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Summary, Keyword: 목표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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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응방안 연구

  • Kim, U-Se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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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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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해운부문 대응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개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응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관리업체의 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대상기업 대응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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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the Target Water Quality Achievement for 3rd Stage Total Maximum Daily Loads(TMDLs) in Yeongsan River (영산강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 달성전망 평가)

  • Park, Sung Chun;Oh, Chang Yeol;Moon, Byoung Seok;Gwak, Pil Jeong;Kim, Jeong So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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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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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역의 발전 계획과 하천의 수질을 연계시켜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19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다. 그러나 한강수계보다 늦게 2004년에 도입된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에서는 의무제 총량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어 지난 12년간 시행되었으며 충청북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한강수계에서도 2013년 6월부터 의무제 총량이 도입되었다.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BOD만을 관리항목으로 설정하여 관리한 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하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총인항목을 포함하여 관리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였으며, 2016년에 시작하여 2020년까지 시행하는 3단계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2단계에서와 같은 관리항목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단계 영산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목표수질의 달성전망을 평가하기 위하여 3단계 기본계획에서 활용한 QUAL-MEV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2012년 수질자료를 보정자료로, 2015년 수질자료를 검증자료로 활용하여 구축하고 2020년의 영산강수계 8개 단위유역의 말단지점에 대하여 목표수질의 달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BOD는 영본A, 영본B지점에서 각각 목표수질을 21%, 8%를 초과하며 T-P는 영본A지점에서 30%를 초과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영산강수계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을 위하여 영본A, 영본B지점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추가 수질개선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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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Issue 1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지원체계와 대응 전략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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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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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난 9월 28일, 지식경제부 박영준 차관 주재로 '제2차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번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소관분야인 산업 발전분야의 '10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업체로 374개를 지정 고시한다고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 중소상생, 자금 인력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지원체계와 지자체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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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Evaluation Method for the First Stage of TMDL in Yeongsan River Stream (영산강 수계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평가방법 수립)

  • Kim, Seok-Gyu;Park, Se-Hwan;Ko, Kwang-Yong;Yoo, Sun-He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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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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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별, 단위유역별 허용가능한 배출부하량을 산정한 후 그 부하량 범위내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제도가 수질오염총량관리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오염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는 농도중심의 수질관리로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오염총량관리를 도입하는 제도이다. 개발을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야 하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패러다임과 일치하며 오염물질 배출 지역의 책임 및 배출한도를 관리하는 통합적이고 선진적인 수질관리 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제1단계가 2010년으로 끝나고 제2단계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제1단계의 대상물질은 $BOD_5$이지만 제2단계는 $BOD_5$, T-P로 대상물질이 늘어난다. 따라서 제1단계를 적적히 평가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인식하고 제2단계, 제3단계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수계를 대상으로 제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평가하기 위해 만족도 평가, 전과정 평가, 수질개선 평가, 개발 및 삭감실적 평가,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평가, 경제성 평가 등의 방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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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시행 (2)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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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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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가 본격 실시됐다. 이에 따라 국가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600여개 배출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에너지관리 목표를 설정 관리해 나가게 되며,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초과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연한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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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관리자 자격제도 도입 방안

  • Lee, Eun-Suk;Kim, Geon-Ho;Jeong, Jang-U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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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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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세계적인 활동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 공표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체가 의무 보고 대상이 된다.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명세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원에 대한 적격성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의하고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및 평가, 보고 및 내부 검증에 대한 전문가 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온실가스 관리자의 역할 및 적격성, 자격구분 및 검정기준, 검정체계를 제시하고, 향후 도입 단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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