019년 중국문화상품구조 통계는 [표 2]와 같다.

표 2. 상품유형별 2019년 중국문화상품 수출입 현황

출처: 중국 관세청

[표 2]에서 2019년 중국의 4대 문화상품 수출액의 비중에서 불균형이 크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문화용품, 공예품과 소장품의 비중이 높고 출판물의 수출비중은 낮은 편이다. 출판물의 수출이 가장 낮은데 주로 도서, 신문 등 종이서적의 수출에 집중돼 있 다. 음향영상, 전자출판물 수출도 낮은 편인데 이는 중국 디지털 출판의 수출이 아직 발전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상품무역의 수입 방면에서 중국문화상품 수입의 성장률은 수출성장률보다 높다. 수입액은 4대 문화상품의 분포에서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 다.

중국은 ‘문화강국(文化强国)’전략의 추진 하에 최근 문화상품무역 수출액과 무역흑자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무역구조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중국은 먼저 문화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문화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해외 문화상품의 디자인을 참고하여 중국문화상품의 문화적 특색과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고 중국시장에서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문화상품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디지털 문화상품의 수출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2.2 한국문화상품무역 구조

한국 문화상품 수출액은 수입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수입의존도가 낮은 편으로 우세한 산업이 많고 불균형 정도가 낮은 편이다. 본 연구는 한국문화진흥원이 발표한 <2019년 한국 문화산업 통계조사 보고>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국문화 수출입 총액에서 문화서비스 수출입총액을 빼고 한국문화상품 수출입 총액을 구하 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한국문화상품 수출입(단위: 백만 달러)

출처: 한국문화진흥원

수출 측면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게임산업이 경쟁력이 강한 편이다. 2018년 한국 게임산업은 큰 발전을 보였으며 수출액은 64.1149억 달러에 달하여 한국문화상품 수출규모에서 최대 비중인 66.7%를 차지하면서 동기대비 8.2%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 게임산업의 2018년 수입액은 3.06억 달러에 그쳤는데 한국문화산업수입총액의 25.1%를 차지한다. 한국 게임산업 데이터를 비교할 때 한국게임업체들은 게임개발능력과 게임 개발인재의 창의적인 능력이 뛰어나 국제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기타 산업 수출성장률은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한국의 수입은 주로 광고, 게임, 출판산업 위주이다. 광고산업에서는 두드러진 무역적자가 존재하고 출판산업은 경미한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기타 문화산업 수입 의존도는 극히 낮은 편인데 한국 국내시장의 문화상품 공급이 소비자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만족하여 소비자들이 해외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가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문화상품의 수출과 수입상황에서 볼 때 한국 국내 문화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문화상품의 국제 경쟁력과 영향력이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2.3 한중문화상품무역구조 비교

한중문화상품의 수출입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문화상품 수출에서는 부가가치가 낮은 문화상품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디지털 문화상품의 수출 비중은 낮은 편이여서 무역구조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의 수출이 위주를 이루고 있다. 게임산업은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산업 중 하나이고 지식정보, 음악, 캐릭터, 라디오TV, 애니메이션 등 고부가가치산업의 수출은 한국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고부가가치산업의 확대는 인적 요소의 기술적 지원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데 한국은 인적요인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으며 특히 중국보다 일찍 게임 개발 인재의 양성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문화상품구조는 아직 조정이 필요하고 수준 높은 인재의 양성이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고부가가치를 가진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3. 한중문화상품 국제경쟁력 비교

3.1 시장점유율(MS)비교

국제시장점유율(MS)은 한 국가가 한 상품 또는 산업의 수출총액이 해당 상품 또는 산업의 세계적인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MS지수의 변화를 관찰하면 한 국가의 상품 또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다. MS지수가 높다는 것은 해당 상품 또는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의 경우는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중문화상품무역의 국제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양국문화상품 수출액이 세계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구할 수 있다. 현재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의 세계문화상품 총수출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2017년까지 업데이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문화상품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의 HS코드 목록에 근거하여 양국의 최근 핵심문화상품의 MS지수를 계산하였는데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중국 핵심문화상품 수출은 국제시장수출액에서 한국을 초월하여 어느 정도 시장의 기초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몇 년간 MS 지수가 연속하여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냉혹한 국제 정세에서 중국의 핵심 문화상품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한국은 비록 핵심문화상품의 점유율은 낮은 편이지만 최근 몇 년간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의 매년 MS지수의 안정적인 성장은 중국에 참고적 의미가 있다.

