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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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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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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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the exchange value of the car after the repair, which affects the valuation elements and repair characteristics factors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is specific accident damaged condition of the car, repair range, repair methods, repair costs, market transac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vehicle's depreciation appraisal method is proposed.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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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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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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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K-MEDI" in abbr. herein-after, is established on Apr. 9, 2012 according to the law cited in the title above for the purpose of settling medical disputes in a prompt, fair and efficient manner. Two speci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in K-MEDI, one of them is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Committe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diation Committee") and the other Medical Malpractice Appraisal Board(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ppraisal Board"), the mission of the latter is to investigate the facts concerning the disputed medical conduct and to research as to and apprai-se whether the medical conduct was negligent and whether a causal relationship exists. Each panel organized in the Mediation Committee or the Appraisal Board shall be comprised of five mediators or appraisers, including necessarily a judge or a prose-cutor respectively and any disputed case regardless of the scale, the importance or the complicacy shall be handled by a panel. As the system is not thought efficient or economic, the number of the members comprising a panel or total members com-prising the Mediation Committee or the Appraisal Board shoud be adjusted, and the process shoud be versified, including the "Rapid Process," for instance. A petition for the mediation of a medical dispute shall be rejected if the respondent fails to notify K-MEDI of his/her intention to accede to the mediation within 14days from the day on which the petition for the mediation was served(Art. 27 Cl. 7). As the option of an arbitrary decision whether the mediation proceedings shall be commenced or not given to the respondent by the clause is thought unfair, making the process unstable, and moreover, diminish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established by the law cited above for solving the medical disputes, the clause shoud be amended not to allow the respondent the option of such an arbitrary deci-sion. K-MEDI shall conduct the "Program for Compensation of Medical Accidents"(Art 46) according to which unavoidable injuries caused by the medical accidents in the cour-se of childbirth and the "Advances for Damages"(Art. 47) that are the compensating moneys paid to victim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who fail to receive money at all or partly from the operator or the professional of a public health or medical institution although he/she has a final and conclusive right to be paid by them. Some operators or professionals of such institutions claim that both the programs violate their fundamental rights assured by the constitution, and that it be a justifica-tion of refusal to accede to the mediation. As any of the programs needs not to be conducted by K-MEDI, it may be a proper solution to change the conductor of the programs to avoid the unproductive controversy.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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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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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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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제공하고 올림픽 사료 이용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실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기록의 평가와 기록학의 평가이론을 검토하고,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규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올림픽대회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탐색하여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첫 번째 연구 과제는 우선, 기록의 구조요소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과 이들과 평가와의 관계, 그리고 그간 발전되어 온 평가방법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후 개별 이론의 구체적 방법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의 대표적인 이론을 탐구하였고, 기록 평가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였다. 그 다음,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된 기록학의 평가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고찰과 공문서의 생산 구조를 분석하여 기록이 생산되는 원리를 파악하였다. 이후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 관리의 실제와 잔존 기록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들과 생산 원리와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공시적이고 통사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위원회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한 방법론을 탐색하고, 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도출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문서에 대한 기록학적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면, 서울올림픽대회 사료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여 관련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포함한 체육 스포츠 분야의 사료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 연구는 체육 스포츠 분야의 기록 사료 관리를 위해 기록학적 방법론의 적용에 대한 논의를 다룸으로써 체육 스포츠학 분야에서 기록학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끝으로, 체육 스포츠 사학과 관련 학문의 전반적인 진전을 위해서 체육 스포츠 분야의 사료 이용과 관리의 측면에서 기록학적 이론을 적극적으로 원용한 연구와 실제적인 적용 방식에 대한 천착이 요구됨을 제기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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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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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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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국내 턴키 대안입찰의 적격자 선정방식은 통합설계심의방식에서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이원화한 공개토론방식을 도입 운영하여 왔으나,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0년 현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크게 중앙, 지방, 특별 설계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과정의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 대형건설업체의 수주편중현상 그리고 과다경쟁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일괄 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 및 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업무담당자의 심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공개토론방식의 턴키 대안입찰제도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심의 운영제도, 설계심의 개선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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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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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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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재평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 관리 전략으로 발달한 이론으로, 과거에 내려진 평가 결정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첫째, 과거에 내려진 평가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으며, 둘째, 기록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이 이 이론의 바탕이 된다. 