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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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검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시행방안 (Verification System Necessity and Enforcement Device about Police Merit Rating System)

  • 김정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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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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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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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특정직 공무원은 별도의 인사법규를 근거로 일반직과 다른 개별 인사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조직과 임무가 특수한 만큼 일반직에 대한 인사행정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역시 특정직으로 타 공직과는 상이한 형태의 인사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적 인사행정은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그에 못지않은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 공직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찰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평정결과에 대한 검증절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에는 검증대상을 최종 평정권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비판적 논의 (A Study on a System of Police Disciplinary Disposition)

  • 김정규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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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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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적정성을 모색하는 것은 징계처분에 따른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으로 인한 경찰인사행정의 비효율적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관리 정책분야라는 측면에 착안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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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검증절차 도입의 필요성과 시행방안 (Requirement of verification formality and enforcement way about police performance evaluation)

  • 김정규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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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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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경찰공무원은 공직의 체계상 특정직으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특정직은 별도의 인사법규에 근거하여 개별적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과 임무가 특수한 만큼 일반직에 대한 인사행정을 적용햐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 근무성적평정도 이러한 논리로 타 공직과는 상이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보다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평정결과에 대한 검증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에는 검증대상을 최종 평정권자의 결과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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