표 4. 2012~2019년 한중핵심문화상품의 국제시장점유율 (단위：%)

출처：UN comtrade데이터베이스

3.2 경쟁력 지수(TC)비교

무역경쟁력 지수(TC)는 국제무역경쟁력을 분석하는 일반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한 국가의 특정 상품이나 산업수출입무역의 차이와 수출입 무역 총액을 비교한 것으로 통화팽창 등 거시적 경제 요인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다. TC지수를 구하는 범위는 [-1, 1]이다. 일반적으로 이 구간의 TC지수 값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1, -0.6), [-0.6, -0.3), [-0.3, 0), [0, 0.3), [0.3, 0.6), [0.6, 1]의 6개 구간이다. 각각의 범위는 국가별 해당 상품의 무역경쟁력을 나타낸다.

TC지수는 거시적 경제요인의 영향을 제거하여 한중문화상품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고 한중 양국 문화상품무역의 경쟁력을 보다 잘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상무부, 한국데이터통계국이 발표한 각국 문화상품 수출입 데이터로 계산을 실시하였는데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약 10년 간 중국의 TC지수는 안정적으로 0.67~0.82사이에 있으므로 국제 경쟁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몇 년 한국의 TC지수는 중국보다 낮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곧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의 비교 및 대조를 통해 중국문화상품무역 TC지수는 성장정체기에 진입하였고 어느 정도 기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2010~2019년 한중문화상품무역 TC지수

출처：중국상무부, 한국데이터통계국

3.3 현시비교우위(RCA)비교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한 국가의 특정 상품의 수출총액이 해당 국가의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세계적의 해당 제품수출액이 세계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의 비율이다. RCA지수는 한 국가의 특정상품 무역의 비교우위를 반영한다. RCA지수는 한 국가 특정상품의 수출과 세계 평균수출의 상대적인 우위를 반영하는데 이점이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RCA지수의 값을 구하는 범위는 (0，0.8), [0.8，1.25], (1.25， 2.5), [2.5，+oo)로 나눠진다. 이 분류는 경쟁력수준이 매우 낮음, 보통, 비교적 강함, 매우 강함으로 구분된다. RCA지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 특정 상품무역의 국제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에서 한국과 중국의2013~2019년간 핵심 문화상품의 현시비교우위(RCA)를 계산하고 정리하였다.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에서 핵심문화상품 HS코드 목록을 근거로 합산하고 계산을 통해 한중핵심문화상품무역의 RCA지수를 구하였다. 전반적인 핵심문화상품으로 볼 때 중국 핵심문화상품의 RCA지수는 1.25 보다 커서 경쟁력이 비교적 강한 편이지만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핵심문화상품무역의 RCA지수는 중국보다 낮지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핵심문화상품의 경쟁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표 6. 2012~2019년 한중 양국 핵심문화상품 RCA지수

출처：UN Comtrade데이터베이스

IV. 한중 양국 문화상품 수출효율 및 잠재력 실증분석

앞에서 한중 양국 문화상품무역경쟁력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확률적 변경모형을 이용하여 한중 양국 문화상품 수출 경쟁력의 향후 양상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는데, 연구는 한중 양국 문화상품 수출 영향요인을 연구하고 마지막으로 모형을 사용하여 계산된 무역 효율값을 통해 한중 양국의 25 개 국가, 지역에서의 무역 잠재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1. 연구의 설계

1.1 확률적 변경모형

확률적 변경분석(SFA)과 자료포락분석(DEA)은 무역효율을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이다. DEA는 비모수통계법으로 양자 무역유동량의 측정에 있어 실제 데이터와는 다소 편차가 있다. SFA는 모수추정법을 사용하여 확률적 요소의 영향을 고려하고 추정된 효율값이 안정되도록 한다. SFA모형 공식은 식(1)과 같다.

\(T _ { i j t } = f ( X _ { i j t } , \beta ) \operatorname { exp } ( v _ { i j t } - u _ { i j t } ) , u _ { i j t } \geq 0\)       (1)

식(1)에서，i와 j는 각각 수출국과 수입국을 나타내며 T는 t기간 양자 간 실제 무역량을 말한다. X_i는 양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요소이고 v는 확률적 교란항이고 u는 무역비효율항이다. u_n 이 0보다 크다는 것은 무역이 장애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확률적 변경모형에서 무역 잠재력의 표현식은 다음과 같다.

