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olicy Paradigm for Life-span Sport of Disabled Children

Abstract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 패러다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에서 현재(2022)까지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첫째, 2008년에서 2017년의 과거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 패러다임과 그 변화 원인의 규명하고, 둘째, 현재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장애아동 중심의 생활체육,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장애아동의 인권을 위한 생활체육의 본질적 가치 실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을 포괄할 수 있는 '장애아동의 요구와 필요에 반응하는 생활체육'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a new policy paradigm of life-span sport of disabled children. For that purpose, collecting and analyzing related preceding researches and literatures from 2008 to present (2022), this study firstly found out past life-span sport policy paradigms for disabled children and the causes of their changes, and secondly found out social problems which present policies could not deal with. Through those study process, this study suggested life-span sport in response to the demands and need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ich could include life-span sport centered on disabled children, life-span sport with family members, the realization of the essential value of life-span sport for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 development of new methodologies using smart technologies.

I. Introduction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장애인 24.9%, 비장애인 66.6%로 그 수치만으로도 두 배하고도 반 이상의 차이가 나타난다[1-2]. 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생활체육 실태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를 반영하듯 장애인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활체육을 보완하고자 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정책은 반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을지라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 정책의 하나로 비중 있게 제기된다[3].

그러나, 이와 같은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정책의 비중도 장애아동으로 그 초점을 좁히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학교스포츠클럽 등으로 대표되는 아동 생활체육 정책은 장애아동을 빼놓지는 않았지만 장애아동에게는 실질적으로 그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한다[4].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 정책이라기보다는 장애아동을 명목상 소외시키지만 않는 비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인 것이다. 장애아동의 경우는 학교체육에서마저도 인지교육과 재활 운동으로 그 초점이 맞춰져 장애아동의 스포츠를 즐길 권리는 제한되고 있다[5].

한창 성장기에 있는 장애아동은 신체활동을 통해 그 증상이 호전될 여지가 매우 크다[6]. 신체활동을 통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체 움직임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길러 사회 속으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7].

그러나, 10대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29.8%와 50.1%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1-2]. 앞서 본 성인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에서의 상대적 소외(장애아동-이용하지 않음 62.3%, 집 안 10.7% VS 비장애아동-학교체육시설 79.5%, 공공체육시설 23.2%), 주로 참여하는 운동 종목에서 나타나는 낮은 활동성(장애아동-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 43.3%, 수영 14.3% VS 비장애아동-축구ㆍ풋살 28.9%, 걷기 24.3%) 등[1-2]의 생활체육 실태조사 지표를 고려하면 장애아동의 생활체육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과 그 부족에 따른 심각성은 성인의 경우보다 오히려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장애아동의 생활체육을 위한 국가적ㆍ사회적 차원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필요는 절실하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정책 제안 및 관련 연구 역시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6].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 원인을 장애아동의 생활체육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실종 혹은 현행 패러다임의 시의성 상실에서 찾고자 한다.

사회 및 정책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패러다임의 문제해결 능력 상실과 기존 패러다임의 시각을 벗어나는 새로운 사회문제 및 요구의 등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불러오는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이 된다[8-9]. 요컨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나 사회 현상이 발생했을 때, 또는 과거의 사회적 대처 방법(정책)으로는 다루지 못하는 유형의 문제가 생겨 났을 때, 이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혹은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발생하는 것이다. 더하여 이러한 과정에는 구성원들이 그동안 당연히 여기던 사회적 전제조건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수반되기도 한다[8]. 따라서 패러다임은 사회의 제 문제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규명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혁신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다[10].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할은 정책적 대안과 관련 연구가 부족한 장애아동에 초점을 맞춘 생활체육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보다 깊은 학술적 연구와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장애아동을 위한 생활체육 정책의 현재 상황은 위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혹은 기존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만족한다. 장애아동의 신체활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대로 일지라도 기존의 사회적 대처 방법, 즉 부족한 정책으로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 해왔기 때문이다[11-12]. 장애아동 생활체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법의 부재가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을 여전히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의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만으로도 장애인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대처의 다양화 가능성이 나타났으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만들어졌다는 연구결과[13]는 장애아동을 위한 새로운 생활체육 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그 사회적 효용성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생활체육 정책의 부재와 그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장애아동 생활체육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탐구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Research Method

