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입찰제도 개선, 적격심사항목 보완, 적격심사 이행관리계획 미준수 업체 제재사유 추가, 정정공고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되어 지난 10월 10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물량내역서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 설계변경이 불가능해 소규모 공사에서 경제적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협회는 재정경제부에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계약서에 물량내역서가 포함되도록"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조건, 입찰유의서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설계변경 관련 조문정리/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제한대상 추가 및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관련 등이 개정되었고, 공사입찰유의서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입찰무효사유 보완/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개선/조문정리 등이 개선되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20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당초 행자부가 분리발주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77조를 개정하여 '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시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등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입법예고 되었으나, 우리협회는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근거 조항인 단서3호는 제외'토록 추진함에 따라 우리 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불이행한 원도급업체는 앞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아 입찰참가자격이 최소 1개월에서 최고 6개월 미만까지 제한된다. 이밖에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해 특정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등락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7조 개정 내용의 의의 및 우리 설비건설업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돼 올해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관련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 원.하도급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 내에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도급공사정보망은 건설산업정보망의 일부분으로 일괄하도급, 덤핑입찰을 일삼는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견실한 건설업체는 출혈.저가경쟁 없이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교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완.구축 중인 야심작이다.

앞으로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업체는 정부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에 올라 불이익을 받는 반면 우수업체는 금리를 우대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 명칭을 '두레넷'으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각 부처별 재도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인터넷증명서발급시스템'은 지난 2006년 9월 16일 오픈한 이래 회원사들의 호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문 발급 대비 인터넷 발급비율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증명서 발급비율이 점차 증가추세임에 따라 본지는 인터넷증명서발급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회원사들이 많이 했던 질문과 상담내용 및 조치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내년 1월부터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는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주택에 대한 성능등급(주택의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등급, 평가 항목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을 미리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성능등급을 받은 자재를 선호할 것으로 보여져 성능등급을 받은 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주)청완산업이 새로 개발한 Double Up System은 화장실 소음 1등급과 구조부문 수리용이성 1등급을 획득, 건설업계의 러브콜이 예상된다. 또한 욕실 배관을 층상배관으로 시공 함으로써 시공의 용이성과 함께 소음걱정 해소, 쾌적한 환경 및 다양한 인테리어가 기대된다.

최근 조선소에서 선박 제작 중 용융된 쇳물에 용접(절단)작업용 LPG호스가 녹아 가스가 누출, 폭발한 사고 발생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용접(절단)작업용 제품의 제조 및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형 조선소 등에서는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시행중이나 일부 작업환경에서는 부적정한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용접(절단)작업용 가스 기자재의 검사품(또는 KS품) 사용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여 상대적으로 불안전요소가 많은 실정으로 나타났다.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자재들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비슷한 제품을 우리가 시공하는 현장에는 어떤 제품이 적합한 것인지 궁금할 때가 많다. 더욱이 제품 특징 및 단가 등이 알고 싶을 때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본지는 회원사의 설비자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호부터 특정 자재를 선정하여 제품의 특징, 제품단가, 영업담당자 연락처 등을 담은 '자재의 모든 것'을 게재한다.

인간의 성공과 행복은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끈기와 집념, 성실과 근면, 정직과 선의, 박애와 상조, 시간관리와 끊임없는 자기계발 등. 다시 말해 스스로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만든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 중 일부는 국가나 제도의 힘을 빌려 행복과 성공을 보장 받으려 할 뿐 스스로 성취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난 4월호부터 이런 낡은 정신에서 벗어나 보다 고양된 자세를 통해 삶을 깊이 있게 다듬어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