\(T _ { i j t } ^ { * } = f ( X _ { i j t } , \beta ) \operatorname { exp } ( v _ { i j t } )\)       (2)

그중 TE_jt는 t시기 i국이 j국에 대한 무역효율을 말하고 T_it는 양국 간 t시기 실제 무역수치를 말한다. T_ijt는 양국 간 t시기의 무역잠재력을 의미한다. u_ijt =0이 되면 무역이 효율적이고 무역량과 무역잠재력이 동일함을 의미하며 TE는 이때 1이 된다. u_ijt>0인 경우 무역이 비효율적이며 무역잠재력은 개선의 여지가 있고 TE_ij ∈ (0，1)이다.

1.2 시간변동을 고려한 확률적 변경모형

본 연구의 패널데이터에 존재하는 단면과 시계열요소를 고려하면 기술효율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는 전통적인 변경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기에는 부적합하다. Battese&Coelli (1992)는 시변감쇠모형을 설계하여 기술효율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구체적인 모형은 다음과 같다.

\(T_{ijt} = f(X_{ijt}, \beta) \text{exp}(v_{ijt} - u_{ijt})\)       (3)

\(u_{ijt} = \{ \text{exp}[-\eta(t-T)] \} u_{ij} ; \text{exp} [-\eta(t-T)] ≥0\)       (4)

그중 η>0은 시간의 증가에 따라 무역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η=0은 무역효율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η<0이면 시간의 증가에 따라 무역효율의 감소함을 의미한다.

2. 변수 선정과 모형 구축

2.1 시간변동을 고려한 확률적 변경모형의 구축

위에서 설명한 분석을 기초로, 본 연구는 한중문화상품의 수출액을 변수로 하여 국내 총생산과 한중 양국이 공동 언어를 사용하는 지와 인구, 지리적 거리, 자유무역협정 체결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모형을 설계하였다. 모형에서 더미변수 외의 모든 변수에 대해 로그처리를 하여 범위의 일치를 확보하였다.

\(\left. \begin{array} { l } { \operatorname { ln } E X P _ { i j t } = \beta _ { 0 } + \beta _ { 1 } \operatorname { ln } G D P _ { i t } + \beta _ { 2 } \operatorname { ln } G D P _ { j t } + \beta _ { 3 } \operatorname { ln } P O P _ { i t } } \\ { + \beta _ { 4 } \operatorname { ln } P O P _ { j t } + \beta _ { 5 } \operatorname { ln } \text { Distance } _ { i j } + \beta _ { 6 } \text { LAN } _ { i j } + v _ { i j t } - u _ { i j t } , u _ { i j t } \geq 0 } \end{array} \right.\)       (5)

공식(5)에서 i와 j는 각각 수출국과 수입국을 나타낸다. 각 항 지표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GDP는 t번째 해의 문화상품 수출국 또는 무역상대국의 GDP총량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GDP는 문화상품의 수출규모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공급에서 볼 때 수출국(지역)의 GDP가 높아질수록 경제발전의 수준도 높아지고 수출국은 문화산업의 발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수요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한 국가의 GDP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수요도 커진다.

POP은 t번째 해 문화상품 수출국 또는 무역상대국의 인구규모를 나타낸다. 인구규모는 한 국가문화상품의공급뿐 아니라 수요에도 영향을 미친다.

Distance는 문화상품 수출국과 무역국(지역)간 지리적 거리를 나타낸다. 양국의 수도 또는 지역중심 간의 거리를 가리킨다. 지리적 거리의 증가는 물류비용을 높이게 되어 무역의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 밖에도 지리적 거리의 길이는 양국 문화교류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LAN은 문화상품 수출국과 수입국(지역)이 공동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나타낸다. 해당 변수는 한중 양국을 하나로 봤을 때 무역상대국과의 언어 방면에서의 유사성을 고려하였다. 언어가 근접할수록 문화상품의 수용도도 높아지고 문화상품의 수요 또한 높아지게 된다. 해당 변수는 더미변수로 언어의 유사성이 크면 1로 표시하고 언어의 유사성이 약하면 0으로 표시한다.

2.2 무역비효율모형의 구축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문화적 거리, 정부의 효율, 무역상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여부, 무역자유도를 설명변수로 하여 다음의 모형을 설계하였다.