정책과 관련한 Hall의 패러다임 변동 모형은 세 가지 수준의 정책 변동과 그 과정에 발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정책 패러다임의 변동은 가장 변화가 큰 3차원적 변동에 수반되는 것으로 이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동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게 된다[14]. 즉,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정책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이며 이는 정책의 목표부터 수단에 이르기까지 사회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적인 양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정책 환경 요인으로는 원론적 관점에서 정치행정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거론된다[15]. Kim은 원론적 요인들 중 합리적 수준의 연구에서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한 정책 환경 요인으로 가치관의 변화, 과학기술의 혁명, 세계화, 간연계성, 국민의 수준 향상, 창의성, 실천성 등을 다루고 있다[9]. 이는 원론적 관점의 사회적 요인을 구성하는 정책 대상자의 변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 사회적 요구의 변화, 물리적ㆍ사회적 기술의 변화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한국의 정권 변화에 따른 장애인 체육정책의 변화를 연구한 Choo는 정권의 변동과 이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사회 전체의 변동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함[16]을 주장하여 Kim의 정책 환경 요인[9]과 유사한 패러다임 변화 요인을 정책 변화 연구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 보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를 연구한 Kim & Yang은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 환경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 공통적으로 바람직하게 인식되는 방법, 정책 수혜자 집단에 대한 인식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6].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정책 환경 요인을 직관적 구분이 가능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분석이 가능한 1) 공유되는 사회적 가치관, 2) 정책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3) 정책 수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 4) 정책 관련 문화ㆍ기술의 발전 등 총 4가지로 구체화하여 주요 분석 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상기 4개 변수를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첫째, 과거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 패러다임과 그 변화 원인을 밝히고, 둘째, 현행 장애아동 생활체육의 정책 패러다임과 이것이 다루지 못하는 현재의 사회적 현상과 요구를 규명하여 첫 번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 패러다임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적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의 검색 결과 명확한 장애인 체육 정책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정책 기조의 명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정권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학술 연구를 통해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문재인 정부 이전(2016년)까지를 과거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 패러다임과 그 변화 원인의 규명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존 장애아동 생활체육 관련 정책의 변화 과정을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을 통해 과거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그 원인 간의 연관관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정리하여 ‘과거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 패러다임과 그 변화 원인’간의 인과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둘째,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은 사회적 요인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9]는 전제 하에 2017년 이후를 기준으로 현행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과 현재의 정책 환경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책 관련 선행 연구와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내용분석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 패러다임을 찾아내고 이것이 다루지 못하는 사회적 현상과 요구 혹은 사회문제로서의 정책 환경 요인을 분석 변수에 따라 규명함으로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추론하였다.

셋째, 본 연구와 같은 내용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추론의 과정은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기술적 타당성의 훼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이외에 스포츠사회학자 1인과 정책 전문가 1인, 장애인 생활체육 전문가 1인으로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여 추론의 결과물을 삼각검증 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강화하였다. 삼각검증은 각 연구자 간의 기초적인 연관 개념과 문헌 분석 기준을 조정하는 1차 회의, 각자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수정ㆍ보완하는 2차 회의, 연구 결과로 제시할 최종 내용을 합의하는 3차 회의로 진행하였다.

III. Research Results

1. Changes of life-span sport policy paradigm for disabled children in 2008 ~ 2017

장애아동에 대한 2008년에서 2017년의 학술연구들은 약 600여 편으로 대체로 장애아동의 교육과 재활 및 치료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 외에도 Kang과 Park 및 Lee & Kim 등으로 대표되는 연구들이 이 시기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었다[11][17-18].

이상의 학술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2007년에서 2017년의 장애아동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전반적으로 확대된 통합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방법론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의 분석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은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에서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장애아동 인권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장애아동 역시, 단순히 사회에 통합이 필요한 약자라는 관점보다는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신체활동 즉,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은 이를 단순한 사회 통합을 위한 치료적 혹은 재활적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순수한 즐거움을 위한, 비장애인과 동일한 생활체육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고른 충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교육 또는 체육활동과 관련한 수단의 관점에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즉, ICT 기반의 첨단 기술과 기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요구와 필요가 그 효과성을 기반으로 대두되고 있었다.

장애아동 및 장애인의 생활체육에 대한 연구는 약 480편으로 장애아동이나 학생보다는 장애인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장애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Koo의 장애학생 및 비장애 학생 생활체육 참여 인식 차이 연구[19] 등의 소수 연구에 불과했다.

정책적 시사점을 포함하고 있는 Koo와 Cho & Min 등의 학술 연구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 전후의 4~5년간은 대체로 장애인 생활체육의 의미와 인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이후로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연구와 과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19-20]. 또한, 이 시기의 연구들은 장애인의 특수체육과 비장애인의 일반 체육을 융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2014~5년을 기점으로 스포츠 현장에서의 장애인의 인권과 그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ICT 활용 혹은 보조 공학의 도입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Choi & Park의 연구[21]에 불과하여 장애아동 혹은 장애 학생의 교육에 대한 연구들과는 달리, 장애인의 체육 혹은 스포츠에 대한 연구에서는 신기술의 도입에 대한 요청이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변화 원인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사회적 가치관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생활체육에 대한 권리의 주장 혹은 권리 추구를 위한 지원에서 당연한 참여를 위한 사회적 구조와 제도적 미비의 보충을 요구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인식 역시 추가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나 장애인의 체육 향유 권리에 대해 단순한 재활이나 치료가 아닌 비장애인과 동등한 관점에서의 생활체육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확인되었다. 정책 수단과 관련해서는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개선과 보완을 통한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의 혹은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바람직한 생활체육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끝으로 정책 관련 문화와 기술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보조공학을 통한 생활체육 진입장벽의 개선 요청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그리 강하지 않았다.

