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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서배리어프리 정책과 현황

Japan's Reading Barrier Free Policy and Status

  • 윤유라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 이은주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투고 : 2025.02.24
  • 심사 : 2025.03.13
  • 발행 : 2025.03.30

초록

본 연구는 2019년 일본에서 제정된 『시각장애인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령』 일명 독서배리어프리법의 제정과정과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고 일본에서 독립적인 법이 제정되고 정책이 추진된 과정을 살펴보며 그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독서복지와 관련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의 독서배리어프리법은 적용대상을 장애인에게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와 환경개선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독서약자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독서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에서 다양한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단독 법령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In 2019, Japan enacted the Reading Barrier-Free Law, also known as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 Reading Environment for the Visually Impaired, as a stand-alone law to ensure that everyone can enjoy reading without discrimin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and content of Japan's reading barrier-free law and examines the independent legislation process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Japan to determine its impact and effectiveness.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public libraries in Japan, which play a central role in reading welfare, are developing and implementing related policies and draws implic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Korea. Although Japan's Barrier-Free Law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limited to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re is no compulsion to improve the environment, resulting in a low participation rate of local governments, it has been significant in it has spread awareness of the social role of the reading disadvantaged and the importance of reading welfa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iscuss the necessity of enacting a separate law targeting various reading marginalized groups in Korea in the future.

키워드

과제정보

이 논문은 2024학년도 동의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