\(u _ { i j t } = \alpha _ { 0 } + \alpha _ { 1 } F T A _ { i j t } + \alpha _ { 2 } G U L D _ { i j t } + \alpha _ { 3 } \geq _ { i j t } + \alpha _ { 4 } T F _ { i j t } + \epsilon _ { i j t }\)       (6)

공식(6)에서 i와 j는 각각 수출국과 수입국을 나타내며 각 변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FTA_ijt은 문화상품수출국과 수입국(지역)이 t번째 해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을 의미한다. 만약 양국(지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면 변수값은 1 이고 아닌 경우에는 0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양국 상품무역의 제한을 낮추어 문화상품의 무역을 촉진 시킨다.

GULD_ijt는 t번째 해에 수출국과 수입국(지역)간의 문화적 거리를 나타낸다. 근접한 문화는 수입국 국민들이 수출국의 문화상품을 수용하게 하여 양국 문화상품의 무역을 촉진하게 된다.

GE는 정부의 효율을 나타낸다. 한 국가의 무역 발전은 일정 수준에서 정부효율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정부효율이 높을수록 양국(지역)간 무역의 성장에유리하게 작용한다.

TF는 무역자유도를 의미한다.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개방정도를 나타낸다. 수출무역효율은 수입국의 무역편의성의 증가에 따라 같이 증가한다.

2.3 표본 선정과 데이터 출처

본 연구는 한중 문화상품무역이 빈번한 25개 국가 또는 지역의 2002년에서 2019년까지의 무역데이터를 표본에 포함하였다. 25개 국가는 각각 중국, 한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필리핀, 베 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중국 홍콩이다.

중국과 한국의 문화상품의 무역상대국에 대한 수출가치는 UN Comtrade Database를 출처로 한다. 무역국의 GDP, 무역국의 인구변수는 WDI데이터베이스를출처로 하였다. 중국이 기타 국가과 공동 언어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CEPII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 무역비효율모형에서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여부는 중국자유무역지역 서비스 홈페이지를 출처로 한다. 문화적 거리 데이터는 호프스테터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였고 무역자유도 데이터는 경제자유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 정부효율 데이터는 knoema(노마)를 참고하였다.

3. 가설검증

무역비효율항의 도입 여부를 시간변동 확률적 변경모형을 사용하여 LR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무역비효율항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무역비효율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원가설이 거부되었다는 것은 γ값이 상대적으로 1에 가깝다는 의미이고 u_ijt 는 확률적 오차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확률적 변경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대로 실제 수출 비효율을 야기하는 원인은 V_ijt임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LR=-2[ln(H0)-In(H1)]의 값과 카이제곱분포1%의 임계값과 비교하면 검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 확률적 변경모형 가설검증

가설검증 결과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확률적 변경모형으로 실증연구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실증 결과

한중 양국의 25개 국가 또는 지역의 2002년~2019년 문화상품무역 데이터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와 같다.

표 8. 한중양국 시간변동을 고려한 확률적 변경모형 결과

자료출처：STATA 17을 계산, 정리

4.1 결과분석

중국의 25개 국가(지역)에 대한 시간변동을 고려한 확률적 변경모형에서 중국의 GDP의 25개 국가(지역) 에 대한 계수는 모두 양(+)의 값이다. 기타 요인과 비교할 때 양자의 추정계수는 큰 편이고 1%의 유의성검증을 통과하였다. 중국의 경제 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중국이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자금도 점점 많아지게 되어 대외수출능력도 커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경제실력이 높아지면 외국에서 중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도도 높아지게 된다. 상대적으로 LnGDP 의 추정계수는 LnGDP it ji 의 추정계수보다 0.218 크다. 이는 중국 자체 GDP의 증가는 그 문화상품 수출의 추진력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25개 국가(지역)의 시간변동을 고려한 확률적 변경모형에서 한국의 GDP는 25개 국가(지역)에서의 계수는 불일치하였다. 한국의 GDP계수는 유의성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무역국(지역)의 LnGDP_jt 계수가 매우 큰 편이며 이는 무역국가(지역)의 GDP가 클수록 한국문화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문화상품무역을 중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쟁력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리적 거리 LnDistance는 한중 양국의 계수가 음(-)의 값을 나타내며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각국 물류수준이 크게 상승하였지만 지리적 거리는 여전히 양국 문화상품무역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한국의 LnDistance계수 절대값은 중국보다 높은데 지리적 거리가 한국문화상품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요소 측면에서는 중국은 25개 국가(지역)에 대한 모형 결과에서 LnPOP_it 와 LnPOP_jt 의 계수는 각각 -18.2210과 -0.5265로 각각 5%와 1%의 신뢰수준에 있다. 이는 중국 인구의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여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상품의 소비는 우선적으로 국내 수요를 만족하게 된다. 한국의 25개 국가(지역)에 대한 모형 결과에서 LnPOP_it , LnPOP_jt 의 계수가 모두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는 한국은 인구가 적어서 규모효과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표 LAN 결과는 중국의 25개 국가(지역)에 대한 시간변동을 고려한 확률적 변경모형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양국(지역) 간 언어소통이 중국 문화상품의 수출의 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터넷의 보급과 경제 글로벌화의 발전이 언어소통의 장애를 낮추었지만 언어적 요인이 문화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큰 편이다.