2008년에서부터 2017년까지의 주요 장애인 체육정책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체육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비전 2008~2012’과 ‘제1차 장애인 체육 진흥 중장기 계획’에 나타난다.

약칭으로 문화비전 2008~2012로 불리는 ‘문화국가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겠습니다-문화비전 2008~2012’에 포함된 장애인 체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체육분야의 세번째 중점과제 ‘함께 누리는 체육활동’에 나타나 있다[22]. 이 정책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웹기반 장애인 맞춤형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클럽을 활성화하며, 어울림 생활체육대회의 확대와 장애인 유소년 체육교실 및 특수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을 추구하였다.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실외형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모델을 개발하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시설을 적합한 시설로 개선하며, 전문체육인의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 훈련장 건립, 과학적 훈련 시스템 도입, 장애인 스포츠 외교인력 양성 등이 추진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체육정책은 ‘스포츠비전2018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로 대표된다. 이 정책에서는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정보와 운동방법 및 동호인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22]. 아울러 장애인의 유형에 따른 생활체육교실을 확대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도자 확충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소외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어울림 스포츠 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전용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2008년에서 2017년까지 두 정권의 주요 정책과 이 시기 제1차와 2차 장애인 체육 진흥 중장기 계획을 패러다임의 분석 변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정책의 주요 방향인 사회적 가치관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생활체육은 더이상 재활이나 치료가 아닌 당연한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체육의 관점보다는 장애인을 당연히 포괄할 수 있는 체육으로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체육활동 향유의 당위성과 이를 통한 비장애인과의 통합을 포함하여, 생애 주기별ㆍ장애별 특성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환하고 있음을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성에서 알 수 있었다. 다만, 여전히 장애인 혹은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언급되는 측면에서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책 수단의 측면에서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는 새로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확충, 기존 시설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대안 모색 등의 효율성과 효과성 중심의 정책 노력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정책관련 문화ㆍ기술의 발전의 관점에서도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지원 위주의 정책보다는 비장애인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웹기반의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ICT를 활용한 홍보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신기술 도입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패러다임 변화의 원인과 결과 측면에서 정리하자면, 2008~2017년 사이의 장애아동 생활체육의 정책 패러다임은 ‘생활체육을 통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사회 통합과 체육 그 자체의 가치추구’ 패러다임에 ‘장애아동 생활체육의 보편성과 특수성 확보’가 추가되는 형태의 변화를 겪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생성과 변화에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환경의 변화 중, 첫째, 사회적 가치관의 관점에서 생활체육의 근본적 가치의 향유와 이를 통한 행복 추구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확립과 이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생활체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 둘째,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 장애아동 생활체육에 대한 재활과 치료의 관점에서 벗어나, 당연한 권리로서의 생활체육, 나아가 권리 회복을 위한 배려와 지원이 아닌 권리 행사의 장애물 제거라는 인식의 변화와 그에 이은 장애물 제거를 위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확보에 대한 요구, 셋째, 정책 수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측면에서 시설의 문제를 벗어나 제도적 변화와 장애의 특성과 생활체육 가치의 보편성을 고려할 수 있는 맞춤형 대안에 대한 요구의 등장, 넷째, 정책관련 문화ㆍ기술 발전 측면에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활용에 대한 요구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화ㆍ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은 아직 그 영향이 미비하여 정책 혹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2. Recent phenomenons of life-span sport policy paradigm for disabled children

