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수 장교양성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군사학과 학생들의 자질과 품성 함양을 위한 훈육교수의 역할과 훈육을 담당하는 교수의 핵심역량을 어떻게 어떤 항목으로 할 것인가와 이를 개발하기 위한 역량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군사학과 교육운영체계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존 훈육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을 기초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사관학교 위주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훈육요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인 교수 평가 생활 지도 학급경영 역량을 일반적 운영절차에 따라 계획 준비 실시 성과분석단계로 구분하여 어떻게 진행하고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여기서 제시한 연구결과는 일반대학 군사학과의 훈육담당 교수의 역할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훈육에 관련된 모델은 사관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연구되었으나 본 연구는 민간대학 군사학과 학생들의 훈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한 모델은 최근 군 교육기관에서 연구된 일부 내용들과 일반적인 훈육관련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이 이것을 모든 대학이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제한 사항들이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민간대학 군사학과 훈육담당 교수들이 이 모델을 기초로 하여 실증적인 검증과 보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분석과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면서 북한의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만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국제범죄의 증가와 기법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위협요소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안활동이 항만과 인접 해상구역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보안의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항만보안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보안 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항만 또한 국가중요시설로서 이에 대한 위협과 안전사고 방지 및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조건이 바로 보안인력의 전문화이며,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의 배출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행 항만보안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항만보안의 특수성에 맞춘 교육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화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첫째, 항만보안에 대한 일원화 체계화 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항만보안 교육지침이 수립되어야 하며, 둘째, 항만보안 인력의 업무별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관련 자격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일본 아베 내각은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무기 수출금지 규정을 폐지한 배경과 이러한 규정 폐지가 일본 방위산업에 가져올 향후 변화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 과정과 방위산업 관련 지표를 분석하였다. 기존 무기수출의 금지 규정을 폐지하게 된 주된 배경은 일본 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인 적극적 평화주의와 방산업체의 수년간에 걸친 무기수출 금지 규정에 대한 폐지 요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국산화 정책에 의한 내수 위주의 방위산업 구조, 기업의 낮은 방산전업도, 국제적 고립에 따른 낮은 수출 실적 등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일본 방위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비의 증가추세를 바탕으로 국내 무기 공급을 위한 무기 국산화 정책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국제 방산협력의 폭은 더 넓혀가고, 타 국가와 다양한 국제 방산 협력에 의한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무기 해외수출 시장의 개척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부사관 후보생으로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사관 전형에 필요한 언어논리력의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self directed learning)의 과정을 소개하며, 부사관의 군 조직내 중요성을 바탕으로 후보생들의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말하기와 내용 구성에 관련된 면접, 프레젠테이션, 토론의 3가지 커리큘럼을 제안하여 학생들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흔히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스캐폴딩(scaffolding)방식을 사용하였으며, 3가지 수업모형의 적용 결과 의사표현 능력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였다.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종교, 그리고 문화 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민족, 종교, 자원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테러리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2011년 10월 29일 제11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反)테러리즘 업무강화와 관련한 결정(決定)을 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크게 사전예방(事前豫防)과 사후진압(事後鎭壓) 측면, 대인적(對人的)과 대물적(對物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정하였고, 대(對)테러리즘 관련 국가기관의 권한(權限)과 역할(役割)도 재조정(再調整)하였으며,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내용도 명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은 사전예방(事前豫防) 진압(鎭壓), 대인(對人) 대물적(對物的), 국가기관(國家機關)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향후에 반(反)테러리즘 관련법을 제정함에 있어, 외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개정된 중국 형법의 테러리즘 관련 범죄에 관한 규정을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한반도는 탈냉전이라는 역사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구조가 해제되지 않고 북한의 대남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은 파국적인 남북관계 초래와 동북아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 한국 및 북한 내부 요인이 북한의 의사결정체계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전략기조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대외정책은 지속성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 대외정책의 목표와 이념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지속하고 있지만, 정책전개의 전략 전술과 행동 유형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 즉, 지속성은 곧 국가 체제유지와 국가 생존 명분의 문제이며, 변화는 지속성과 명분을 유지시키고 발전하기 위한 전술적 종속개념에 해당한다. 합리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는 군사력과 핵무기 개발을 생존수단으로 삼아 긴장을 조성하여 외교적, 경제적 보상을 얻는 외교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하며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하나의 국가로서 국제관례를 지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기존 대외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제대군인의 취업률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많았으나 전직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분석과 발전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제대군인의 전직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에 대해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 장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지고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이 가능한 전직지원 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자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인지적 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심리적 측면, 재취업에 대한 구조적 측면, 재취업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 실제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장기간 근무한 제대군인의 심리적 상태와 전직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것과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진다.