4.2 무역비효율모형 결과 분석

[표 8]와 같이 중국과 한국 Y계수의 값은 각각 0.8346 와 0.3124이다. 중국의 Y계수는 1과 가까운데 이는 무역비효율이 무역수출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임을 설명한다. 한국의 Y계수는 중국보다 작은데 한국 무역비효율수준이 중국보다 낮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지표 GE_ijt의 계수에서 중국과 한국은 25개 국가(지역)에 대한 모형 계수는 각각 -5.4860과 -0.2035이고 1%와 10%의 신뢰수준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정부효율이 한중 양국 문화상품수출에 대한 촉진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중국의 정부효율지표 모형계수가 매우 큰 편인데 이는 정부효율의 상승이 중국 문화상품의 수출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에 반해 정부효율의 제고는 한국에서의 역할은 낮은 편이다.

중국 문화적 거리 지표 GULD_ijt의 계수는 8.4426로 계수값이 큰 편이다. 이는 중국과 수입국 간의 문화적 거리는 문화상품 수출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양국의 문화적 거리가 크다는 것은 양국의 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국 국민들이 수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무역자유도 지표 TF_ijt는 한국의 25개 국가(지역)에 대한 모형에서만 두드러지는데 그 계수는 -1.0149이다. 이는 무역자유도의 상승은 한국문화상품의 대외무역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설명한다. 반면 중국은 무역자유도가 중국문화상품 수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낮다.

지표 FTA_ijt는 한중 양국의 계수가 각각 -1.8267와 -0.1952이고 각각 10%와 5%의 신뢰수준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무역국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무역비효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무역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V. 결론

한중 문화상품 수출규모와 구조의 비교를 통해 중국문화상품 수출입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저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이 위주이고 문화상품 구조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반면 한국의 문화상품 수출입 규모는 작은 편이나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 위주로 국제 경쟁력이 높다. MS, TC, RCA지수를 이용하여 한중 문화상품 경쟁력의 정량분석비교를 실시하면 중국과 한국 문화상품무역 국제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중국 문화상품의 경쟁력의 상승 속도는 느린 편이다. 중국은 디지털 문화산업의 발전을 강화하여 문화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2002~2019년 중국문화상품 수출 무역효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과 비교할 때 중국문화상품 수출은 무역비효율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아 발전의 여지가 크다. 반면 한국문화상품 수출효율은 높은 편으로 발전 속도가 안정적이며 무역비효율을 개선하여 무역수출수준을 제고할 공간은 크지 않다. 한국 대외 무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기타 우발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한중 문화상품무역 수출에 무역 양자 간 GDP의 크기가 문화상품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문화상품 수출은 주로 무역국의 GDP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본국GDP에는 영향을 덜 받는다. 이 밖에도 수출국이 공동언어를 구사하는가 하는 것도 문화상품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또한 비록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수출입 물류비용이 하락하고 있지만 지리적 거리는 여전히 수출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무역비효율항의 영향으로 볼 때 무역 양국의 문화적 차이, 무역 자유도, 정부효율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여부는 한중 문화상품 수출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정부효율의 제고는 중국의 무역비효율항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요컨대, 본문은 랜덤 프런티어 인력 모델을 사용하여 중한 양국의 문화상품 무역 경쟁력을 분석합니다. 이것은 중한 양국의 문화상품 무역 추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중한 양국의 문화상품 무역을 촉진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중한 양국의 문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