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무선통신 특히 주파수공용시스템은 산업용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무선통신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파수 자원의 부족과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산업용 이동통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TRS 의 도입과 확산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금년말로 예정되어 있는 TRS디지털 제2전국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현재 TRS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TRS에 대해 알고자 하는 독자층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기술사항을 논의하기보다는 일반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서술했다.

정보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사회의 역기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는 정보의 사유화, 상품화를 중심으로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이에 따른 정보화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산업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멀티미디어시대에서의 사회.제도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멀티미디어시대를 구현시킬 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 계획과 멀티미디어저작권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시대의 핵심이랄 수 있는 멀티미디어는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멀티미디어의 급격한 발전에 비해 멀티미디어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미처 확립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예견되고 있다. 이에 멀티미디어의 성격과 법제도를 저작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최근 UR무역관련지적소유권 발효와 베른협약 가입을 앞두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프로그램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에 이번 호에는 입법예고된 컴퓨터프로그램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