집권 3년차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지속과 변화 분석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한 결과 보다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신년사를 활용하였다. 북한에 있어서 신년사만큼 영향력 있는 사항은 드물며 북한사회의 제 분야에 있어서 한해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신년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정리하였다. 종합된 신년사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구분하여 발표방법, 내용구성, 기타사항을 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북한 정권별 신년사 특징과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의 지속과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먼저 지속적인 사항으로 제시한 사항은 사회주의 체제 고수와 선군정치의 통치방식이다. 변화사항으로는 (1)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부분적인 개방문제, (2) 북한의 핵문제, (3) 자본주의 성격의 유입과 사회주의 통제력 약화, (4) 김정은의 해외 유학경험 등을 4가지 사항을 변화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의 변화와 지속요인은 복합적으로 작동될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지속과 변화문제는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핵심 사항들이다.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론결집 노력 강화와 변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군제를 개혁하였다. 고려의 이군(二軍) 육위(六衛)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10위(衛) 50령(領)으로 개편하였다. 하지만 사실상의 중앙군사력은 이성계의 친군인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에 있었다. 이들과 더불어 중앙군사력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각도의 절제사가 상경시킨 시위패(侍衛牌)였다. 또한 반법제적인 성격의 성중애마(成衆愛馬)도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군령과 군정체제는 정비되기 시작한다. 먼저 군령체제의 개혁으로 지휘체제의 일원화를 위해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설립한다.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는 판사 정도전에 의해서 군사전반에 걸친 강력한 통어권(統御權)을 갖는다. 이어서 정도전은 군사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교육기관인 훈련관(訓練觀)을 설립하고, 진법훈련을 강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령체제의 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병혁파였다. 왕자의 난 이후 사병 혁파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일부 왕자와 중신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사병을 완전히 혁파하여 새로운 군제의 출발점이 되었다. 군정의 체계화도 이루어졌다. 태조 때 정도전은 십위(十衛)를 십사(十司)로 변경하였다. 이후 세종대에 다시 십이사(十二司)로 확대한다. 또한 태종은 흩어져 있던 이전의 갑사(甲士)들이 복립한다. 갑사(甲士)의 복립을 계기로 하여 과거의 하나의 왕부(王府)를 지키던 사병적인 甲士가 이제는 국가의 녹에 의하여 길러지는 국가의 기간병으로서 과거에 장번적인 갑사(甲士)가 이제는 체번교대(遞番交代)를 행하는 국가제도로서 성립된 규범에 의하여 제도화의 시초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별시위(別侍衛), 내금위(內禁衛), 겸사복(兼司僕) 등의 각종 특수병종이 증창설 된다. 이들은 금군(禁軍)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다.

국방IT융합이란 네트워크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IT 융합기술을 개발하여 실제 전력화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창조경제 시대적 사명인 국방IT융합발전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IT융합 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융합센터를 중심으로 국방IT융합 과제 발굴을 위한 산 학 연구기관과 군 소요조사, 사전 기술기획 활동하며 국방 도메인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기획팀 운영과 선진 기획방법 적용 등을 통해 민간IT 신기술의 적기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IT융합 발전을 위해 국가IT융합 정책 추진과 국방IT융합기술 현상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논문은 국방IT융합발전을 위해 식별된 IT융합 과제를 단계화 추진하고 신설된 국방IT융합센터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방개혁과 연계된 IT융합인재 육성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스마트 국방을 조기에 달성하고 패러다임의 신속한 전환과 창조경제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부사관으로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중 가장 중요하며 기본이 되는 것이 체력이라고 판단하여, 최근 부사관 선발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부사관 선발과정은 1차 필기, 2차 체력 및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지원자들의 두드러진 변화는 체력검정부분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하며 기초체력 자체가 많이 부족한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급간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체력 그 중에서 오래달리기에 준비가 많이 필요해 보인 다. 따라서 부사관 준비생들의 기초자료분석 및 효과적인 수업적용을 통해 우리 군이 요구하는 정신적, 신체적 소양을 갖춘 우수한 인재 양성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사분야에는 개인의 신상정보 수준에서부터 국가의 존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한다. 암호 알고리즘은 이러한 정보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온라인 상에서 비밀스럽게 처리되어야 하는 군사분야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검색 가능 암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상황에 따라 군사분야 자료 관리에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모색한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략적으로 대응방향은 한국 자체 및 미국의 억제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재 상태에서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선제타격을 통한 사전 제거라는 점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상존하고 있으며 미사일에 탑재시킬 정도의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한국은 적의 미사일 방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대공방어는 하층방어와 상층방어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의 구축방향을 토의 연구하는 한편 인구밀집 도시와 국가 전략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관련된 쟁점은 6자 회담과 같은 국제적이고 외교적인 접근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이 방법이 과연 효율적인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정보의 신뢰도는 과연 어느 정도 인지와 이것을 기초로 우리 군의 방어태세의 하나인 킬체인(Kill Chain)이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는가 등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교훈은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외교적 노력으로만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외교적인 노력과 더불어 군사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억제 대책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우리 군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화된 무기와 교육훈련으로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군대로 성장하였지만 이를 운용하는 군인의 정년은 늘지 않고 있다. 퇴직 후 30-4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해야 하지만 타 공무원 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정년이 짧은 직업군인들에 대해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사회생활에 접목하고자 하였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사회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에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직업군인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전역이라는 종점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 2막에 대한 시작일 뿐 아직도 군생활보다 더 긴 사회생활이 남아 있다. 이를 현명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군생활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올바른 사회적응과정을 거쳐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국방 관련 암호 및 인증체계는 전장관리정보체계를 위한 키관리체계(KMI), 자원관리정보체계를 위한 국방인증체계(MPKI) 그리고 행정기관 연계 정보시스템을 위한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GPKI)로 구분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인증체계(MPKI)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개키기반구조(PKI)의 사용자 인증 관련 문제점과 보안 위협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속성기반 서명기법을 사용한 개선된 속성기반의 인증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서명에 포함되는 접근 구조를 Monotone Span Program(MSP)을 사용하였으며, 체계서버가 사용자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