전자기록환경이 도래하고 거시평가가 주요 평가 전략이 된 지금 재평가가 지니는 의미는 더 확대되었다.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사전 평가 과정에서는 가치 있는 기록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당대의 사회상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록물 평가제도는 업무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상의 현실적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한 평가는 지속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 선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재평가가 보완해주어야 하지만, 현행 재평가 제도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평가의 한계를 살펴보고, 재평가 제도가 그 한계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세우고, 주제 기반의 평가를 통하여 현행 평가를 보완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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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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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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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서울과 청주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들의 지질자원기술과 연구성과 인식 정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지질자원기술 및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질자원기술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과 방안을 SMTCR 모델에 입각하여 도출하였다. 실행주체(S) 측면에서는 홍보위원회 운영 및 홍보가산점 평가제, 메시지 창출(M) 측면에서는 미디어 캐러반 투어 및 지질자원기술 관련 기고문 활성화, 도구 및 채널(T/C) 측면에서는 지질과학대상 신설 및 지구과학의 해 활용, 공중 반응(R) 측면에서는 공중 반응 측정 상시화 및 홍보 목표/실적 주기적 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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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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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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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에서는 인도의 최대주인 Tamil Nadu의 공공도서관시스템의 조직구조에 대해 개관하고 공공도서관의 성장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1975년부터 2006년에 걸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자원에 대한 통계데이터와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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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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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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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introduce Health Impact Assessment using the case of a HIA on 2008 Dream Start Project in Cheongju. Methods: We followed the typical procedure of HIA recommended by the Merseyside Guidelines on HIA. In scoping, the steering committee decided 5 key domains of child health to be assessed: prenatal care, vaccination, nutrition, access to health care, and child abuse and also the methods of collecting the evidence. The HIA appraisal team collected information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literature, community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s. The HIA appraisal team also synthesized the collected information in terms of the nature of health impacts and equity and made recommendations accordingly. Results: Positive impacts were expected in prenatal care, vaccination, and nutrition, while negative impacts were expected in access to health care. The impact of Dream Start on child abuse was uncertain. Several recommendations were made and submitted to the Dream Start team for their consideration. About 2 years later, we found many of them were implemented in 2009 Dream Start project. Conclusion: HIA was found to be applicable and effective to make decision makers in the welfare sector consider health in their work.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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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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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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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looked into major issues in the "Act (Draft) on Remedy for Damage from Medical Accident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etc." which was proposed by the Health & Welfare Committe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ich was pending with the Legislation & Judiciary Committee. Then the researcher pointed out worrisome problems therein and presented suggestion" to improve problematic situations. First of all, the researcher examined the following items which are major points in the aforementioned Act: 1)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Center, 2) Procedures for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medical disputes, 3) Establishment of Medical Injury Compensation Association, 4) Introduction of proxy payment for damages, 5) Compensation for no-fault medical accidents, 6) A system concerned with special cases on criminal punishment. Next, the researcher closely reviewed the following possible issues: 1) Limit of arbitrary mediation, 2) Postponement of the system concerned with special case on criminal punishment, 3) Examination of reasons for rejection, 4) Function and role of the Appraisal department, 5) A possibility of being reduced to an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 for lawsuit, 6) A possibility of no-fault compensation rather than injury compensation, 7) Operational issues related proxy payment for damages. Lastly, the researcher presented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each problematic issue.

•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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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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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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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ckground & objective: The Korean government has expanded its benefit coverage to enhance patients' access to orphan drugs and cancer medicines. However, the number of new drugs whose indications were not applied to reimbursement in health insurance was increased.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s of experts and various stakeholders on the introduction of a new funding program for cancer treatment and orphan drugs. Methods: We conducted email surveys comprising 19 questions, from September 9 to 26, 2016. We distributed questionnaires to members of the Pharmaceutical Benefit Appraisal Committee and Cancer Assessment Committee. We also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through group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including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some patient groups for diseases. Results: A total of 35 survey respondents recommended the introduction of a funding program for orphan drugs, whereas 66% recommended the launch of funding for anticancer drugs. In addition, most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patient groups recommended the introduction of new funding programs targeting patients with cancer and rare diseases. However, some participants asserted that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modify the existing reimbursement scheme than launch new funding. Conclusion: This study concluded that introducing new funding needs a social consensus to relieve financial hardships at the patient level.