2018년 이후에서 현재까지의 장애아동 관련 학술 연구 총 323건 중,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이 있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학술 연구에서 제시되는 사회적 현상 혹은 사회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아동 관련 학술연구에서는 정서ㆍ행동 장애 등 진단을 기피하는 장애까지 포괄할 수 있는 장애 명칭의 변화와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한 연구, 장애아동의 가족 기능과 요구를 고려한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아동용 지원 척도를 활용해 장애아동의 지원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장애 패러다임에 맞게 개인적 환경과 상황 조건에 따른 지원을 제안하는 연구 등 새로운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과 사회적 인식을 기반으로 보다 개별적 요구와 상황에 민감하며, 가족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촉구하는 연구[23-25]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Jang의 연구[26]를 비롯하여 장애아동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해지고 이에 대한 교육과 강조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연구들도 많이 나타났으며, 교육의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VRㆍAR, 위치기반 스마트교육, 앱 기반 스마트 러닝 등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과 가상현실 등 ICT를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연구[27] 역시 많이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볼 때, 최근의 장애아동 관련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관 차원에서 장애아동의 생활체육의 가치 실현과 인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서는 가족과 함께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지닌 지원이 필요함을, 정책 수단에 대한 관점에서는 여전히 관련 법적ㆍ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관련 문화와 기술의 차원에서 최신의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교육 방법의 도입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장애아동 및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총 419건의 학술 연구 중,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이 있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학술 연구에서 제시되는 사회적 현상 혹은 사회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장 새롭게 대두된 사회적 요구는 Yeo의 연구[28]로 대표되는 장애인 e-스포츠에 대한 요구였다. 그리고 기존의 장애인 생활체육 정책들에서 이미 다양한 대안이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스포츠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29] 등도 여전히 그 개선의 필요성이 정책적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사회적 가치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장애아동 생활체육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형성이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의 관점에서는 장애아동의 스포츠 영역을 e-스포츠와 영재 발굴까지 넓힐 필요가 있음과 장애아동의 생활체육 장애물 제거를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명시적인 지침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끝으로 정책 관련 문화와 기술의 발전 측면에서는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이 생활체육 영역에서 활용 가능하며 이를 더욱 활용할 것을 보다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최근의 장애인 체육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2017~2022)의 ‘국민생활체육진흥기본계획’에서는 ‘스포츠가 있는 일상, 모두가 누리는 행복’을 비전으로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며, 스포츠 클럽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22]. 이를 통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지원 강화, 스포츠 격차 해소를 위한 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스포츠 시설 및 정보 제고 등의 장애아동 생활체육에 적용 가능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2030스포츠비전-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과 제3차 장애인체육 발전 중장기 계획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은 최근의 학술 연구들로 부터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에서 장애아동의 생활체육의 가치 실현과 장애아동 인권에 대한 반영 등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정책을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생애주기별 장애인 생활체육 정책 및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은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요인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하거나 장애인의 생활체육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보다 면밀히 반영하는 개별화 정책, 그리고 장애아동 생활 체육 가치의 실현을 위해 장애아동 가족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의 부재는 여전한 부족함으로 다가온다. 또한 장애아동의 체육 영재 선발과 육성, e-스포츠의 도입 등, 장애아동 생활체육의 범위 확대와 관련한 인식의 부재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한, 정책 수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의 요구가 대체로 실현되고 있었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적 사항이 부족한 것이 눈에 띈다. 장애아동은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중간지점에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서는 비장애아동들 역시 별도의 생활체육 정책이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특별한 사회적 장애가 존재하는 장애아동의 특성과, 생활체육의 가치를 체득하는데 매우 중요한 아동기라는 시기를 보내는 장애아동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장애아동의 생활 체육과 관련하여 최신의 ICT 기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보조공학을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 관련 문화ㆍ기술의 측면에서의 요구는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와 요구가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의 현실적인 적용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관련 요구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빠르고 적절한 대응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 패러다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현재(2022)까지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첫째, 2008년에서 2017년의 과거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 패러다임과 그 변화 원인의 규명하고, 둘째, 현재의 장애아동 생활 체육 정책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 패러다임과 그 세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아동 중심의 독립된 생활체육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에 대한 복지와 지원의 패러다임은 장애를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닌 개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살아가기 위한 환경의 부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24]. 이는 장애아동이 처해 있는 장애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애아동이 생활체육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각각의 장애아동이 겪는 개별적 환경 및 상황조건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는 특수체육이 여전히 재활과 치료에만 머물러 있을 뿐, 생활체육의 가치 실현이라는 즐거움과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측면에서 장애아동 중심의 개별적 생활체육 정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적 과제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정책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은 가족의 지원과 돌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가족은 장애아동으로 인해 특별한 사회적 장애물에 부딪히게 된다[25]. 결국 최근의 장애 패러다임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체육은 가족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생활 체육 정책 패러다임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고려되는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아동의 인권을 위한 생활체육의 본질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장애아동의 생활체육은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고 재활체육 혹은 특수체육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장애아동의 생활체육 역시 비장애아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가와 생활체육의 순수한 가치, 이를 통한 건강의 실현과 행복감의 추구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장애아동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생활체육 정책은 더욱 생활체육 가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최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의 개발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의 생활체육은 비장애아동의 생활체육과 실행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움직임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에 등장하고 활용되는 여러 스마트 기술들은 장애아동의 움직임이 가지는 제약을 없애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생활체육 정책은 보다 광범위한 시각의 스마트 기술 개발과 적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앞으로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의 패러다임은 장애아동 중심의 생활체육,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장애아동의 인권을 위한 생활체육의 본질적 가치 실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을 포괄할 수 있는 ‘장애아동의 요구와 필요에 반응하는 생활체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