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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Law Issues and Challenges Due to Changes in the Healthcare Paradigm

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과 과제

  • Sun, JongSoo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선종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Received : 2023.03.06
  • Accepted : 2023.03.24
  • Published : 2023.03.31

Abstract

The healthcare industry is a digital healthcare that combines technology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ealing with information on individual health and medical care, and is a fusion of health care services and 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It is questionable whether digital healthcare according to the paradigm change can be discussed by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under the existing Medical Act.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n the Medical Service Act, but the concept is established through precedents. In addition,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the subject of medical practice is limited to medical personnel. However, digital healthcare sometimes diagnoses and treats diseases using digital technology by medical personnel. On the other hand, what is possible by non-medical personnel is digital healthcare. This is because digital healthcare is understood as a concept that includes health care such as exercise, eating habits, and weight control. For this reason, if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under the "Medical Act" on digital healthcare is included, it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for "unlicensed medical practice" prescribed in Article 27 of the "Medical Act". In the health and medical industry, digital transformation and convergence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re rapidly progressing. As a result, there is a need to newly define it as 'digitalized medical practice' 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based medical practice' separately from existing medical practices.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has variability, not a fixed and invariable concept. However, in response to this demand, it is not an infinit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but a request to reset its scope. Therefore,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should be legislated by reflecting the demand of consumers for the medical service system.

헬스케어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접목된 디지털 헬스케어로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등을 다루는 분야로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 과학기술이 융합된 형태이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되어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서 그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인에 의 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질병 진단과 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달리 비의료인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운동, 식습관 그리고 체중조절 등과 같은 건강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규정된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보건의료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기술과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의료행위와 구분하여 '디지털화된 의료행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행위'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행위 개념은 고정불변한 개념이 아닌 가변성을 가진다. 그렇다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 개념의 무한 확장이 아닌 그 범위의 재설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체계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료행위 개념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Keywords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56605).

References

  1. 김영국,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4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0.
  2. 김태수, "의료법 제12조 제2항의 해석론과 몇 가지 문제점",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3. 도규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팬데믹과 의료규제의 관계", 「4차 산업혁명법과 정책」 제2호,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2020.
  4. 문국진, 「의료법학」, 청림출판, 1989.
  5. 박정연,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시론", 「서울법학」 제26권 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6. 박지용, "보건의료에 대한 헌법적 기초로서 개념적 및 역사적 접근", 「헌법학연구」 제19권 4호, 한국헌법학회, 2013.
  7. 백경희, "치과의료행위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7권 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8. 보험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2017. 4. 17.
  9. 선종수,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의생명과학과 법」 제17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10. 심우현․ 박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제27권 1호, 한국규제학회, 2018.
  11. 용왕식 외 5인, 「헬스케어 인공지능」, 북스타, 2020.
  12. 이인영, "의료행위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7권 1호, 한국법정책학회, 2007.
  13. 이진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과 주요기업 동향", 「보건산업브리프」 제140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14. 이호용, 「디지털 헬스 케어의 법적 쟁점과 과제」, 집문당, 2021.
  15. 정미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 헬스케어」, 정독, 2021.
  16. 최유성 외 3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규제개혁 연구-공유(公有)경제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17.
  17.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의 미래」, 클라우드나인, 2020.
  18. 최재원, 「의료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대구․ 경북연구원, 2010.
  19. 하태인, "무면허 의료행위 형사처벌의 타당성", 「법학연구」 제51권 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0. 한현욱,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것이 헬스케어 빅데이터이다」, 클라우드나인, 2019.
  21. 황만성,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와 치과의료행위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9권 3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22. Heimhalt/Rehmann, "Gesundheits- und Patienteninformationen via Apps". MPR 2014.
  23. Santerre & Meun, 「Health economics: theories, insights, and industry studies. Mason, OH: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2007.
  24. WHO, 「The world health report 2000: Health systems: improving performa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